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보수과-1311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정영상 임영철 02/23 윤방식 협 조 주무관 기효상 주무관 김부호 주무관 代정영상 주무관 송일섭 주무관 노준호 -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위한 -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2022. 2. 동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위한 -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에 따라 산업안전분야 대응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근거방침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분야 대응방안 수립(관리단속과-13672호, '21.11.11.)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노동정책담당관-5970호, '21.12.29.) 2 협의체 구성 ？？ 협의체 구성원 :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 ○ 도급인 : 동부도로사업소장(간사 : 시설보수과장) ○ 수급인 : '22년 도급？위탁？용역사 대표(대리자 : 대표이사가 선임한 자) - 총 9건(공사 4건(계약 3건, 진행중 1건), 용역 5건(계약 1건, 진행중 4건)) ※ 현재 계약된 사업 4건에 대한 협의체를 우선 구성하고 진행중인 5건은 향후 계약 체결 시 자동으로 협의체에 포함하여 구성 ○ '22년 도급계약 추진 현황 3 협의체 운영 ？？ 운영개요 ○ 운영시기 : 매월 1일~31일 기간중 1일(매월 1회 회의 개최) ○ 운영장소 : 동부도로사업소 2층 회의실 ○ 참 석 자 : 협의체 구성원 전체 ？？ 협의내용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작업장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시정사항, 건의사항 등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4 행정사항 ？？ 협의체 구성 통보 ○ 수급인(계약상대자)에게 협의 구성 및 운영계획 통보 - 운영시기, 협의내용 등 사전 통보 실시 ○ 진행중인 사업 5건(공사1건, 용역 4건)은 계약체결 후 협의체 구성 통보 ？？ 회의 개최결과 기록？보존 ○ 협의체 회의 내용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 작성 - 회의 내용에 대한 결과를 회의록 등 기록？보존 실시 - 회의 내용에 대한 처리방안 등 검토 붙임 1.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록 1부. 2. 관련법령 각 1부. 3. 관련 방침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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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수과-1311

D0000044804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