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 집합건물 조회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 등 지원사업 신청 및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건축물정보 조회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 시는 집합건물에 관한 정보제공과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단 구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건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단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집합건물 관리단 지원사업인 경우 지원대상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이며 공동주택관리법 비의무대상인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귀 집합주택(104세대)의 경우에도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의 건축물정보 조회여부와 관계없이 2022년 관리단 지원사업이 개시될 경우 지원단 구성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5.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의 건축물정보 조회 기능은 시스템 개선을 위해 업데이트 중에 있으며 3월 말까지 업데이트를 마무리할 예정이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집합건물법에 없는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은 동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집합건물법에 대한 상담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3510,3515,3729)이나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집합건물 상담실(☏02-2133-704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아현 건축지원팀장 곽정순 건축기획과장 02/2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87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씨티스퀘어빌딩)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36 /전송 02-768-8926 / aaah1201@seoul.go.kr / 부분공개(6)
25450104
20220225052007
본청
건축기획과-3878
D000004480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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