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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식품정책과-4828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추현민 차원경 정진숙 02/23 박유미 협 조 식품의약품부장 황인숙 질병연구부장 이집호 2022년 식품 제조？유통 등 안전관리계획 2022. 2.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현황 1 Ⅲ. 2021년 주요 실적 및 평가 2 Ⅳ. 추진방향 6 1. 사업요약 7 Ⅴ. 세부추진계획 1. 식품 소비 환경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식품안전관리 8 2. 위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10 3. 건강기능식품 시장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11 4.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먹거리 공공 아카데미』운영 12 5. 시민과 소통하는 식품안전관리 13 Ⅵ. 추진일정 14 Ⅶ. 행정사항 15 붙임 1. ’22년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월별 지도·점검 일정 16 2. 자치구별 가공식품 등 수거·검사 목표 17 3. 특별관리 식품유형 별 중점검사 항목 1부 18 4. 회수이력업체 현황 1부 19 5. ’22년 미생물 오염도 조사 항목 1부 19 6. ’22년 식품 별 오염물질 오염도 조사(곰팡이독소) 항목 19 7. 교육관련 전문가 인력풀 구성 현황 21 2022년 식품 제조？유통 등 안전관리계획 식품의 제조·가공·유통 단계 위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식품 소비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식품위생법 및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022년 식품안전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Ⅱ 현 황 업소 현황 ( 단위: 개소 / ’22. 1. 1. 기준 ) ？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계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첨가물제조업 용기·포장류제조업 17,245 1,549 15,589 32 75 ？ 식품판매업 등 계 식품 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냉동 냉장업 식품 소분업 식용얼음 판매업 식품자동 판매기영업 유통전문 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식품 판매업 14,894 333 2,135 38 5,469 5,429 744 735 11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계 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28,350 26,188 2,162 예산 현황 ( 단위 : 천원 ) 사 업 명 예산액 재 원 비고 국비 시비 기금 Ⅲ 2021년 주요 실적 및 평가 총 평 ○ 계절별·특정 시기별 다소비식품 제조판매업소 대상 합동점검 실시 ☞ 안전한 식품 공급의 기반 마련 ○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구매방식 등으로 시민 다소비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확대 추진 ☞ 유통식품 안전성 지속 관리 ○ 취약 수입 식료품에 대한 시기 적절한 기획검사 실시 ☞소비자 피해 예방 ○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지속 추진 및 허위과대광고 관리 ☞ 건강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증가에 부응 1.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 기반 조성 ○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민·관합동 점검 위반내역 처분내역 소계 멸실 시설기준 식품취급기준 준수사항 자가품질검사 건강 진단 기타 소계 영업소 폐쇄 등록취소 영업 정지 품목 (류) 정지 시설 개수 시정 과태 료 고발 ○ 시민다소비식품 등 안전성 검사 ○ 위해식품 등 회수실적 2. 건강기능식품 관리 ○ 상·하반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합동점검 ○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 식품 허위·과대 광고 모니터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발표대회> <통계청, ′21.11월 온라인 쇼핑 구매액 현황> ☞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을 이용한 식품 구입이 급증하였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큰 폭으로 확대하였음. 따라서 SNS, 인플루언서 등을 통한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더욱 철저한 감시가 요구됨 3. 유전자변형식품(GMO) 정보 제공 ○ GMO표시관리 대상업체 지도·점검 ○ GMO표시관리 대상식품 수거·검사 Ⅳ 추 진 방 향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시민의 관심에 부응하는 식품안전 감시 강화 위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온라인 판매 인기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관리 식품위생공무원 및 소규모 사업장 대상 식품안전 전문교육 통한 역량 강화 ≪2022년 식품 제조·유통 등 안전관리 사업 요약≫ 식품 소비 환경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식품안전관리 ○ 사회적 이슈 또는 소비 트렌드 반영한 특별 기획 점검 - 가정간편식, 배달·인터넷 판매 즉석판매업소 등 위생감시 강화 - 무인 식품취급시설 현황 조사 및 위생관리실태 점검(연1회 이상) 신규 - 공유주방운영업 신설에 따른 지도·점검 강화 ○ 계절별·특정 시기별 다소비 식품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수시 점검 ○ 시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 온라인 시장 및 신선식품 새벽배송 확대에 따른 온라인 수거검사 활성화 강화 ○ 위해식품 등의 회수관리 위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 식품별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 - 식품별 미생물 및 곰팡이독소 기준규격 마련을 위한 수거검사 ○ 유전자변형식품(GMO) 안전관리 ○ 식품사고 위기대응 모의훈련 - 식품사고 위기대응 현장체험형 모의훈련 모형 개발 신규 건강기능식품 시장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합동점검 및 유통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④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먹거리 공공 아카데미』운영 ○ 식품안전관리 담당 역량 증대를 위한 교육 수행 인프라 강화 ○ 대상자별 교육 과정· 방법 등 세분화한 맞춤형 교육 실시 ⑤ 시민과 소통하는 식품안전관리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하는 안전관리 ○ 식품안전성검사 청구제 및 시민방사능검사청구제 운영 ○ 서울시식품안전정보(FSI) 및 식품안전뉴스 활용한 정보제공 확대 - 달라지는 정책, 사회적 이슈 및 소비트렌드 반영 카드뉴스 제작 배포 Ⅴ 세 부 추 진 계 획 1. 식품 소비 환경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식품안전관리 코로나 19 장기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급변하는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로 안전한 식탁문화 정착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 사업대상 : 식품제조·판매업소 및 유통식품 등 ○ 사업내용 : 위해식품 발생 예방을 위한 합동 교차점검 및 수거검사 ○ 사업예산 : 세부추진계획 ① 사회적 이슈 또는 소비 트렌드 반영한 특별 기획 점검 ○ 가정간편식, 배달·인터넷 판매 즉석판매업소 등 위생감시 강화 주요 점검 사항: 원료 구비요건, 냉장·냉동 등 온도관리 기준 적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원료) 보관·사용 여부, 비위생적 식품 취급 여부 등 ○ 무인 식품취급시설 현황 조사 및 위생관리실태 점검 주요 점검 사항: 무인 시설의 내부 청결상태, 사용하는 원료의 유통기한 경과 여부 등 ○ 공유주방운영업 공유주방운영업: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영업 (시간구분형/동시사용형) 신설에 따른 지도·점검 강화 주요 점검 사항 ▷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운영·직무수행 여부,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 ▷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의 공용 사용 표시 여부, 영업자별 창고 구비 여부 등 ② 계절별·특정 시기별 다소비 식품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수시 점검 ○ 신학기, 행락철 등 특정시기 및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 - 자치구간 교차 및 민관합동 점검으로 점검 투명성 확보 - 연2회 또는 최근 3년간 5회 이상 식품위생법 반복 위반 업소 중점 점검 - 최근 3년간 미점검 업체 및 수거검사 부적합 이력업소 우선 선정 ③ 위해 우려 시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 소비 트렌드 및 통합식품안전정보망 통계 분석 통한 수거검사 - 식품유형별 수거 품목 다양화로 유형 중복 최소화 - 재래시장 등 중소판매업소 위주 수거 권고(대형마트 지양) ○ (제조가공단계) 회수이력업체 출고 전 수거검사 실시 품목 수거 검사 실시 ○ (유통단계) - 특별관리 식품유형 및 최근 3년간 미수거 품목 수거 검사 실시 - 온라인 시장 및 신선식품 새벽배송 확대에 따른 온라인 수거검사 활성화 ？ 밸런타인데이 및 화이트데이 다소비 식품 온라인 기획 수거 ？ 즉석섭취·편의식품류(신선편의식품, 밀키트 등) 기획 수거(자치구 합동) ？ 무인 식품취급시설 판매제품 수거(자치구 합동) 「2022년 식품안전관리지침」 비대면 수거 검사 업무 지침(162쪽)에 의거 수거 ④ 위해식품 등의 회수관리 강화 ○ 위해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회수대상 식품의 신속한 회수 조치 ○ 회수계획 타당성 검토 철저 및 회수 당해 식품 사후관리 강화 2. 위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기후？환경 변화 등에 선제 대응하는 식품안전체계를 마련하고, 식품 사고 신속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신뢰받은 식품안전관리 추진 추진개요 ○ 관련근거: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식품위생법」제7조의5(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세부추진계획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유해물질 안전관리 ○ 식품별 유해오염물질(곰팡이독소) 오염도 조사 - 대 상: 곡류 등 21개 유형 47개 품목 - 검사항목: 총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 B1, 푸모니신,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 ○ 식품별 미생물 오염도 조사 ② 유전자변형식품(GMO) 안전관리 및 시민 알권리 제공 ○ 콩？옥수수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소 등 지도점검 ○ 콩？옥수수 등을 원재료로 생산한 제품 수거검사 · 검사항목 : 유전자변형 단백질(DNA) ③ 식품사고 위기대응 모의훈련 ○「식품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기본으로 한 모의훈련 ○ 훈련 실시 후 평가 및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발굴, 보완사항 개선 ○ 식품사고 위기대응 현장체험형 모의훈련 모형 개발 3. 건강기능식품 시장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시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건전한 유통판매 도모 추진개요 ○ 관련근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0조(출입·검사·수거 등)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 사업대상 :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 사업내용 : 지도·점검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 허위·과대 광고 모니터링 ○ 사업예산 : 추진계획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합동점검 및 유통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 자치구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민·관 합동점검 - 소규모 판매업소 집중 점검 및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집중 관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한 관리 - 소비트렌드 반영한 유통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 SNS, 인플루언서 관련 허위과대광고 급증에 따른 모니터링 강화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모니터링 요원 지정, 주 1~2회 활동 ？？ 인터넷 등에서의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후 식품통합행정정보망 등록 관리 - 부당광고 상습 위반업체(연3회 이상 위반)에 대한 자율심의 이행 여부 및 위반 여부 상시 모니터링 4.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먹거리 공공 아카데미』운영 식품안전 교육을 통해 식품위생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식품안전 자율관리능력 향상시켜 식품사고를 예방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시간 등) ○ 사업대상 : 식품위생감시원(공무원),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자 등 ○ 사업내용 : 공무원의 직무 역량강화 및 영업주의 식품안전관리 교육 ○ 사업예산 : 추진계획 ○ 식품안전관리 담당 역량 증대를 위한 교육 수행 인프라 강화 - 국·내외 식품동향, 위기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새로운 교과콘텐츠 도입 - 학계, 인재개발원 등 외부 강사진으로 구성된 인력풀 자문회의 추진 ？？ 회차별 교과과정 안건 논의(강의방법 및 횟수, 교과과정 개발, 수료형식 등) ○ 대상자에게 교육 과정· 방법 등 세분화한 맞춤형 교육 실시 - 분야 : 식품기본 입문, 식품학, 식중독, 확인서 작성방법 등 - 이론, 현장실습, 시스템교육, 조별 참여 등 실무형 교육 증대 - 자치구 실무담당자의 교육 요구도를 반영한 업무분야별 교육과정 세분화 식품 안전 교육 전문 교육 보수자과정(7시간, 15회) : 분야별 교육(각5회), 시스템 및 현장실습과정 신규자과정(21시간, 12회) : 분야별 이론, 현장실습과정 찾아가는 교육 멘토링(10회) : HACCP 의무대상품목 제조업소 및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 영업자 ○ ’23. 먹거리 공공아카데미 과정 추가개발을 위한 모형 개발 - 기존 전문 및 찾아가는 교육 이외 장기전문과정 등 교과과정 모형 개발 5. 시민과 소통하는 식품안전관리 식품안전 관련 올바른 정보제공 및 시민 소통？협력 강화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실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하는 안전관리 ○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등 감시활동 참여하여 행정 투명성 확보 - 계절별？시기별 다소비식품 제조판매업소 점검 및 위해우려식품 수거 - 무인 식품취급시설 실태 조사 ○ 허위？과대광고 선제적 대응 및 관리 강화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모니터링 전담요원 지정？운영 - 위반광고에 대하여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정보망 통한 신속 조치 ○ 식품위생 및 유통질서 유지를 위한 현장 홍보 및 계도 활동 참여 식품안전성검사 청구제 및 시민방사능검사청구제 운영 ○ 신청대상: 검사를 희망하는 서울시민 또는 서울 소재 시민단체 ○ 대상품목: 일상 식품 소비 현장에서 위해성？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 ○ 검사항목 ？ 식품안전성검사청구제: 농약, 중금속, 방사능, 보존료, 식중독균(5가지) ※ 그 외 항목의 경우, 식품안전성검사 청구심의회를 거쳐 실시 ？ 시민방사능검사청구제: 방사성 핵종(요오드, 세슘) ○ 검사절차: 신청서 접수 ？ 수거？검사 ？ 검사결과 알림 서울시식품안전정보(FSI) 및 식품안전뉴스 활용한 정보제공 ○ 위해식품 정보(검사부적합 식품정보, 식품행정처분) 공개: 수시 ○ 식품 방사능 검사결과 공개: 연도별, 월별 감시 모니터링 현황 ○ 유용한 식품안전정보 카드뉴스 제작·홍보 - 새로 달라지는 정책 안내(공유주방운영업 등) - 사회적 이슈 및 소비트렌드 반영(가정간편식 안전섭취 요령 등) Ⅵ 추진일정 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① 식품 소비 환경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식품안전관리 1) 사회적 이슈 또는 소비 트렌드 반영한 특별 기획 점검 ● ● ● ● ● 2) 계절별·특정 시기별 다소비 식품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수시 점검 ● ● ● ● ● ● ● 3) 시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 ● ● ● ● ● ● ● ● ● 4) 위해식품 등의 회수관리 강화 ● ● ● ● ● ● ● ● ● ● ● ● ② 위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1) 식품별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 ● ● ● ● ● ● ● ● ● ● 2) 상·하반기 GMO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 ● 3) 식품사고 위기대응 모의훈련 ● ● ③ 건강기능식품 시장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1) 가정의 달 대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 2) 추석 명절 대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 3)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 ● ● ● ● ● ● ● ④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먹거리 공공 아카데미』운영 1) 교육강사진 인력풀 구성 및 교육과정 자문 ● ● ● 2) 먹거리 공공아카데미 지정기관 위탁 및 교육 실시 ● ● ● ● ● ● ● ⑤ 시민과 소통하는 식품안전관리 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하는 안전관리 ● ● ● ● ● ● ● ● ● ● ● ● 2) 식품안전성검사 청구제 및 시민방사능검사청구제 운영 ● ● ● ● ● ● ● ● ● ● ● ● 3) 식품안전정보 카드뉴스 제작？제공 ● ● Ⅵ 행 정 사 항 식품정책과 ○ 민·관 합동점검 총괄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기획점검 등 포함) ○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기획점검？수거 및 보도자료 제공을 통한 시민의 알권리 확보 보건환경연구원 ○ 수거·검사 의뢰 시 신속 검사 및 결과 회신 자치구 ○ 자체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식품자동판매기 반기 별 자체점검 실시 ○ 민·관 합동점검 시 식품위생감시원 등 인원 협조 ○ 점검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 실시 붙임 1. ’22년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월별 지도·점검 일정 1부. 2. 자치구 별 가공식품 등 수거·검사 목표 1부. 3. 관리 식품유형 별 중점검사 항목 1부. 4. 회수이력업체 현황 1부. 5. ’22년 미생물 오염도 조사 항목 1부. 6. ’22년 식품 별 오염물질 오염도 조사(곰팡이독소) 항목 1부 7. 교육 관련 전문가 인력풀 구성 현황 1부. 끝. 붙임 1 ’22년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월별 지도점검 일정 붙임 2 기관별 가공식품 등 수거·검사 목표 붙임 3 특별관리 식품유형 별 중점검사 항목 식품유형 검사항목 착안사항 액상차 대장균군, 세균수, 납 다이어트 표방 제품 즉석조리식품 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세균수,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밀키트, 냉동식품 빵류 대장균, 대장균군, 세균수,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타르색소 기타가공품 이물(금속성이물포함), 대장균군, 대장균, 세균수, 보존료 금속성이물 검사명령 과·채주스 납, 세균수, 대장균군, 파튤린(사과 원료 사용 제품에 한함) 추출가공식품 세균수, 대장균군 다이어트 표방 제품 과자 세균수, 산가, 대장균군,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두부 대장균군 커피 세균수, 대장균군 더치커피 기타 수산물가공품 보존료, 세균, 대장균군, 이물(금속성이물), 세균수,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훈제연어 리스테리아 검출 혼합음료 세균수, 대장균군, 대장균, 보존료 식혜 등 고형차 이물(금속성이물 포함) 금속성이물 검사명령 한식된장 보존료,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20년 전수조사 소스 대장균군, 세균수, 보존료 두류가공품 금속성이물, 대장균, 대장균군, 세균수, 산가 곡류가공품 금속성이물, 대장균, 대장균군, 세균수 금속성이물 검사명령 천연향신료 금속성이물, 세균수, 대장균 떡류 보존료,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대장균군, 세균수 즉석섭취식품 대장균, 바실루스세레우스,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밀키트, 냉동식품 절임식품 대장균군, 보존료 과·채가공품 대장균, 대장균군, 세균수, 이물(금속성이물포함) 신선편의식품 대장균, 바실루스세레우스 샐러드 등 고춧가루 금속성이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금속성이물 검사명령 붙임 4 회수이력업체 현황 붙임 5 ’22년 미생물 오염도 조사 항목 ＊ 수거가 어려울 경우 다른 품목으로 대체하여 진행 붙임 6 ’22년 식품별 오염물질 오염도조사(곰팡이독소)항목 붙임 7 교육 관련 전문가 인력풀 구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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