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802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김학현 주성호 02/23 정여원 - 서울시 사회적농업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 연구용역 월례 보고(2차) 2022. 2. 도시농업과 (도시농업지원팀) - 서울시 사회적농업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 연구용역 월례 보고(2차)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서울시 사회적농업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2차 월례보고임. ？？ 보고 개요 ○ 보 고 명: 서울시 사회적농업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월례보고(2차) ○ 보고방법: 서면보고(2022. 2.21.) ○ 용역업체: - ○ 연구기간: '21.11.15. ~ '22. 5.13.(6개월) ○ 보고내용: 연구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서울시 사회적 농업 관련 복지여건(취약계층 실태 및 관련 정책 분석) ？？ 연구 추진 경과 ○ ‘사회적 농업 추진 환경 분석’ 부분이 마무리 단계. - 국내외 현황 및 사례조사’ 중 서울시의 사례를 제외한 다른 곳(국내외)의 사례 관련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고, - 서울시에서 보내 준 사회적 농업 사례 중 계획수립에 중요하게 참고해야 할 사례를 선정해 현장(자치구 등) 면담 조사를 곧 진행할 계획임. ○ 연구용역 추진 일정표 구 분 1월차 2월차 3월차 4월차 5월차 6월차 사회적 농업 추진 환경 분석 서울시 농업, 도시농업, 취약계층 등 실태 및 정책환경 분석 ● ● ● ● 복지정책 환경 ● ● ● ● 관련 정책 추진 실태와 사회적 농업의 연관관계 ● ● ● ● 서울형 사회적 농업 정책의 필요성 도출 ● ○ ○ ○ 사회적 농업에 대한 국내외 현황 및 사례조사 국내외 관련 연구자료 및 운영현황 검토 ● ● ● ● 취약계층별 참여 가능한 사회적 농업 방향 분석 ○ ○ 서울시에 접목 가능한 타 지역의 사회적 농업 모범사례 발굴 ● ● ● ● ○ ○ ○ 서울형 사회적 농업의 정책방향 도출 및 시책사업 범위 설정 ○ ○ 서울시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안) 수립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 사업제안(유형별 정책사업) ○ ○ ○ ○ ○ ○ ○ 사업제안(사회적 농장 지정 기준) ○ 사업제안(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 ○ ○ ○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 ○ 재정지원방안 제안 보고서 작성 ` 주: 일정표의 칸에 음영처리된 부분은 착수보고 시 계획한 일정이며, ● 표시는 실제 수행한 일정, ○ 표시는 향후 추진 세부 작업을 적은 왼쪽 열에 음영처리된 부분이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 ？？ 서울시 사회적 농업 관련 복지 여건(취약계층 실태 및 관련 정책) 분석 결과 보고서(요약) ○ 복지 측면에서 서울시의 주요 여건 변화 - 고령화 지속, 1인 가구 증가 추세 속에서 빈곤 및 고립 위험이 높은 독거노인 가구 증가 - 장애 인구 고령화 ○ 가구 소규모화 진행: 고립 및 소외의 위험을 완화할 돌봄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개인 가구들의 몫으로 남겨두기는 어려움. -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제4기 서울지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에서도 대상별, 생애주기별 사회적 돌봄을 확대할 것을 강조함. ⇒ 사회적 농업 추진의 명분과 부합 ○ 현실에서는 장애인, 치매질환자, 노숙인 등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가 주로 시설입소, 방문, 재가서비스 위주여서 ‘지역사회 주민과 일상에서 교류함으로써 사회적 포용을 촉진하는 지원이나 활동’은 극히 제한됨. - 정부의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 강조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함. - 서울시가 사회적 농업 정책을 마련한다면, 이 같은 공백을 채우는 인상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인, 치매질환자, 장애인, 노숙인 등 여러 계층의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의 수는 너무 많아서 사회적 농업 기획이 이들하게 접근하고자 할 때,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피할 수 없음. - 단기적으로는 수요의 극히 제한된 부분만 충족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확대된 도시농업 기반 위에서 ‘도시농부들의 사회적 농업 실천’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를 계획 수립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함. ？？ 향후계획 ○ 서울시 사회적농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농업 관계자 간담회: '22. 3. 3.(목) (ktx 용산역 회의실) ○ 서울시 사회적 농업 기본계획의 전체적인 방향 설정(3월 중순까지) - 서울시 관계자, 도시농업 활동가,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 진행 예정 ○ 서울시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 모델 정립(3월~4월 중순) - 사회적 농업 활동 참여자(취약계층) 유형별 지원사업 구체화 - 사회적 농업 관련 인적자원 육성 측면의 사업 개발 ○ ‘사회적 농업 기본계획’의 전략 부문 및 추진과제 범위 설정(4월 중하순) - 3~5대 부문, 8~12개 추진과제 정도로 구상 - 서울시 관계자, 도시농업 활동가,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 진행 예정 붙임 서울시 사회적 농업 관련 복지 여건(취약계층 실태 및 관련 정책) 분석 결과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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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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