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927 결재일자 2022.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이용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찬규 강준민 02/24 김건탁 협조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엄삼용 2022~23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계획 2022. 2.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2~23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계획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노후시설 개·보수 및 장비구입 등을 통해 시설 이용인의 안전 및 편익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Ⅱ 추진방향 ？ 기능보강사업 신청부터 타당성 검토 까지 법인·시설관리시스템으로 처리 ？ 서울시 복지재단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예산 편성 후 사업비 교부 ？ 코로나19 예방 등을 위한 필수 기능보강 사업비 우선 편성 지원 Ⅲ 세부 지원계획 2022년 지원내역 ？ 대 상 : (세부 사업내용「붙임1」참조)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석면 제거 공사 및 화재수신반 교체 등 ？ 추진방법 : 시설발주(필요 시 자치구 발주 가능) ？ - 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예산액 지원 대상 (8개소) 2023년 지원계획 ？ 신청대상 : ？ 신청방법 :「붙임3」,「붙임4」신청서 작성 후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등록 ？ 신청기한 : ’22. 3. 21.(월)까지 ？ 세부 지원기준 구 분 세부 지원기준 일반기준 개·보수 및 신·증·개축 구 분 세부 지원기준 장 비 기 타 ？ 사업검토 - - ？ 신청절차 및 일정 장애인 시설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 Ⅳ 추진일정(안) ？ ’22년 기능보강 사업비 재배정(시→자치구) 2022. 2월 중 ？ ’22년 기능보강 사업 추진(시설) 2022. 2월~12월 ？ ’21년 기능보강 사업 실적보고(시설→자치구→시) 2022. 2월 말까지 ？ ’23년 기능보강 사업비 신청(시설) 2022. 3. 14.(월)까지 ？ ’23년 신청서 검토 및 검토의견서 작성(자치구) 2022. 3. 21.(월)까지 ？ ’23년 사업 타당성 검토 요청(시→복지재단) 2022. 4월 중 ？ ’23년 사업 타당성 검토 진행 및 종합검토회의(복지재단) 2022. 4월~9월 ？ ’23년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회신(복지재단→시) 2022. 10월 중 ？ ’23년 최종 지원사업 내역 및 예산 확정(서울시) 2022. 12월 중 ？ ’23년 기능보강 사업 교부금 신청(시설→자치구→시) 2023. 1월 중 Ⅴ 행정사항 장애인 복지시설 ？ 법인·시설관리시스템으로 기능보강 사업 신청 ( 자치구 ？ 장애인 복지시설에 2023년 기능보강사업 신청 안내 ？ 시설에서 신청한 서류검토, 보완(요구) 및 기능보강사업 검토 의견서 작성 ？ 자치구 매칭 예산 확보 붙임 1.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내역 1부. 2.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주체별 역할 1부. 3. 장애인지역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 서식 목록 및 서식 1부. 4.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 서식 목록 및 서식 1부. 5. 기능보강사업 타당성검토 기준 및 점검지표 1부. 6. 기능보강사업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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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5052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927
D0000044809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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