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토지보상금 미반환에 따른 소송 진행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토지보상금 미반환에 따른 소송 진행 알림 1. 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신림선 도시철도 사업 노선은 당초 하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설계되어 지하사용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노후로 공사시 위험·재산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아파트 하부를 우회하는 노선으로 변경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2017년 10월 노선변경에 합의 하였습니다. 3. 이에 기 지급된 노선의 지하사용이 불필요하게 되었기에 보상금을 환수하고자 사전 예고 및 3차례의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며, 개개인에게 유선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불가·음성메시지 전송·기납부완료 및 납부예정이라는 반복적인 답변 등 결과적으로 납부의사가 없음을 최종 확인한 바, 부득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따라서 반환보상금(원금) 외 법정이율 및 소송비용이 추가 부담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금이라도 납부할 의사가 있다면 기 송부한 반납고지서의 납부계좌로 납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강정,손연,김정,전호,최봉,방영,김현,서양 주무관 서현준 신림선과장 김상용 도시철도사업부장 02/24 이철 협조자 주무관 조규영 시행 도시철도사업부-1873 ( ) 접수 ( ) 우 / WWW.seoul.go.kr 전화 772-7181 /전송 772-730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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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미반환에 따른 소송 진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873 생산일자 2022-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현준 (772-7181) 관리번호 D0000044814683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설계지원) > 도시철도민자사업관리 > 신림선경전철보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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