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833 결재일자 2022.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김선하 주호돈 02/24 오종범 협조 『제2기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2022. 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제2기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제2기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착수보고회 개요 ○ 일 시 : ’22. 2. 15. (화) 14:00 ~ 15:00 ○ 장 소 : 영상회의 ○ 참 석 : 총 10명 - 서울시(2) : 평생교육국장, 청소년정책과장 - 용역사(1) : 이혜숙 선임연구원, - 전문가(4) : 김진호(방송대 청소년교육과), 조아미(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최창욱(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명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본부장) - 현장전문가(2) : 서울청소년시설협회장,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 주요 논의내용 ○ 최창욱(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서울시가 이끌어야 할 청소년상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정책배열을 해야함. 1기 정책들은 당연히 해야할 사업과 일반적인 정책들을 유형화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따라서 서울시의 청소년정책 특성이 잘 안 나타나지 않으므로 2기에서는 서울시가 이끌어갈 청소년상과 목표를 정확히 하고 그에 따른 지원과 정책 구상 필요 - 중앙정부 계획을 반영하여 연동할 부분은 연동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릴 부분 살리는게 가장 바람직함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성과평가 토대로 핵심지표 선정, 5년간 성과들 분석 필요 - 청소년 요구조사와 설문조사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지난 3년 동안 서울시의 청소년정책제안 리스트를 분석하고 유형화하여 요구조사에 활용 가능할 것임 ○ 조아미(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 2기는 과거 1기와 달라져야 함. 코로나라는 역사적 사건의 경험으로 격차가 더욱 벌어져 문제들이 발생했음 청소년은 발달상 2년 동안 큰 영향을 받은 전무후무한 세대임. 이러한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2기에서 한시적이긴 하나 다뤄져야 함 - ‘서울청소년상’은 정형화된 틀을 제시할 위험이 있고, 요즘 트렌드와도 맞지 않음 - 요구조사 대상에 일반 청소년들 고려가 필요. 참여 활동 청소년이 과연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는가? 성향이나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음 - 중앙정부가 7차계획을 준비중인데, 서울시가 먼저 2기 발표 예정. 전체 모양새를 고려해봐야 함. 현재는 중앙정부 차원의 기본계획 성격이 강함. 그에 서울시만의 특성이 더해져야 함 ○ 전명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본부장) - 기본계획의 요구조사 대상이 참여활동 청소년에 한정인 것은 일반 청소년의 보편적 니즈 포착이 안 될 우려가 있음. 결국 서울시 정책실행방안 수립이 목표인데. 기본계획의 수요자(당사자 뿐만 아니라 학교 등)등에 대한 고려 필요 - 서울시 특성은 인적·물적 자원의 풍부하여, 이러한 풍부한 인적자원 활용을 높이고 물적 자원 제고 및 참여 촉진이 필요. 시설 등에 역할 부여하고 단위를 묶어주는 등 자원을 실제 작동시키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 -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니즈와 성과목표가 불일치하는 경우나 확인할 지표가 부족한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음. 핵심지표등 성과지표와 연결하는 프레임 구축은 차기 기본계획에도 도움이 되고,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임 - 코로나19 이후 사회제도적으로 배려계층 대상 정책에 전세계적으로 관심. 제도적 사각지대 발생, 격차와 양극화 피해가 미치는 영향 등 새롭게 발생하는 사각지대 청소년 대상 고려 필요 ○ 김진호(방송대 청소년교육과 교수) - 1기 기본계획에 대한 기대컸으나 성과가 미약. 1기의 문제점과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함 -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 정책 환경변화의 판이 흔들림. 현재 청소년 활동·보호·복지 정책 필드가 과연 동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거의 정체 상태, 현장 많이 흔들리고 있으며, 바로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고 봄. 문제점 진단 과정에서 현장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통로 필요. 현장의 동력 부족에 대한 재활성화 고민 필요 - 희망이 현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현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기본계획 수립해야 하며, 그동안 뚜렷한 문제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해온 사업들은 과감히 걷어내고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 내야 함. 2기 계획은 미래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실마리, 그리고 구도를 만들어주는 계획이길 바람 ○ 박지성(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 1기는 코로나 여파뿐만 아니라 예산의 한계가 있었음. 질적으로 우수하지 못하고 성과내기에 급급한 사업들도 존재. 또한 코로나로 시설들 운영이 어려웠던 실정으로, 현장 입장에서는 예산 증액과 체계화된 시스템 필요 - 1기에 시설이 많이 증가했다면, 2기에는 예산지원, 체계적 시스템 구축, 네트워크화 등 좀 더 복합적으로 현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필요함 ○ 김진상(서울청소년시설협회장) - 국가 청소년정책 발표 후 서울시 정책 발표가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음 - 서울시는 대한민국 청소년시설 현황의 축소판인데 정책은 시립시설 위주로 보여주고, 범위도 시립시설에 한정됨. 그러나 현실은 협회가입 시설 130개로 시립(40%)보다 구립(60%)이 더 많음. 사실상 청소년기관이 서울시 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 일선에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구립시설과의 네트워크. 복지시설과의 연계 등 부족 - 코로나 이후 변화 관련 다양한 연구들이 있어왔으나 결국 실행력이 있어야 함. 이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제도적 시스템, 조례 개정 등이 뒷받침되어 자치구 등 아래까지 전달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가령 서울시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중으로 구립까지 전파, 활용가능할 시스템 도입에 대한 현장전반의 기대 큼) ○ 청소년정책과장 - 1기 기본계획은 코로나19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의 성과가 있었음 - 청소년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에 있어 일반 청소년의 니즈 파악이 중요 - 4차 산업과 예체능 특기 등 미래지향적 인재양성 컨텐츠와 관련한 금융 수요도 중요해짐. 부동산, 주식 등 금융 관련 컨텐츠 개발 필요 ○ 평생교육국장 - 현재 청소년들은 어려운 환경에 있고, 그에 대한 불만도 많음. 이전과 다른 획기적이면서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 - 1기 계획 수립은 잘 되었으나 이제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평가가 필요함. 2기 기본계획 수립에서는 평가가 중요한 작업이 될 것임 - 청소년이 희망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참여활동 청소년과 같은 특수한 청소년이 아닌, 일반 청소년의 목소리 들어야 함. 일반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방법 고민 필요 - 지금 청소년은 MZ세대와는 또 다른 새로운 세대임. 이들의 특성 파악과 환경에 대한 정확한 진단(코로나로 인한 활동 제한, 우울감 경험 증가 등) 필요 - 일하는 청소년, 은둔형, 학교밖 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에 대한 고민도 필요 - 이러한 정책적 환경 고려해서 대책 도출해야 의미있는 기본계획 수립으로 나아갈 수 있음. 청소년이 처해있는 환경을 잘 분석하여 이를 대책과 연결, 실제로 불리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에게 도움되는 정책 만들어야 함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600천원 -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 : 600천원(150천원 × 4명)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기본계획 발표자료 1부. 2. 영상회의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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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3833

D0000044813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