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803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이후락 김경학 02/23 정여원 2021년 가락？강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안전성검사 대행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 2022. 2.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2021년 가락？강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안전성검사 대행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가락 및 강서 도매시장내 농수산물에 대하여 실시한 안전성 검사 대행사업의 결과 및 정산결과를 보고드림. ㅊ ㅊ 1 추 진 근 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안전성조사)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출하농수산물 안전성검사) ？？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39조(농수산물 안전성검사)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대행사업) 2 대행사업 개요 ？？ 도매시장 안전성 검사 대행사업 ○ 대행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간) ○ 사업수행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1년 예산 : 금2,400,000천원(전액 시비) ○ 주요 사업내용 - 안전성 검사 인력(연구원, 시료채취원) 운영 - 안전성 정밀검사 주요장비 유지보수 - 안전성 검사 및 정밀검사 의뢰 - 사후조치(유통중지, 폐기처분, 출하제한 등) 3 주요 성과 ？？ 대행사업 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통한 안전성 검사 추진 ○ 검사 인력 운영(가락, 강서) 구 분 합계 가락 검사실 강서 검사실 합계 23 14 9 행정 4 4 0 연구원 16 8 8 시료채취원 3 2 1 ○ 검사건수 : 21,954건 (목표 25,662건의 85.5%) - 도매시장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료채취 제한과 개설자 행정명령에 따른 안전성검사원 PCR 검사 등으로 도매시장 검사 감소 ？？ 안전성검사 고도화 ○ 안전성검사 대상 품목 선정 : 82개 품목(집중 34, 일반 48) - 최근 3년간 전국 공영도매시장 부적합 분석을 통한 안전성 검사 품목 선정 ？？집중 검사 : 최근 3년간 전국 공영도매시장 부적합 적발 빈도가 3회 이상인 품목 ？？일반 검사 : 최근 3년간 전국 공영도매시장 부적합 적발 빈도가 3회 미만인 품목 구 분 대 상 품 목 집중 검사 품목 (34개) 고위험군 (7개) 20건 이상 적발 쑥갓, 상추, 참나물, 시금치, 취나물, 깻잎, 고수 중위험군 (18개) 5건 이상 20건 미만 적발 치커리, 방풍나물, 열무, 머위, 고추나물, 아욱, 청경채, 근대, 부추, 얼갈이, 당귀, 유채나물, 파, 샐러리, 쌈배추, 갓, 고구마순, 바질 저위험군 (9개) 3건 이상 5건 미만 적발 돌나물, 오이, 겨자잎, 고춧잎, 봄동, 비름나물, 비타민, 세발나물, 케일 일반 검사품목 (48개) 3건 미만 적발 무, 고추, 냉이, 브로콜리, 셀러리, 유채, 파슬리, 호박, 가지, 감귤, 곰취, 뉴그린, 달래, 딜, 딸기, 로메인, 미나리, 신선초, 쑥, 자두, 토마토, 파세리, 포도, 풋마늘, 향나물, 참외, 비트, 콩나물, 양상추, 방아, 로케트, 우엉, 쌈추, 배, 동초, 마늘, 당근, 생강, 양배추, 마늘쫑, 메밀순, 민들레, 체리,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키위, 곤달비, 고사리 ※ ’20년 대비 검사품목 1개 증가 ○ 도매시장 집중검사 성분 조정(’21년 검사 농약 성분 조정) - (‘19년)92종 → (‘20년)87종 → (‘21년)94종 → (‘22년)미정(100종 내외) ※ 3개년 부적합 이력과 변경된 511종 신규 검사성분 추가를 모두 고려한 도매시장분석법 개선？조정 필요 ○ ’21년 출하농산물 안전성검사 부적합 적발 - 부적합 적발 목표(172건) 대비 실적(131건) 달성(76.2%) ※ 가락(목표 109건, 실적 94건, 86.2%), 강서(목표 63건, 37건, 58.7%) ？？ 안전성검사 사각지대 최소화 ○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확대실시(2개 품목 추가) 구분 2020년 2021년 검사 품목 비름, 갓, 생취나물, 총각무, 양상추, 깐마늘, 콩나물, 숙주나물, 생강(원강), 참나물, 고춧잎, 머위, 샐러리, 케일, 돌나물, 유채, 냉이 좌측 품목 + 2종(브로코리, 잎마늘) 17개 19개 ○ 출하 전 안전성검사 부적합 결과에 대한 관리 강화 - 검사건수 : 총 1,821건(목표 1,635건 대비 111.4%) - 부적합 농산물 출하자 출하제한 이행여부 점검 강화 : 매월 12회 실시 - 개선사항 기 존 개 선 ？강서시장 출하 전 안전성검사 시범실시(‘20년 24건) ？출하 전 안전성 검사 부적합품 연기기간(14일) 이내 출하 시 도매시장법인 통보 의무 근거 미흡 ？강서시장 출하 전 안전성검사 건수 확대 (‘21년 218건(목표 210건)) ？출하 전 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른 실효성 있는 개설자 조치 근거 마련 - 출하 전 안전성 검사 부적합품 연기(14일) 이내 출하 시 도매시장법인 통보 의무 강화(개설자 조치명령) ○ 방사능 간이 검사 체계 개선 - 검사건수 : 총 6,434건(‘21년 목표 3,400건 대비 189.2%) - 개선사항 기 존 개 선 ？공사 방사능검사 담당자 도매법인 현장점검 ？공사와 유통인 합동 방사능 간이검사 및 현장점검 ？수입 수산물 분기별 또는 수시 합동 점검(원산지 및 방사능 간이검사 병행) ？가락몰 수산 직판시장 추가 검사 ？방사능 검사 실적 홍보 강화 (공사 홈페이지에 검사결과 게시) ○ 미생물 안전성 검사 - 검사건수 : 1,224건(목표 1,224건 100% 달성) - 검사대상 : 수산시장 및 가락몰 점포 내 수족관물, 식품접객업소 영업 도구, 조리종사자 손 - 검사기간 : 2~11월(하절기 6~9월 집중 검사실시) 구 분 검사 항목 검사건수(건) 부적합건수(건) 비 고 계 1,224 - 수족관물 (2~11월) 세균수 542 - 자체검사 대장균군 542 - 종사자 손 (7~8월) 황색포도상구균 47 - 자체검사 (유해미생물 모니터링) 대장균 47 - 살모넬라균 46 - ○ 농산물 중금속 안전성검사 - 추진실적 : 총 538건( ‘21년 목표 538건 대비 100%) - 검사품목 : 깻잎, 쑥갓, 사과 등 70여개 품목 - 검사항목 : 납, 카드뮴 ※ 안전성검사기관 재지정(지정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정번호 : 안전성검사기관 제 26호 ？ 유해물질 항목 : 중금속(납, 카드뮴) ？ 지 정 일 : 2021년 12월 07일 ？ 유효기간 : 2021년 12월 07일 ~ 2024년 12월 06일까지 4 정 산 보 고 ？？ 대행사업비 정산결과 ○ 사 업 비 : 금2,400,000,000원 ○ 집행금액 : 금2,139,027,652원(세부사항 붙임2 참조) (단위: 원) 합 계 대 행 원 가 대 행 수 수 료 부 가 가 치 세 인 건 비 경 비 감 가 상 각 비 2,139,027,652 978,698,200 751,459,812 178,066,277 36,164,486 194,638,877 ○ 집행잔액 및 수익액 : 금262,144,187원 (단위: 원) 합 계 집 행 잔 액 수 익 이 자 수 익 검사수수료수익 262,144,187 258,972,349 974,038 2,197,800 ？？ 집행잔액 등 반납계획 ○ 반납대상 : 집행잔액 및 수익액 ○ 반납금액 : 금262,144,187원(금이억육천이백십사만사천백팔십팔십칠원) 구분 반납구분 대상금액 반납금액 합계 세입부과 원단위잔액 합계 262,144,187 262,144,187 262,144,170 17 집행잔액 시비보조금등반환수입 258,972,349 258,972,349 258,972,340 9 이자수익 기타이자수입 974,038 974,038 974,030 8 검사수수료수익 기타잡수입 2,197,800 2,197,800 2,197,800 ○ 반납방법 : 세외수입 부과 등록 및 반납 고지 - 세외수입 부과 금액 262,144,170원은 가상계좌 납부 - 원단위 잔액(17원)은 단수계좌(신한은행 100-033-352169)에 입금 처리 5 향 후 계 획 ？？ 세외수입고지서 발급 및 반납계좌 통보 : ’22. 3월 초 ？？ ’22년 안전성검사 대행사업비 교부 : ’22. 3월 중 붙 임 : 1. 21년 안전성검사 결과보고 보고서 1부. 2. 21년 안전성검사 대행사업 정산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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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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