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상반기 소방용수분야 성과평가 추진 계획 알림 1. 소방행정과-1640(2022.2.18.)호「2022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추진 계획 이첩 알림」와 관련입니다. 2. 대시민 소방서비스품질 향상과 소방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2년 상반기 소방용수분야 성과평가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기간 : 2022년 2월 ~ 5월 나. 성과지표 : 5지표 43점 구 분 실적 점수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반기별 5건 2.5점(1건당 0.5점)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반기별 5건 2.5점(1건당 0.5점) 1) 불법 주·정차 단속(5점) ？ 추진사항 : 현장대응단 및 각 센터 당 반기별 3회 이상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2)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10점) - 위반차량 적발 후 소방서에서 과태료 부과 건 (소방기본법 제21조 3항) 반기별 실적 1건 최대 10점 10점 ？ 추진사항 : 위반 차량 발견 시 적극적인 단속실시 단속 시 경고방송 및 위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출동 영상 녹취 철저 3) 소방출동 및 소방활동 방해 주·정차 강제처분 실적(15점) - 소방출동 및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 및 제49조2 제1항 3호) ※ 소방활동 : 소화전 활용, 소방차량 공간 확보 시에만 적용 ？ 추진사항 : 소방활동 시 적극적인 강제처분 실시 시행관련 교육 철저 및 관련 증거(녹취, 영상) 확보 철저 4) 소방용수시설 정보 정확도 평가(3점) - 119행정정보시스템 내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 정보(사진, 주소 등) 오류내역 점검 - 소방용수시설 관리카드 및 공공데이터 위치정보 정확도 평가 ？ 추진사항 : 별도계획 수립 예정 5) 고장 소방용수시설 조치 실적(10점) - 고장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각 소방서의 수도사업소 보수 요청 및 조치결과 점검 ？ 추진사항 : 고장 소방용수 발생 시 보고 철저, 임의로 119행정정보시스템 상 정보 수정금지(사용가부 등)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는 부서별 반기 3회 이상 불법 주정차 단속을 추진하여 주시고, 나. 소방용수시설 정보 관리(119행정정보시스템) 및 현행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지표 목록 및 매뉴얼(소방용수) 1부. 2.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적발 보고서 1부. 3. 불법 주정차 단속 대장 1부 4. 단속방법 등 1부.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봉천119안전센터장,신림119안전센터장,난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학민 대응총괄팀장 변전일 재난관리과장 02/23 홍진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191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886-1192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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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052006
본청
재난관리과-1191
D00000448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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