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1576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김미주 심혁보 02/23 기봉호 협조 2021년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물품 지원사업 결과 보고 2022. 2.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2021년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물품 지원사업 결과 보고 북한이탈주민 신규전입자 대상 생활가전 및 가구 등을 지원하는 2021년 기초생활물품 지원사업의 정산결과를 보고드림 1 사 업 개 요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협업기관 : 4개 지역적응센터(동부, 서부, 남부, 북부)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업내용 : 신규전입 세대별 70만원 상당의 물품지원 2 사업 추진실적 ？？ 기초생활물품 지원 ○ 지원시기 : 서울 전입 후 임대주택 입주 초기 ○ 지원품목 : TV 등 생활가전 및 장롱 등 생활가구(70만원 상당) ○ 지원방법 : 지역적응센터별 물품 구매 후 임대주택 배치 ○ 만족도 조사결과 구 분 조사결과 동부지역적응센터 ？서비스 만족도 : 100% ？가장 만족하는 물품 : 모두 만족 95%, TV 5% 서부지역적응센터 ？서비스 만족도 : 100% ？가장 만족하는 물품 : 가전 중 TV, 가구 중 장롱 남부지역적응센터 ？서비스 만족도 : 95% ？가장 만족하는 물품 : 가전 중 TV, 가구 중 TV받침대 북부지역적응센터 ？서비스 만족도 : 90% ○ 사업평가 의견 -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입국 및 지역전입 인원 감소로 계획대비 집행률 저조 - 물가 상승으로 인해 70만원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품목에 한계가 있음 - 1~2월 전입 세대의 경우 지원의 공백 발생(전입시기에 맞춰 물품수령 불가) - 본인이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 형식의 지원 고려 ？？ 사업비 정산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 ○ 중점 점검사항 - 집행의 적정성 : 약정 사업계획서 및 교부내역에 의한 집행여부 - 집행의 투명성 : 증빙이 명확한 방법(보조금 카드 등)에 의한 집행여부 ○ 정산결과 (단위 : 원) ※ 집행저조 사유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경폐쇄 등으로 국내 입국 및 신규 전입 인원 감소 ○ 검토결과 : 4개 센터에서 제출한 정산서 및 지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음 ？？ 향후일정 ○ 정산결과 통보 및 보조금 반납 안내(서울시 → 하나센터) : ’22. 3월초 ○ 반납고지서에 따라 보조금 반납(하나센터 → 서울시) : ~’22. 3월 붙임 : 4개 지역적응센터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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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담당관-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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