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458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문유명 경자인 고광현 구종원 02/23 정수용 협 조 2022년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설치·운영 계획 2022. 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022년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설치·운영계획 전국 최초로 뇌병변장애인 맞춤형 종합서비스(돌봄+교육+건강)를 제공하는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설치·운영으로 장애인과 가족의 행복한 삶 구현 1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제9조·제18조·제20조(교육) ○「평생교육법」제2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 추진경과 ○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수립(’19. 9월) : 26개 사업 중 최우선 과제 ○ - ○ ’20년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설치·운영계획 수립(’20. 1월) 및 자치구 공모(4~6월) ○ 전국 최초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지정(마포, ’20. 6월) 및 개소(’21. 3월) ○ 추가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지정(구로, ’21. 7월 / 노원, ’22. 1월) ？？ 사업내용 ○ 사업목적 : 평생교육·돌봄·건강관리 등 뇌병변장애인 종합서비스 제공 ○ 이용대상 :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15명 이상) ○ 설치방법 : 공모를 통해 자치구 선정 및 시설(구립) 설치 ○ 지원기준 : 설치비 3억원, 운영비 연 4.5억원(운영비 구비 10% 이상 매칭) ○ 소요예산 : 1,725백만원(시비) ※ ○ 시설기준 ※ 지침 참조(붙임4) - 시설면적 : 전용면적 400㎡이상(수업실, 관리실, 화장실 및 신변처리실 등) - 주요시설 : 호이스트(천장주행형 이송장치), 너싱벤치(대소변흡수용품 교환 침대) 등 - 고려사항 : 와상, 경직 등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어 원활한 통행 확보를 위해 이동 및 회전반경 고려(1인 최소면적 9.9㎡) ○ 운영기준 - 이용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뇌병변장애인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우선 선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일정비율 포함 ？한부모 가정, 장애 형제자매 있는 가정 및 시설이용 이력 없을시 가점부여 - 입학정원 : 센터당 15명 이상(수업실 당 학생 6명 이하 권고)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실수업시간 10:00~16:00) ※ 공휴일, 휴일 제외 - 학업기간 : 최대 5년 - 운영방법 : 비전센터 운영지침(서울시) 및 센터별 세부 운영지침 마련·적용 - 운영내용 : 연령별로 구분 운영, 소규모 그룹 프로그램 운영 등 ※ 자율 조정 ※ 단과반 운영은 센터별 운영위원회에서 자율결정(정원 및 학업기간 제한 별도 없음) ？프로그램(안) ※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준용 구 분 프 로 그 램 명 필수교육 - 학력보완, 성인문자해득(의사소통), 건강관리,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성인기 전환프로그램, 일상생활 수행능력 증진 등 선택교육 - 모바일폰&IPAD, Social Media Apps( Youtube 등) 활용능력증진 등 - 감각활동, 맞춤형 요가 및 명상, 특수 스포츠, 표현예술, 음악 및 연주 등 - 종사자 인력구성 ？단독시설 설치 : 이용자 3명당 교사 2명 이상(자원봉사자 등 별도) 예) 시설장, 팀장, 교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조리원, 물리치료사 등 ？장애인복지관 등 內 설치 : 이용자 2명당 1명 이상 예) 장애인복지관 등 부설로 설치 시 조리원 등은 최소 필요 인력에서 제외 2 ’21년 추진실적 ？？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1개소 설치 운영 ○ 시 설 명 : 마포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 설치장소 : 마포구 신촌로26길 10(우리마포복지관 2층) ○ 운영법인 : ○ 이용현황 정원 (명) 성별 연령 거주지역 유형 남 여 20~24세 25~29세 30~34세 35~40세 마포구 타구 일반 차상위 기초수급 ○ 운영형태 : 공모를 통해 자치구 선정(구립) ○ 지원금액 : 450백만원(운영비) ○ 사업실적 세부사업 사업내용 서비스 이용인원 돌봄지원 일상수행능력 및 사회성 훈련, 영양지원,취미여가지원 등 건강지원 건강체크, 자원봉사의사 활력체크, 재활서비스 등 교육지원 건강안전교육, 자아효능감향상교육, 문화예술활동교육 등 ○ 만족도조사 : 5개 분야(돌봄, 건강, 교육 등), 28개 항목 ※ 인원 : 13명 - 평균 : 활동실 화장실 스누젤렌 (심리안정실) 호이스트 (천장주행형 이송장치) ？？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2개소 지정 ○ 지정시설 : 구로구(’21.7.12. 지정), 노원구(’22.1.14. 지정) ○ 지원금액 : 600백만원(시설비) ※ 3 ’22년 추진계획 ？？ 기존시설 지원 ○ 대상시설 : 3개소(기존 1, 신규 2) ○ 시설개요 자치구 설치장소 위탁기관 개소 마포구 마포구 신촌로26길 10 ’21.3월 개소 구로구 구로구 구로동로 42길 43 ’22.7월 예정 노원구 상계동 168-3 기탄빌딩 1층 및 4층 ’22.11월 예정 ○ 소요예산 : 1,425백만원(시비) - 구로구(운영비 450), 노원구(운영비 225, 시설비 300), 마포구(운영비 450) ？？ 신규시설 공모 ○ 선정규모 : 2개소 ※ ’23년까지 8개소 조성 추진 ○ 공모대상 : 22개 자치구 ※ 운영비 구비 10% 이상 의무 매칭 ○ 공모시기 : ’22년 상？하반기 각 1회 서울시 자치구 운영기관 ？ 조성운영 계획수립 자치구 공모· 선정, 사업비 재배정 ？ 재정분담 확보 및 세부계획수립 ？ 운영기관 선정, 사업비교부 ？ 센터조성 (리모델링 등 기능보강) ？ 이용자 모집 및 운영 ○ 선정심사 ※ 세부계획 별도수립 - 심의방법 : 현장평가 수행 후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구 분 심사(점검)자 주요내용 1단계 : 현장점검 ？？업무담당자 및 시설전문가 ？？제출자료 적정성, 공간확보 확인 등 2단계 : 심의위원회 ？？보조금심의위원 ？？지원 대상 및 금액 결정 - 심의위원회 구성 : 9명(당연직 1명, 위촉직 8명) 이상 ？ - 심의항목 : 3개 분야 8개 항목 ※ 종합점수 : 100점 만점(가산점 포함)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기관평가 (30점) 장애인 전담부서 설치, 장애인 전담인력 배치 등 조직구성 전문성 15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 수행 의지 및 관심도 15 사업계획 (40점)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추진방향 반영 등 사업계획의 충실성 20 뇌병변장애인 수 등 비전센터 설치 필요성 10 비전센터 인력 확보 및 적정성(의료 인력 등) 10 사업수행능력 (30점) 재정 부담 비율 등 재정부담 적극성, 구체적 확보방안 15 비전센터 설치 예정지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15 가산점 (15점) 비전센터 설치 예정지 확보 유무 5 2022년 하반기 비전센터 개소 가능 여부 10 ○ 평가기준 - - - - - ？？ 노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개선 TF 구성·운영 ○ 구 성 : ○ 구성시기 : ○ 주요역할 :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 운영방법 : 전체회의 중심으로 운영하되 필요시 소규모 운영 - < ’22년 사업지침 > ？ ’22년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지침은 개정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여, 상반기 확정 및 송부 예정 ？？ 추진일정 ○ 비전센터 운영개선 TF 구성？운영 : ○ 신규 자치구 공모·선정 계획 수립 및 심사 : ’22년 상？하반기 붙임 1. 비전센터 주요 공간별 최소면적 산출기준 1부. 2. 비전센터 운영 주요설비 현황 1부. 3. 비전센터 시설비 및 운영비 산출내역 1부. 4. 2021년 비전센터 사업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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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3458

D0000044804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