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3385 결재일자 2022. 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노은정 서정실 강희은 02/24 김선순 ’22년 장애아어린이집 운영지원 계획 2022.2 여성가족정책실 (보 육 담 당 관) ’22년 장애아어린이집 운영지원 계획 장애영유아의 특성 및 욕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통합보육을 제공하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6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 ？？ 지원대상 : 장애아 ‘전문’ 및 ‘통합’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 입소대상 :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소지한 만12세 이하 미취학 아동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한 경우 예외 지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한 만5세 이하 예외 지원 등 ？？ 주요 지원내용 ○ 인건비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 치료사 인건비 및 수당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국비지원)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운전원 인건비(호봉별) 및 조리사 처우개선비 - 장애아전문 및 통합어린이집 : 장애아보육도우미 인건비(1,509천원) ○ 설치비 :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비 지원(개소당 2천만원 이내) ○ 운영비 : 장애아교재교구비 인당 월21천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영비 월 50만원 ○ 장애아지원프로그램 운영(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순회지원, 치료사 지원 - 장애아동 선별검사 실시, 장애아동 가정 상담 및 양육 지원 - 장애아반 보육교사 역량강화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2 관련 현황 ？？ 장애아 보육 수급율(등록장애아동수 대비 장애아어린이집 정원) : 96.8% ○ 장애아 어린이집 정원 : 2,142명 구 분 계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인원 2,142 1,979 201 194 1,941 1,785 ○ 등록 장애아 수 : 2,213명(남 1,439명, 여 774명) - 유형별 : 자폐(613명) > 뇌병변(567명) > 지적(414명) > 언어(303명) -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21.12월 보육연령 기준) 구 분 (출생년) 합 계 0세 (’20년 이후) 1세 (’19년) 2세 (’18년) 3세 (’17년) 4세 (’16년) 5세 (’15년) 합 계 2,213 64 144 260 395 586 764 자폐성 613 0 6 40 84 192 291 뇌병변 567 37 91 109 125 102 103 지적 414 0 4 36 47 116 211 언어 303 0 0 22 83 111 87 청각 170 17 29 26 28 37 33 시각 59 1 6 9 10 8 25 지체 52 3 6 12 13 9 9 기타 35 6 2 6 5 11 5 ？？ 연간 장애아보육료 대상 아동 현황 ○ 재원아동수 감소에도 ’21년부터 장애영유아 수 · 비율 급격히 증가 - 장애아동 인식변화, 코로나19감염증으로 인한 언어발달 지연 등 추정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재원아동수(A) 234,867 226,959 217,444 196,260 182,992 장애아동수(B) 2,035 2,031 2,017 2,043 1,979 장애아동비율(B/A) 0.86% 0.89% (0.03%p↑) 0.92% (0.03%p↑) 1.04% (0.12%p↑) 1.08% (0.04%p↑) 3 추진실적 ？？ 장애아어린이집 지정·운영 현황 ○ 어린이집 현황 (단위 : 개소, 반, 명, ’21. 12월 기준) 구 분 계 전문 어린이집 통합 어린이집 비고 시 설 수(반수) 412(714) 8(67) 404(647) - 장 애 아 1,979 194 1,785 특수교사 381 39 342 보육교사 5,176 38 5,138 치 료 사 69 12 57 ○ 어린이집 유형별 현황 구 분 계 국공립 민 간 법인？단체등 기 타 (사회복지법인 등) 계 412 382 12 8 10 전 문 8 4 2 1 1 통 합 404 378 10 7 9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장애아반 편성 현황 구분 계 0개반 1개반 2개반 3개반 4개반 5개반 6개반이상 개소수 404 78 142 90 72 12 5 5 ？？ 장애아 통합 및 전문어린이집 지원실적 ※ ’21. 12월 기준 ○ 장애아 보육도우미 인건비(월 1,430천원) : 177명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100%) 및 수당(월 300천원) : 57명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100%) : 6명 ○ 장애아 교재교구비(장애아동 인당 월 21천원) : 1,979명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영비(월 500천원) : 8개소 ？？ 장애아보육 지원 확대(’21. 9월부터) ○ 장애아보육도우미 지원 한도 삭제, 법정부담금 일부 지원 - 장애아 보육교사 업무 경감을 위하여 장애아보육도우미 지원 한도 삭제 : (기존) 2개반당 1명, 개소당 3명까지 → (현행) 2개반당 1명 지원 - 장애아어린이집 보육도우미 법정부담금 50%(62,890원) 추가 지원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처우개선 - (기존) 최저인건비, 정년 만 60세 → (현행) 호봉별 인건비, 정년 만65세 ？？ 장애아 편의시설 개선 지원 ※ 상세 내역(첨부1) ○ 사업결과 : 12개 자치구, 18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시설개보수 ○ 집행내역 : 60,000천원 교부 56,889천원 집행 ○ 사업 내용 - 주출입구 자동문 또는 경사로 설치？보수 : 7개소 - 장애인 화장실 설치？보수 : 4개소 - 핸드레일, 점자블록 설치？보수 : 7개소 ？？ 장애아 지원프로그램 운영(시,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명 세부 사업내용 추진실적 교사 지원 특수교사 어린이집 순회(방문) 지원 1,285개소 1,595회 - 장애 및 발달특성 파악, 통합보육 프로그램 및 부모면담 지원 등 치료사 어린이집 파견 850개소 2,247회 - 치료사 어린이집 연계, 장애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치료 지원 원장 및 교사 교육 등 448회, 7,338명 가족 지원 부모 및 가족 교육 654회 711명 부모 및 가족 상담 80회 2,467명 가족참여프로그램 등 1,158회 3,757명 영유아발달지원 선별검사 8,106명, 연계 120명, 상담 등 4,452명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순회지원(’19~21 한시적 지원) ○ 대 상 : 은평구 어린이집 247개소 7,062명 ※ ’21.1월 기준 ○ 신 청 : 은평구 어린이집 72개소 1,355명 ○ 사업 결과 ① 1차 발달 검사 : 890명 실시, 284명(31.9%) 선별 ② 2차 발달 검사 : 84명 실시, 31명 병원 진단 연계 - 발달지연 상담군 10명, 장애위험군 45명, 장애진단군 29명 ③ 치료사 지원 : 59명 900회(아동당 15.2회) ④ 가족치료 지원 : 부모 상담·치료·코칭 145회, 형제자매 치료 60회 ○ 사업 효과 - 언어치료 대상자 27명 중 12명 정상발달 도달, 5명 발달 범주 상승 - 심리치료, 발달놀이 치료 등 기타 치료 32명 임상적 유의미한 효과 【어린이집 순회치료 지원사업 결과(’19~’21)】 선별검사 신청 어린이집 244개소 4,302명신청 ↓ 1차 선별검사 3,020명 검사, 949명(31.4%) 선별 ↓ 2차 선별검사 252명 2차 선별검사 실시, 144명 병원 진단 연계 - 발달지연(상담) 23명, 장애위험 189명, 장애진단 40명 ↙ ↘ 치료사 지원 가족치료 지원 155명 2,620회(아동당 16.9회) · 부모 상담·치료·코칭 315회 · 형제자매 치료 180회 ↓ 사업효과 · 언어치료 대상자 74명 중 48명 정상 발달, 26명 상승 · 심리치료 등 치료 지원사업 참여자 99명 임상 효과 4 2022 사업 계획 ？？ 추진방향 ○ 장애아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장애어린이집 확대 ○ 장애아 보육현장에서 원하는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집중 운영 지원 -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교부 기준 개선 ○ 장애아 통합 및 전문어린이집 간 임금격차를 줄여, 인력난 해소 【’21. 장애아보육 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 - 설문기간 : 2021. 10. 8 ~ 18(11일간) - 설문대상 : 장애아통합어린이집(402개소) 원장, 장애아반 보육교사 ？ 참여인원 : 372명(원장 77명, 보육교사 295명) - 설문방법 : 엠보팅을 이용한 전자 설문 - 설문내용 : 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등 - 설문결과 ？ 코로나-19 감염증의 영향 및 일부 자치구 특수교사 미채용, 사업비 부족으로 치료사 순회 지원, 특수교사 순회 지원 사업의 이용 실적이 낮음 ※ 사업비 중 인건비 65% 내외로 실제 사업비는 연간 20,050천원 내외 ？ 사업별 ‘이용경험 없음’으로 답변한 비율 : 치료사 순회(53%)>특수교사 순회(40%)>선별검사(49%)>역량강화(19%) ？ 주요 사업의 만족도 조사결과 94%의 보육교직원이 ‘만족한다’ 답변 하였으나, 특수교사의 잦은 교체와 저경력 특수교사 채용으로 인한 특수교사 순회지원 사업의 만족도가 다소 낮음(91%). ？ 주요사업의 만족도(매우만족, 만족) : 역량강화(96%)>치료사 순회(95%)>선별검사(93%)>특수교사 순회(91%) ？ 보육현장에서는 장애아동의 적기 치료를 위하여 치료사 순회지원사업 및 선별검사 지원사업을 확대가 필요한 사업으로 응답 : 치료사 순회(35%)>선별검사(27%)>특수교사 순회(19%)>역량강화(16%) ？？ 주요 지원 사업 구 분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지원조건 등 국비 보조 사업 (국 /시 /구) 인건비 - 원장, 장애전담교사 (인건비 80%) - 치료사, 취사부, 방과후교사 (인건비 100%) - 장애아전담교사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80% ？민간지정시설 월1,717천원 - 별도 전담교사 배치 - 장애아동 3명이상 보육 시(반구성) 인건비 지원 - 1명으로 감소 시 감소된 달 포함 2개월까지 지원 수당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소지자, 특수교사 ？유아특수교사 400천원 ？장애반 담임 월 300천원 ？장애반 비담임 월 100천원 ？장애연장반교사 월 150천원 치료사(월 400천원)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소지자, 특수교사 ？유아특수교사 400천원 ？장애반 담임 월 300천원 ？장애반 비담임 월 100천원 ？장애연장반교사 월 150천원 해당월에 임면, 퇴직하는 경우 일할 계산 장애연장반 전담을 위해 별도 채용 시 지원 ※ ’22. 1월 개정사항 반영 설치비 - 개소당 20,000천원 이내 - 차량운행비 - 월 200천원 - 시비 보조 사업 (시/구) 장애아 보육교사 인건비 - 장애아전담교사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80% ？민간지정시설 월1,717천원 - 장애아전담교사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80% ？민간지정시설 월1,717천원 - ’21년부터 지원 - 1명으로 감소 시 감소된 달 포함 3개월부터 지원 국비 지원요건 충족 또는 해당아동 퇴소 시 까지 지원 인건비 - - 치료사(인건비 100%) - 조리사 호봉표 준용 - ’18년부터 최저인건비 지원 - ‘21년부터 호봉 적용 - 보육도우미 월 1,511천원 좌동 - ’13년부터 지원 - ‘21년부터 4대보험 50% 수 당 - 조리사 (처우개선비 월 145천원) - 치료사(월 300천원) ’20년부터 지원 조리사 수당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 집행 운영비 - 월 500천원 - - ’17년부터 지원 교재 교구비 - 장애아1인당 월21천원 좌동 설치비 - - 개소당 20,000천원 이내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 - 특수교사가 없는 장애아통합, 일반 어린이집 지원 - 교사 및 가족지원 - 선별 검사, 전문기관 연계 등 - ’20년 순회지원수당 신설 (區육종 특수교사, 월 400천원) ① 보육교직원 인건비(수당) 지원 ○ 장애아 전담보육교사 인건비 ※ ’21년부터 시행 - 지원 목적 : 장애아동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및 장애아 정원 확보 등 - 지원 조건 : 장애아반 현원 1명 이상 시 인건비 지원 ？ 장애아 현원 1명으로 감소 시 감소된 달 포함 3개월부터 해당아동 퇴소 시까지 ？ 국비지원 요건(장애아 현원 2명) 충족 시 국？시？구비 인건비 지원 - 지원 내용 :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80%, 민간지정시설 월1,717천원 ○ 장애아 보육도우미 인건비 - 지원 조건 : 장애아 통합？전문어린이집 중 장애아반 2개반 이상 운영 - 자격 및 채용 : 자격조건 없으며 어린이집에서 자체 채용 및 근로계약 - 근로시간 및 인건비 : 일 6시간 근무 / 월 1,511,260원 - 업무 내용 : 장애아반 보육교사 업무 지원, 장애아 활동지원 등 - 장애아 보육도우미 교육(’22.5월) 예정 : 신규 도우미 100명 대상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및 수당 - 지원조건 : 장애영유아 9명당 치료사 1명 - 근로시간 및 지원내용 : 일 8시간 근무 / 인건비 100%, 수당 300천원 ※ ’22. 1월부터 보건복지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치료사 수당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70명) 수당 인상 시 시비 31,500천원 추가 소요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 지원조건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차량 운행 시 - 근로시간 및 지원내용 : 일 8시간 근무 / 조리사 인건비 지원 기준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조리사 처우개선비 : 월 145천원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으로 집행 인건비 지원 기준 구 분 장애반전담교사 치료사 운전원 장애보육도우미 4대보험 사용자분 전액 지원 전액 지원 전액 지원 50% 지원 퇴직적립금 전액 지원 전액 지원 전액 지원 미지원 ② 운영비 지원 ○ 장애아 교재교구비 지원 : 장애아 1인 월 21천원 - 대 상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방과후교실의 장애아동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영비 : 월 500천원 ③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장애아편의시설 지원사업 ○ 신청 대상 ※ 장애아전문(국비지원) - 장애아편의시설 노후 정도가 심하고 최근 3년 이내 지원 실적이 없는 시설 - 장애아반 1개반 이상 운영 중인 장애아통합어린이집 ○ 수요조사 실시(’22. 1. 18~ 2. 22) : 12개 자치구, 23개 어린이집, 118,277천원 신청 ○ 지원기준 : 개소당 설치비(신규지정) 10백만원, 개보수비 5백만원 한도 ○ 선정 결과 (단위 : 개소수, 천원) 구 분 계 사업비 지원 전액삭감 감액금액 소계 전액반영 감액반영 어린이집 23 17 12 5 6 사 업 비 118,277 60,000 39,453 20,547 39,619 18,658 전액삭감 사유 : 3년 이내 지원 받은 시설(5개소), 장애아반 미운영(1개소) 감액사유 : 지원 한도적용(3개소), 비장애아 편의시설 삭감 등(2개소) ○ 지원내용 - 장애아동을 위한 화장실 개보수(보조손잡이 설치) - 현관 자동문, 경사로, 손잡이, 점자블럭 및 점자 안내판 설치 등 ○ 사 업 비 : 60백만원 (시구 50:50, 구비 별도) 주출입구 개선 장애인 화장실 설치 핸드레일 설치 점자블럭 설치 ④ 장애아 지원프로그램 운영 ○ 지원대상 : 특수교사 등 전문 인력이 없는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가정 ○ 운영기관 : 市육아종합지원센터(자문), 區육아종합지원센터(수행) - 인력 배치 : 市？區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특수교사 1명씩 배치 - 자 격 :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 보육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 ※ 특수교사의 자격 기준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적용 - 인 건 비 ？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4호봉이상 인건비 기준 또는 일반직 공무원 8급 기준 적용 ？ 수당 : 순회지원수당 30만원, 특수교사(치료사) 자격수당 40만원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6만원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특수교사 수당 인상(’22.1월) 반영 ？ 총사업비에서 인건비, 사업비를 자치구와 협의 후 지급할 수 있음 ○ 사업 내용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자치구센터 사업운영 관리 및 모니터링 등 총괄관리 - 자치구센터 특수교사 역량 강화 교육 및 자문, 프로그램 개발？배포 등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특수교사의 어린이집 순회지원을 통한 통합보육 프로그램 지원 및 교사 교육 - 관내 복지관 등 치료사 연계, 어린이집 치료사 파견 - 선별 검사를 통하여 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 및 전문 기관 연계 - 장애 영유아 부모 상담, 부모 및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 지원 - 장애 영유아 대상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입소 상담 및 연계 ※ 서울시의 지속적인 개선건의(’19~21년)를 통하여 아이사랑 보육포털(보건복지부) 내 장애아 어린이집 장애아반 현원 정보 제공(’22.1월부터) - 어린이집 장애아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5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4,551,382천원 예산과목 세부내역 2022년 비고 계 4,551,382 자치단체경상보조 소 계 4,487,882 시50%, 구50% 장애아어린이집 지원 3,729,002 장애아지원프로그램 758,880 자치단체자본보조 편의시설 개보수비 60,000 사무관리비 장애아보육도우미 교육 등 3,500 시100% ○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맞춤형 보육확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운영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 자치단체자본보조/사무관리비 ？？ 사업비 증액 편성 검토 ○ 증액 필요 사유 -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22.1월) 사항 반영 : 42,750천원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치료사) 월 10만원 수당 인상 - 장애아보육 현장 의견 반영 장애아지원 사업 확대 : 97,982천원 ？ 보육현장 의견 반영 및 장애아 조기 치료 지원을 위하여, 치료사 순회지원, 선별검사 사업 등 자치구 장애아 지원 사업 지원 확대 ※ 소요예산 조사 실시(’22.2) ○ 추가 사업비 : 140,732천원 ○ 확보 방법 : 추가경정예산 편성 ※ 추가 사업비 확보 이후,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수당 인상(월 30만원→40만원) 기준’ 지침 적용, ‘자치구 장애아지원 사업’ 변경 내시 예정 ？？ 향후계획 ○ 장애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조금 교부 : 분기별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비 교부 : 3월 중 (첨부 1) ’21년도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편의시설 사업결과 연번 자치구 어린이집 사업비 (시비, 천원) 집행액 설치 내용 계(20개소) 60,000 56,889 1 용산구 백송 2,507 2,507 휠체어 경사로 미끄럼 방지, 화장실 보수 2 영락 3,798 3,798 자동문 설치, 경사로 점자블럭 설치 3 햇빛 3,050 3,050 핸드레일, 벽쿠션 설치 4 중랑구 용마 10,000 10,000 출입구 점자블록, 경사로 공사 5 천사 6,820 6,820 화장실 보수공사, 자동문 교체 공사 6 새솔 1,140 1,140 핸드레일, 촉지동작도 설치 7 노원구 꿈빛 2,777 2,777 친환경 바닥 매트 설치, 점자블럭 설치 8 은평구 구립 응암행복 2,156 2,156 핸드레일 설치 9 마포구 진선미 1,815 1,815 주출입구 자동문 설치 10 늘푸른 1,958 1,958 주출입구 자동문 설치 11 양천구 구립 곰달래 2,741 2,741 1,2,3층 핸드레일 교체 12 구립 해나라 4,983 4,983 화장실 핸드레일 및 출입구 확보 13 강서구 프란치스코 3,338 3,317 주출입구 자동문 설치 14 해솔 1,380 1,380 비상계단 핸드레일 시공 15 구로구 연우 2,100 2,100 주출입구 자동문, 경사로 설치 16 금천구 엘림 2,447 2,447 장애아화장실 개보수, 점자 표지판 설치 17 동작구 참사랑 1,500 1,500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 18 연꽃 1,720 0 미집행 19 관악구 인헌 1,370 0 미집행(구비 미확보) 20 송파구 행복한 2,400 2,400 핸드레일 설치, 장애아 화장실 개보수 (첨부 2) ’22년도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편의시설 지원(안) 연번 자치구 어린이집명 사업비(시비, 천원) 설치 내용 또는 감액 사유 신청 지원 계(23개소) 118,277 60,000 1 용산 한남 3,495 3,495 주출입구 자동문 설치, 점자블록 보수 2 중랑 동심 10,000 10,000 핸드레일 보강, 계단난간 보수 3 신내 2,838 2,838 핸드레일 설치, 장애아 화장실 설치 4 면일 7,475 5,000 - 장애아 이용시설 미닫이문 설치 - 한도적용(개소당 5백만원) 감액 5 금파 4,055 4,055 출입구 경사로 설치 6 성북 종암 1,958 1,958 현관자동문 설치 7 은평 구립산새소리 990 990 핸드레일 보수 8 강서 서울YMCA방화 4,192 4,192 자동문 설치, 장애아 화장실 설치 9 금천 구립 별마루 1,275 1,275 장애아 화장실 보수, 점자 표지판 설치 10 구로 반야 4,250 4,250 경사로 보수 11 관악 신림 2,000 2,000 장애아화장실, 출입구 경사로 설치 12 서원 2,000 2,000 주줄입구 자동문 설치 13 인헌 16,195 3,349 - 점자표지판, 계단 보수 계단보수 일부 인정 감액 14 서초 내곡 7,635 5,000 - 진입로 턱 제거, 나무 데크 교체 - 한도적용(개소당 5백만원) 감액 15 서초 5,500 5,000 - 경사로 신설, 자동문 설치 - 한도적용(개소당 5백만원) 감액 16 송파 가락복지관 2,400 2,400 주출입구 자동문 설치 17 강동 구립보람나무 2,400 2,198 - 장애아 화장실 설치 - 사업기한 내 미제출 일부 감액 18 중구 다산 8,658 0 2019년 기지원 19 강서 프란치스코 5,765 0 2021년 기지원 20 발산 5,543 0 2020년 기지원 21 구로 연우 2,600 0 2021년 기지원 22 용산 백송 9,913 0 2021년 기지원 23 성북 원정 7,140 0 장애아동반 미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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