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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827 결재일자 2022.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수철 최희곤 오종범 02/24 이대현 2022년 시립청소년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2022. 2 평 생 교 육 국 (청소년정책과) ’22년 시립청소년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22년도 시립청소년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적정 여부를 검토·승인함으로써 원활한 시설 운영 및 청소년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1 개 요 ？？ 관련근거 ㅇ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동조례 시행규칙 ㅇ 2022년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청소년정책과-20347호, ’21.12.14.) ㅇ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승인대상 및 범위 ㅇ 승인대상 : 시립청소년센터 20개소 ※ 시립성동청소년센터는 관리운영 사무위임 협약에 따라 성동구에서 사업계획·예산 승인 ㅇ 승인범위 : ’22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시설이용료 및 프로그램 강습료 ？？ 승인 기준 ① 예 산 - 청소년센터별 ‘책임경영’을 기반으로「건전재정 운영원칙」준수 -「2022년 시립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에 부합하는 예산편성 ② 사업 계획 - 청소년센터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활성화로 자립기반 구축 - 위드코로나 대비,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 프로그램 및 코로나블루 극복 사업 개발 - 야외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 청소년 안전을 위한 철저한 안전 대책 확보 ③ 시설이용료 및 프로그램 강습료 - 조례상 시설 사용료, 프로그램 강습료의 상한액 준수 및 인상폭 적정성 - 조례가 정하지 않은 부분은 인근 유사시설 비교 및 사업 특성에 따라 검토 2 2022 예산(안) 검토 ？？ 검토 기준 ㅇ 책임경영제를 기반으로 한 건전재정운영 원칙 준수 - “독립채산제” 기조 하에 책임성을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요구한 예산은 산출근거를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제시 - 중복성？낭비성 예산편성 금지,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 물건비 절감, 불필요한 행사성 경비 축소(집행 지양), 세입 증대 노력 등 ㅇ ’22년 예산편성기준 준수 - ’22년 여성가족부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보수 및 수당체계 준수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총 세출예산의 30% 이상 사업비 편성 원칙의 한시적 예외 인정(2022년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 - 재해대책비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예산의 총 세출예산 중 1% 이상 편성 원칙 ？？ 예산(안) 현황 ㅇ 총 액 : 72,743백만원 (단위 : 백만원) ’22년 예산 ’21년 예산 증감액(증감률) 주요 증감 사유 추경예산 본예산 추경예산 대비 본예산 대비 72,743 65,726 74,907 7,017 (10.7%) △2,164 (△2.9%) - 전년 코로나 상황 대비 사업수입 증가 - 각종 공모사업 결과 미반영 등 ※ 위탁운영비 전년 수준 계상 및 ’22년 성동청소년센터 예산(4,732백만원) 포함 ㅇ 세입·세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계 사업 수입 사업외 수입 보조금 계 인건비 물건비 경상 이전 자본 지출 사업비 기타 72,743 31,188 6,979 34,576 72,743 21,335 9,342 4,631 3,369 28,499 5,567 ？？ 예산증감 주요 요인 ㅇ 증가요인 - 전년 코로나19 상황(시설 휴관 등) 대비 정상운영에 따른 사업수입 증가(수영장 재개관 등) 및 인건비 인상(1.4%) 등 ㅇ 감소요인 - 중앙·지자체·교육청 등 각종 공모사업 미확정으로 인한 사업비 감소 - ’21년 청소년 코로나 극복 관련 단회성 경비 삭감 등(클래식을 통한 청소년 마음치유 사업(수서) 등 1,225백만원) ※ 센터별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 예정이며 향후 사업예산 증액에 따른 추경요인 발생 ？？ 검토 결과 : 적정(승인) ㅇ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22년 예산편성기준 준수 여부 - 세입·세출 예산과목별 편성 원칙 준수 - 총 세출예산 대비 사업예산 비율이 전 시설 30% 이상이며, 예비비 비율이 1% 이상으로 ’22년 예산편성기준에 적합하게 편성 ㅇ 코로나19 장기화 및 인건비 상승분 반영으로 인한 사업의 위축 및 품질 저하 우려에 대해 시설별 자구노력 반영 여부 - 불요불급한 물건비 및 시설비 지출 최소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프로그램 확대 등 세출 절감 및 세입 증대 노력이 예산(안)에 적정 반영되었음 3 2022 사업계획 검토 ？？ 검토 기준 ㅇ 청소년 육성 및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센터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활성화로 자립기반 구축 ㅇ 코로나19 장기화 및 위드코로나 대비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의 프로그램 확대 적용, 청소년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 등 사업 개발 ㅇ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활용, 변화하는 청소년 수요 및 산업환경(로봇, AR·VR 등 4차산업)을 반영한 사업 개발 ㅇ 야외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 청소년 안전을 위한 철저한 안전 대책 확보 ？？ 사업계획 제출 현황 ㅇ 총 현황 (단위 : 개) 2022 2021 전년대비 증감 사업수 프로그램수 사업수 프로그램수 사업수 프로그램수 574 2,840 592 2,823 △18 (△3.0%) 17 (0.6%) ※ ’22년 성동청소년센터 포함 ㅇ 주요 증？감사유 - 센터 정상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증가 - 공모사업 등 기타보조금 사업 미확정 ㅇ 분야별 현황 (단위 : 개) 구 분 계 영역별 프로그램 시설사용 특별지원 기타 교육문화 목적 생활체육 상담지도 계 2,840 515 1,235 364 77 44 542 63 ※ 사업구분 : 영역별프로그램(교육문화, 목적, 생활체육, 상담지도), 시설사용(대관, 체육시설), 특별지원(방과후 아카데미, 찾아가는 청소년센터, 기능보강 등), 기타(자판기 등) ？？ 검토 결과 : 적정(승인) ㅇ 정책방향성(공공성) ？？ 청소년센터 사업영역에 부합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 내용으로 구성됨 ？？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주도적 참여 및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청소년사업정책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다고 사료됨 - 시립청소년센터 21개소에서 승인 요청한 2022년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①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산업 관련 프로그램 증가 추세) ②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사업 ③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 및 권리증진을 위한 활동사업 ④ 청소년 복지증진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상담사업 ⑤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원사업 및 대안교육사업 등 - 청소년 기본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 내용으로 구성됨 - 특히, 디자인특성화(동대문), 발달장애인 체험활동(문래), 방송문화콘텐트(마포), 미래환경(서울？목동？중랑), 항공우주(보라매), 천문(광진) 등 센터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 개발에 노력하였음 ㅇ 코로나19 장기화 및 위드코로나를 대비한 프로그램 지속적 발굴 ？？ 코로나19 상황 뿐만 아니라 위드코로나에서도 청소년 활동에 제약이 없는 온·오프라인 혼합 교육 및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속적인 청소년의 비대면 활동 지원과 우울감 해소 등 마음 치유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청소년에게 활력소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코로나19 장기화 및 위드코로나를 대비하여 청소년 활동에 제약이 없는 온·오프라인 혼합방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과 무기력감 등 정서적 불안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한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 - (온·오프라인 혼합 주요사업) 저탄지구워크솝(강북), 청소년해양안전체험센터(금천), 스비 ON-AIR(성북), 뚝딱이 TV(중랑), 찾아가는센터 잡(job)아보길(망우), 웹툰동아리 카툰즈(은평) 등 - (코로나블루 극복 주요사업) 도심속 숲속(화곡), 마술콘서트(구로), 허브는 선물이다(문래), 서울문화탐방(서울), 나놀다축제(노원), 상상유스테이(창동), 스마트패밀리프로젝트(수서) 등 ㅇ 변화하는 청소년 수요 반영 ？？ 이용자 만족도, 청소년 욕구조사 등 변화하는 청소년 수요를 적극 반영한 프로그램 편성(로봇, 드론, AR？VR 등 4차산업 관련 프로그램) ？？ ’21년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22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프로그램 개선·폐지 등) 청소년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총 391개의 다양한 신규사업을 개발하였음 - 전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이용 종료 시점에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개선 또는 신규 편성함 - 특히, 청소년 욕구조사를 반영하여 지구의 환호성(목동), 클라이밍아카데미(강북), 환경기획단 ‘에코워커’(성북), 우주사색(광진), 탄소경제 에코마블(서대문) 등 다양한 신규사업이 개발되었음 - 아울러 청소년 관심도가 높은 4차산업 관련 미래역량강화 프로그램인 4차산업동아리 ‘위잉위잉’(동대문), HG 가상체험(화곡), A？I페스티벌(은평), 4BEYOND(구로), 메이킹 봇(망우), 미래체험 4차산업 지원활동(보라매), 체인지메이커(창동), 4차산업 올림픽(강동) 등의 프로그램 편성 운영 ㅇ 안전대책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른 센터 이용 청소년의 안전보장을 위해 시설별 안전대책 매뉴얼, 안전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임 ？？ 아울러, 청소년센터별 총 325개 야외활동 프로그램은 사전안전교육, 활동보험 가입, 지도인력 확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등을 포함한 철저한 안전대책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안내 - 코로나19 상황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른 센터 밖 야외 활동에 대한 청소년 안전 문제가 더욱 강조됨에 따라 강화된 안전대책 마련 필요 - 야외활동이 포함된 325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센터별 청소년 안전매뉴얼, 안전대책 기본계획 수립 외 사전안전교육, 활동보험 가입, 응급처치 자격증 보유 지도인력 확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등 필수 대책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안내 4 2022년 사용료 인상(안) 검토 ？？ 검토 기준 ㅇ 조례상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강습료 상한액 준수 ㅇ 조례가 정하지 않은 부분은 주변 유사시설 및 사업 특성에 따라 적정요금 산정 ？？ 사용료 인상 현황 ㅇ 동 결 : 6개소 - 서울, 보라매, 수색, 강북, 금천, 화곡 등 ㅇ 인 상 : 15개소 - 동대문, 문래, 목동, 노원, 중랑, 구로, 성북, 마포, 은평, 서대문, 창동, 망우, 광진, 강동 등(※성동 포함) ㅇ 인상 프로그램 건수 및 인상률 (단위 : 개, %) 구 분 총 계 시설사용료 강습료 인상 프로그램 건수 (인상률) 229 (8.6) 14 (1.9) 215 (8.8) ？？ 검토 결과 : 적정(승인) ？？ 조례에서 정한 상한가 범위 내로 시설별 조정하였음 ？？ 조례 별표 2 5.「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의 범위를 - ①소그룹 지도, ②유아체능단, ③자격증 취득 과정, ④학교 교과목 보습과정, ⑤원어민 강좌, ⑥4차산업 등 신기술 습득 과정으로 한정하고 인근 공공유사시설 2개소 이상 사용료를 비교 적정여부 검토 - 그 외 모든 프로그램은 조례 구분 6개 영역(체육시설 이용수업, 외국어, 예체능, 취미·교양 문화 등, 상담, 청소년사업)으로 정비하였음 ？？ 2,840개 프로그램에 대해 최종 검토하여 ‘승인’ 결정 5 행정사항 ？？ 승인 조건 ㅇ 승인된 ’22년 사업계획, 예산, 이용료 등을 청소년센터(법인)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20일 이상 공고 ㅇ 서울시 청소년시설 통합정보시스템에 승인된 예산내역 입력 ㅇ 예산 및 사업 변경 시 서울시의 사전 승인 필요 ？？ 향후 일정 ㅇ 예산 승인내역 통보 및 사용료 고시 붙임 : 1. ’22년 시립청소년센터 예산 및 사용료 고시(안) 1부. 2. 시설별 세입세출예산(안) 1부. 끝. 참고 1 2022년 시립청소년센터 세입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입 세 출 연번 센터 계 사업 수입 사업외 수입 보조금 계 인건비 물건비 경상 이전 자본 지출 사업비 기타 총 계 72,743 31,188 6,979 34,576 72,743 21,335 9,342 4,631 3,369 28,499 5,567 1 서울 2,523 477 211 1,835 2,523 884 504 196 6 788 145 2 성동 4,732 3,047 296 1,389 4,732 1,016 676 282 247 2,227 284 3 광진 3,014 773 395 1,846 3,014 898 388 190 204 1,184 150 4 동대문 2,893 921 344 1,628 2,893 793 291 192 183 1,099 335 5 중랑 2,687 440 365 1,882 2,687 1,188 246 230 3 848 172 6 망우 5,073 2,028 1,394 1,651 5,073 1,219 365 232 168 1,895 1,194 7 성북 3,481 1,270 448 1,763 3,481 949 403 209 168 1,274 478 8 강북 4,050 1,297 617 2,136 4,050 1,139 360 239 260 1,514 538 9 창동 1,900 176 297 1,427 1,900 679 217 145 8 676 175 10 노원 4,715 2,189 43 2,483 4,715 1,214 477 337 195 2,482 10 11 은평 4,400 1,988 139 2,273 4,400 875 610 238 540 2,086 51 12 서대문 3,800 2,443 260 1,096 3,792 1,001 714 186 54 1,514 330 13 마포 3,750 2,153 76 1,521 3,750 1,080 758 239 336 1,284 53 14 목동 4,791 3,256 592 943 4,791 1,510 482 264 260 1,936 339 15 화곡 1,788 316 62 1,410 1,788 849 139 171 34 544 51 16 구로 3,038 1,752 121 1,165 3,038 749 573 156 54 1,388 118 17 금천 2,998 772 266 1,960 2,998 974 450 203 104 1,011 256 18 문래 4,560 3,050 235 1,275 4,560 1,231 845 302 59 1,877 246 19 보라매 2,868 716 504 1,648 2,779 1,023 237 209 83 935 381 20 수서 3,505 1,602 214 1,689 3,505 1,101 359 212 353 1,246 234 21 강동 2,177 522 100 1,555 2,177 963 248 199 50 690 27 참고 2 전년대비 예산 증감 현황(추경예산 대비) (단위 : 백만원) 연번 센터 ’22년 예산 전년 예산 증감액 증감률(%) 증·감 사유 총 계 72,743 65,726 7,017 10.7 1 서울 2,523 2,332 191 8.2 인건비·물건비 등 코로나 이후 정상운영 기준으로 편성 2 성동 4,732 3,530 1,202 34.1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된 프로그램 정상 운영(재개) 및 인건비 증가 3 광진 3,014 2,727 287 10.5 프로그램 운영횟수 및 신규강좌 개설, 특성화사업비(예정)로 인한 사업수익 증가, 인건비 증가 등 4 동대문 2,893 2,087 806 38.6 프로그램 정상 운영에 따른 사업비 증가 및 인건비(수영장 근무자 추가) 증가 등 5 중랑 2,687 2,592 95 3.6 인건비 및 사업비 등 증가 6 망우 5,073 4,430 643 14.5 사업비(생활체육사업비-수영장) 증가 및 인건비 증가 등 7 성북 3,481 3,524 -43 -1.2 인건비(직원 38명→36명 감소) 및 자본지출(시설비 등) 절감 8 강북 4,050 3,870 180 4.6 인건비 증가 및 센터 정상운영에 따른 사업비 등 증가 9 창동 1,900 2,020 -120 -5.9 시설 및 자산구입비 축소. 민간대행사업비 및 기타보조금 미편성에 따른 감액 10 노원 4,715 4,647 68 1.5 정상 운영에 따른 운영비 증가. 퇴직연금 등 요율인상 및 환경개선공사 등 증가 11 은평 4,400 3,800 600 15.8 정상 운영에 따른 인건비 증가(’21년 휴업수당 70% 지급)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비 증가 12 서대문 3,800 2,839 961 33.8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사업비 및 물건비, 인건비 등 증가 13 마포 3,750 3,700 50 1.4 청소년사업활성화 공모사업 예산확보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정상화에 따른 예산 증가 14 목동 4,791 4,169 622 14.9 정상 운영에 따른 사업비 및 인건비(청소인원 기간제로 전환) 증가 등 15 화곡 1,788 1,757 31 1.8 인건비 증가 16 구로 3,038 2,345 693 29.6 센터 정상 운영에 따른 사업비 및 인건비 증가 17 금천 2,998 2,792 206 7.4 전년 대비 사업수익 증가(’21년 코로나 및 수영장 공사로 인한 센터 휴관) 18 문래 4,560 4,130 430 10.4 센터 정상 운영에 따른 사업수익 증가. 인건비 및 물건비(수영장 재개관) 증가 등 19 보라매 2,868 2,943 -75 -2.5 공모사업 미확정으로 사업비 감소 20 수서 3,505 3,131 374 11.9 인건비 증가 및 사업 확대에 따른 공공요금 등 물건비 증가분 반영 21 강동 2,177 2,361 -184 -7.8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물건비 증가. 시설비 및 공모사업 미확정으로 사업비 감소 참고 3 2022년 청소년센터 총예산 중 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22년 사업계획(단위:개) ’22년 사업비중(단위:백만원) 사업 수 프로그램수 총예산(A) 사업비(B) 비율(B/A) 총 계 574 2,840 72,743 28,499 39.2 서울 21 156 2,523 788 31.2 성동 25 115 4,732 2,227 47.0 광진 39 231 3,014 1,184 39.3 동대문 22 108 2,893 1,099 38.0 중랑 18 106 2,687 848 31.6 망우 36 134 5,073 1,895 37.3 성북 24 69 3,481 1,274 36.6 강북 22 77 4,050 1,514 37.4 창동 18 96 1,900 676 35.6 노원 39 100 4,715 2,482 52.6 은평 23 112 4,400 2,086 47.4 서대문 14 197 3,800 1,515 39.9 마포 22 153 3,750 1,284 34.2 목동 34 238 4,791 1,936 40.4 화곡 19 63 1,788 544 30.4 구로 31 127 3,038 1,388 45.7 금천 41 100 2,998 1,011 33.7 문래 40 169 4,560 1,877 41.2 보라매 20 231 2,779 923 33.2 수서 44 146 3,505 1,246 35.5 강동 22 112 2,177 690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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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50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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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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