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안전과-738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안전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이성희 이원군 이철희 02/23 윤종장 협 조 운영총괄과장 백광진 수상기획과장 박인수 환경수질과장 여종순 수상시설물 (유·도선 및 수상레저 등) 3월 해빙기대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계획 2022. 2.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 수상시설물 (유·도선 및 수상레저 등) 3월 해빙기대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계획 한강 해빙기대비 수상업체(유·도선 및 수상레저, 협회·단체 등)에서 운영 또는 보관중인 수상레저기구(개인, 동호회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수상시설물과 수상레저기구(적용제외 대상), 운영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집중 안전점검 필요 ？？ 추진근거 ○ 2 추 진 방 향 ？？ ？？ 수상안전과 3월 수상시설물 안전점검 병행 실시 ？？ 한강민간자문위원(수상시설물 및 선박안전관리) 합동점검 추진 3 세부추진계획 ？？ 점검개요 (안전관리 및 실태조사) 【 민간 자문위원 주요기능과 역할 】 ？ 한강사업본부 자체 점검, 특별 점검 시 수상안전 분야 자문위원으로 활동 - 자체 및 특별점검 시 위원별 전문분야(선박·재난 및 안전관리·구조분야)에 대한 합동점검 ※ 특별점검: 겨울철, 설맞이, 해빙기, 성수기, 우기대비 등 ？ 세부 역할 - 자문 위원별 해당 전문분야 안전점검 ？ 전문분야: 선박, 재난 및 안전관리, 구조분야(조선, 건축, 토목) - 한강 수상시설물 안전점검 관련 자문 ？현안 문제 발생 시 자문 및 안전점검 관련 의견 제시, 아이디어 제공 - 국가안전대진단 민관합동점검 참여 등 ○ 점검방법 : 안전점검표 및 실태조사표(자체점검표)의에 따른 현장점검과 실태조사 병행실시 ○ 점검내용 ？？ 합동 점검결과 조치 계획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 ○ 보수？보강 등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은 개선명령 등 조치, ○ 안전에 위해 요소 발견 시 운항 금지？제한 조치 ○ 위법사항 발견 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 행정처분 등 4 행 정 사 항 붙임 : 1. 수상시설물 현황. 1부. 2. 안전점검표(유·도선, 수상레저) 각 1부. 3. 실태조사표 1부. 4. 합동점검반 편성표 1부. 5. 민간자문위원 명단 1부. 끝.
25445014
20220224052006
본청
수상안전과-738
D00000448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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