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2549 결재일자 2022.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권익팀장 청년정책반장 강다미 조원희 02/24 이성은 2022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2. 2.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 2022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2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역량 있는 참여단체 선발을 위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경위 ○ 2022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일상감사 의뢰(’21.12.9.) ○ 2022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21.12.15.) ○ 2022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추진계획 변경(’22.2.11.) ○ 2022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참여단체 공모(’22.2.14.~2.28.) ？？ 공모개요 ○ 공 모 명 : 「2022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참여단체 모집 ○ 공모기간 : ’22.2.14.(월)~’22.2.28.(월) 18:00 ○ 공모내용 : 당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대상 공익활동[지정/자유] ○ 지원규모 : 총 1,800백만원, 단체당 최대 70백만원 이내 차등 지원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관련 법률, 조례에 따라 등록된 서울시 소재 단체 또는 법인, 기업(개인 및 컨소시엄 제외) ※ 대표자가 청년(만19~39세)일 경우, 가점 +3점을 부여 청년들의 참여 독려 ○ 공모방법 :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접수 2 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근거법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위원회 설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 2021.9.6.)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재정균형발전담당관-1185, 2021.1.29.) ？？ 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 주요기능 : 2022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단체 심의 및 선정 - 보조사업자 선정(1차 서면심사, 3차 발표심사), 단체별 보조금액 결정 ※ 2차 현장심사는 서울시 진행 ○ 구 성 : 10명(위촉직 9명, 당연직 1명) ○ 보조금관리위원회 명단 연번 전문분야 성명 성별 생년 소속 직위 1 2 3 4 5 6 7 8 9 10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계획 ○ 심사 절차 ① 서류심사 - 심사일정 : 2022.3.2.~3.4.(예정) ※ 신청단체 수 등 고려하여 변동 가능 - 심사방법 : - 심사기준 :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70점(90점 만점) 이상 단체 중, 고득점순으로 45개 이내 단체 선정(최종 선발 수의 1.5배) 평가 분야 평가 항목 사업계획(50) ① 신청사업 내용의 독창성(5) ② 신청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구체성(15) ③ 추진 일정 및 단계별 목표의 적정성(15) ④ 사업추진의 지속성 및 확장성, 효과성(15) 사업예산(25) ⑤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요구액의 적절성(10) ⑥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15) 수행역량(15) ⑦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5) ⑧ 최근 2년간 추진실적(5) ⑨ 재정 능력 및 민간기관 등과 자원 연계 능력(5) ② 현장심사 - 심사일정 : 2022.3.10.~3.11.(예정) ※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심사방법 : 서류심사 통과 단체를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현장 방문 - 심사기준 : 항목별 적합 여부 평가, 부적합 항목 확인 시 발표심사 대상 제외 평가 분야 평가 항목 적합 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사 업 장 ①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주소지와 주 사무공간의 일치 여부 ( ) ( ) ② 근무 인력 확인 ( ) ( ) 근무환경 근무환경 및 사업수행의 적절성 ※ 부적합 시 사유 명시 ( ) ( ) ※ 코로나 19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③ 발표심사 - 심사일정 : 2022.3.18.(금) 13:00(예정) ※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심사방법 : 단체발표(3분) → 분야별 질의응답 ※ 자문위원 의견 제시 - 심사기준 :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 평균, 80점(100점 만점) 이상 단체 중, 고득점 순으로 30개 내외 단체 최종 선정 ？ 자문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단체별 예산 확정 및 사업계획 조정 평가 분야 평가 항목 사업계획(50) ① 신청사업 내용의 독창성(5) ② 신청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구체성(15) ③ 추진일정 및 단계별 목표의 적정성(15) ④ 사업추진의 지속성 및 확장성, 효과성(15) 사업예산(25) ⑤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요구액의 적절성(10) ⑥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15) 수행역량(15) ⑦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5) ⑧ 최근 2년간 추진실적(5) ⑨ 재정 능력 및 민간기관 등과 자원 연계 능력(5) 사업추진 의지(10) ⑩ 사업 주체의 의지, 책임성(5) ⑪ 해당 분야의 사업수행 경험 등 전문성(5) 동점자 처리 기준 : 심사항목 중 우선순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채택 - 우선순위 : 사업계획 > 사업예산 > 수행역량 > 사업추진 의지 - 의결방법 : 과반수 출석(5명 이상)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제척？기피？회피 : 위원장의 결정(또는 위원회 의결)으로 해당 위원 관여 제한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심사위원 수당 : 8,500천원 ○ 위원회 개최비 - 사무용품비 및 인쇄비 등 : 1,000천원 ○ 예산과목 :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 교류 및 협력 강화,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 일정(안) ○ 지원단체 최종 발표 : ’22.3.23.(예정) ○ 단체별 예산조정 및 사업계획 수정 : ’22.3.24.~3.29. ○ 프로젝트 협약 체결 : ’22.3.30.(예정) ○ 단체별 보조금 교부 : ’22.4월 초 붙임 1, 자문위원 명단(안) 1부. 2. 심사 관련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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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미래청년기획단-2549

D0000044816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