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물보호과-3924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장순 배진선 이미경 02/22 박유미 협 조 전시·체험형 동물시설 사육환경·질병관리 실태조사 2022. 2.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전시·체험형 동물시설 사육환경·질병관리 실태조사 체험형 동물시설의 동물복지와 공중보건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동물보호와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28조(동물보호 등의 원칙) ㅇ「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 ㅇ「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 ㅇ ’22년도 청년자율 예산사업 선정(미래청년기획단-1660, 2021. 9. 1.) <제안취지> 야생동물 카페의 증가로 생태, 동물복지, 교육, 보건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체험형 동물카페 실태조사를 통해 동물복지 및 생태환경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 ？？ 현황 ㅇ 최근 야생동물카페 등 다양한 동물체험시설이 나타나면서 동물복지 저하, 질병전파 위험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함께 증가 - 야생동물카페 18개소, 실내체험동물원 4개소, 애견·고양이카페 81개소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카페의 경우 ’19년도 18개중 10개소가 폐업하고 새로운 10개소가 생겨난 것으로 파악됨 ㅇ 특히, 라쿤, 미어캣 등을 전시·체험하는 소규모 야생동물카페의 경우는 동물원이나 동물전시업에 속하지 않아 법적 관리의 사각지대에 존재 - 동물원(동물원법): 야생동물 등을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전시 - 동물전시업(동물보호법):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전시하는 영업 ㅇ 2 추 진 계 획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2. 3~ 9월 ㅇ 사업내용: 전시체험형 동물시설 실태조사 및 동물복지 평가 ㅇ 조사대상: 서울시내 동물을 이용한 전시 또는 체험시설 등 100개소 - 실내체험동물원: 동물원법에 따라 동물원으로 등록된 시설 - 애견·고양이카페: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전시업으로 등록하고 동물 전시 및 체험할 수 있는 시설 - 야생동물카페: 라쿤, 미어캣 등 야생동물을 이용하여 전시, 체험하는 시설 - 앵무새, 양서파충류 등 야생동물 판매소 ※ 조사대상 업체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명단을 참고하되, 조사업체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신규 대상을 발굴하여 조사에 포함하여야 함 ㅇ 추진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용 역 비: 70백만원 ？？ 세부 사업 내용 ① 전시·체험형 동물시설 실태조사 - 일반현황: 시설현황, 동물종현황, 자체번식판매, 동물 동반입장 여부 - 동물관리: 건강상태, 행동평가, 서식환경, 행동풍부화, 체험프로그램 - 질병관리: 정기검진, 백신 및 구충 여부, 동물 검역 및 격리 여부 등 - 보건위생 및 안전관리: 시설 청소, 환기, 소독, 관람객 위생, 탈출 관리 - 검체채취: 서울시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을 위한 검체 채취 실태조사는 동물의 건강상태 평가 및 검체 채취를 위해 수의사 1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 채취한 검체(분변, 털, 타액, 환경시료)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이후,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별도 실시) ② 전시·체험형 동물시설 동물복지평가 - 실태조사 전 동물별 세부 동물복지 평가지표 개발 - 동물복지 평가지표에 따라 시설별, 동물별 동물복지수준을 평가하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 동물복지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개선방안 마련하고 반드시 관련분야 외부전문가(수의, 동물복지 및 행동 등)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다. ③ 전시？체험시설 관리 안내 - 동물복지 및 공중보건 향상을 위한 동물체험시설 관리 안내자료(브로셔 등)을 제작하여 실태조사시 업소에 안내하고 배포 ？？ 사업자 선정 ㅇ 계약방법: 협상에의한계약, 제한경쟁입찰 - 동물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질병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및 동물 복지 수준 평가 등은 동물 및 수의학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임 ㅇ 입찰참가자격 - 동물관련 학과(동물, 수의학)가 설치된 대학의 산학협력단, 동물병원, 동물보호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ㅇ 선정업체수: 1개사(공동수급 불가) ㅇ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제안설명 : 공고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별도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 평가기준 및 방법 ㅇ 평가항목 및 배점: 기술능력평가(정량, 정성) 80% + 가격평가 20% - 정량평가(20%): 수행경력, 참여 인력, 경영상태, 가감점 등 - 정성평가(60%): 과업 이해, 사업수행계획 및 방법, 실현가능성, 기타 등 - 가격평가(20%): 입찰가격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적 평가 (20) 수행 경력 ㅇ 최근 3년 이내 ‘제안사’ 동물 관련 조사·연구 수행실적 3 실적 3건 이상 2건 1건 없음 점수 3 2 1 0 ㅇ 최근 3년 이내 ‘책임연구원’ 동물관련 조사·연구 수행실적 3 실적 3건 이상 2건 1건 없음 점수 3 2 1 0 참여 인력 ㅇ ‘책임연구원’의 관련 학력 및 관련분야 경력 5 구분 -박사취득 후 경력 3년 이상 석사취득 후 경력 5년 이상 -박사취득 경력 1년 석사취득 후 경력 3년 이상 학사취득 후 경력 5년 이상 점수 5 3 ㅇ ‘연구원’중 ‘수의사’ 수 3 구분 2인 1인 점수 3 1 ㅇ 1년 이상 동물 관련 경력이 있는 ‘연구원’수 3 구분 5명 이상 4명 이상 3명 이상 점수 3 2 1 경영상태 (신인도) ㅇ 최근 1년 이내 평가된 기업 신용 평가 등급 3 가감점 ※ 정량적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점 적용 분야별 가감점 ㅇ 약자 및 우수기업 최고 7.6 ㅇ 일자리창출 최고 2.0 ㅇ 중소기업 최고 1.5 ㅇ 고용안정 최고 4.0 ㅇ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감점) 최고 -6.0 정성적 평가 (60) 과업이해 (10점) ㅇ 용역의 목표와 내용의 이해도 10 사업수행 계획 및 방법 (30점) ㅇ 전문성 및 과업 수행조직 - 책임자의 전문성 - 참여 인력 구성의 적정성, 전문성 10 ㅇ 과업수행 및 방법 - 과업수행 내용 계획의 타당성·구체성·합리성 - 과업수행방법의 창의성·차별성 20 실현 가능성 (20점) ㅇ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 - 제안내용의 구체성, 차별성 - 결과물의 활용 및 실현 가능성 - 수행과정 및 사후 지원방안, 추가 제안사항 등 20 기타 (감점) ㅇ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안서 발표 또는 정성 평가제안서에 업체 식별 정보 공개 시 감점 -1 가격평가 (20) 입찰 가격 ㅇ 입찰가격 평가식 적용 20 합 계 100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ㅇ 평가방법 - 정량평가: 담당 공무원이 평가 기준에 따라 객관적 평가 - 정성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이 평가 - 가격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식에 따라 평가 ㅇ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근거: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인원: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해당 분야 전문가 등) - 평가: 제출된 제안서에 의거 제안업체 설명, 질의응답 후 위원별 평가 ※ 코로나19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서면 또는 방역수칙 준수하여 대면 심의 진행 ㅇ 협상적격자·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제안서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순위 결정 - 협상적격자 순서대로 협상하고, 협상 성립 후 해당 업체와 계약 ※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름 3 소 요 예 산 ㅇ 소요금액 : 70,000천원 ㅇ 예산과목 :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체험형 동물원 야생동물 카페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 추 진 일 정 ㅇ 청년자율예산 제안시민위원과 간담회 실시(완료) ........... ’22. 1. 18. ㅇ 사전규격공개(완료).........................................’22. 2.8~14. ㅇ 용역 발주 및 사업자 선정 ..................................’22.2~ 3월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3월)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및 계약의뢰(3월) ㅇ 사업수행 ....................................................’22. 3월~9월 - 공정보고(3회) 및 채취한 검체에 대한 질병검사 실시 ※ 중간보고시 청년자율예산 제안시민위원 참여 ㅇ 사업수행 결과평가 ............................................ ’22. 10월 5 향 후 계 획 ㅇ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동물복지 저하 및 공중보건상 위해요인에 대해 해당시설에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동물복지 등의 향상을 유도 ㅇ 질병 감염이 확인된 시설의 동물에 대해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하도록 요청(향후 동물원법 개정으로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체험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시 적극 활용)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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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052006

본청

동물보호과-3924

D0000044798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