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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3150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신동진 정병권 김재겸 02/22 한유석 협 조 배출관리팀장 박번수 2022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 2022. 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목 차 1. 일반현황 2. 사업장 현황 3. '21년도 주요 추진성과 4. '22년도 통합지도？점검계획 5. 행정사항 1 일반현황 환경적 여건 ？ (규 모)대형 배출업소 지방이전으로 소규모 배출업소가 98.6% 차지 - 수질: 세차·인쇄·금속가공 74%, 대기: 보일러·도장 87% 이상 차지 - 소규모 도금, 염색, 장신구 제조 등 전통적인 제조업 도심 산재 ？ (업소수) 최근 10년간 폐수배출업소 지속적 감소, 대기배출업소 증가 - '15년 법령개정으로 빌딩내 보일러가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되어 업소수 증가 <년도별 폐수배출시설> < 년도별 대기배출시설> ？ (업 종) 자동차수 증가에 따른 세차·도장 등 관련 업체 집중 주요 오염원 ？ 생활하수·산업폐수·가축분뇨 발생량('21) (단위 : 천톤/일) 합 계 생활하수 산업폐수 가축분뇨 4,180 4150.8 28.8 0.4 ？ 에너지원별 소비현황('19) (단위 : 천TOE, %) 구분 계 석 유 천연 및 도시가스 전 력 열？신재생 석 탄 서 울 14,180 (100%) 5,390 (38.0%) 4,101 (28.9%) 4,056 (28.6%) 583 (4.1%) 50 (0.4%) 전 국 231,353 (100%) 116,125 (50.2%) 26,852 (11.5%) 44,763 (19.3%) 11,557 (5.0%) 32,057 (14.0%) ？ 자동차 등록 대수('21) (단위 : 천대, %) 합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3,162 (100%) 2,722 (86.0%) 103 (3.3%) 328 (10.4%) 9 (0.3%) ？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19) (단위 : 톤/일) 구 분 발생량 처 리 량 소 계 매 립 소 각 재활용 기 타 합 계 47,643 47,643 (100%) 1,954 (4.1%) 2,520 (5.3%) 42,160 (88.5%) 1,009 (2.1%) 생활폐기물 9,847 9,847 979 2,246 6,535 87 사업장폐기물 2,303 2,303 220 229 932 922 건설폐기물 35,493 35,492 755 45 34,693 0 환경관리시설 현황 ？ 하수·분뇨·소각처리장 현황 구 분 하수 폐수 분뇨 생활폐기물소각 개소 4개소 - 3개소 4개소 처리용량 498만톤/일 - 12,500㎘/일 2,850톤/일 ？ 잠실상수원보호구역 : 6.45㎢(광진, 송파, 강동 일부지역) - 취수시설 : 5개소(취수용량 587만톤/일) ※ 강북정수장은 구역외 지역임 인력 및 예산 ？ 인 력 (단위: 명) 구 분 환경국 총인원(a) 지도점검 인력 인ㆍ허가 인력 비율(%) (b/a) 계(b) 대기+수질 폐기물 등 기타 계 대기+수질 폐기물 등 기타 계 7,700 283 169 114 114 20 94 3.6 서울시 982 28 12 16 0 0 0 2.9 자치구 6,718 255 157 98 114 20 94 3.8 ？ 예 산 (단위: 백만원) 구 분 기관별전체예산 환경분야 지도점검 예산 점유율(%) 계 63,378,488 1,346 0.002 서울시 44,219,048 544 0.001 자치구 19,159,440 802 0.004 2 사업장 현황 사업장 총괄현황 ？ 전체사업장 현황 (단위:업소수) 총계 대기 수질 공통 (대기+수질) 폐기물 가축 분뇨 악취 비산 먼지 소음 진동 기타 182,402 1,712 2,416 444 24,441 12 40 2,010 689 150,638 기타수질오염원,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 대기 및 수질배출시설 세부현황 가. 단독사업장 (단위:업소수) 총 계 대기배출시설 수질배출시설 소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소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4,127 1,712 14 10 5 513 1,170 2,416 5 1 24 52 2,334 나. 공통사업장 (단위:업소수) 총 계 대기배출시설 수질배출시설 소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소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444 444 0 5 11 129 298 444 1 4 16 42 381 ？ 매체별 등급별 사업장 현황 (단위: 업소수) 구 분 계 우 수 일 반 중 점 대 기 1,712 1,237 470 5 수 질 2,416 2,029 365 22 공통(대기+수질) 444 333 96 15 소음진동 296 259 37 0 폐기물 19,030 12,163 6,867 0 유독물 0 1,851 72,221 81,966 오수분뇨 154,187 72,221 81,966 0 가축분뇨 12 10 2 0 악취 118 117 1 0 비산먼지 1,563 441 1,020 102 기타수질오염원 3,033 1,285 1,748 0 ※ 대기·수질 : 공통(대기·수질)사업장은 점검횟수가 많은 쪽의 등급을 기준으로 작성 ？ 부도업체 방치폐기물 현황 (단위: 톤) 구 분 사업장수 폐기물량 폐기물의 종류 비고 폐유 오니 음식물 기타 해 당 없 음 지도·점검 대상사업장 ？ 대상사업장 현황 (단위: 업소수) 전체 사업장 (A+B)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수 지도？점검 면제 사업장 수 소계 (A) 대기 수질 공통 (대기+수질) 소계 (B) 자율점검 업소 녹색 기업 휴？폐업 점검시기 미도래 (1회/2년 점검) 기타 4,572 2,359 981 1,141 237 2,213 434 1 16 1,758 4 - 정기점검 대상 사업장 가. 단독사업장 (단위: 개소)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수 지도？점검계획 횟수 계 대기 수질 계 대기 수질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2126 278 699 5 775 348 21 2178 278 699 15 775 348 63 나. 공통사업장 (단위: 개소)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수 지도？점검계획 횟수 계 대기 수질 계 대기 수질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233 133 86 14 155 76 2 496 133 86 42 155 76 4 - 정기점검 면제사업장 가. 대 기 (단위: 업소수) 계 녹색기업 자율환경 관리업소 점검시시 미도래 휴？폐업 기타 731 134 597 나. 수 질 (단위: 업소수) 계 녹색기업 자율환경 관리업소 점검시시 미도래 휴？폐업 기타 1,275 260 995 16 4 다. 공통사업장 (단위: 업소수) 계 녹색기업 자율환경 관리업소 점검시시 미도래 휴？폐업 기타 207 1 40 166 3 '21년도 추진성과 주요성과 분석 ？ 우수한점 - (지도점검) 점검대상 2,814개소 대비 2,517개소 점검 : 89.4%완료 - (시료 검사율) 2,517개소 점검하여 483건 시료 채취 : 19.2%검사 ？ 개선·보완할 점 및 대응방안 - (홍보 및 교육 미흡) 점검계획 홍보 및 배출업소 담당자 교육 실시 - (신고포상금 집행실적 저조)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 강화 지도·점검실적 ？ 대기？수질 점검실적 (단위: 업소수) 계 대기배출업소 수질배출업소 공통(대기+수질) 비고 2,517 1,125 1,177 215 ？ 위반실적(대기ㆍ수질) (단위: 업소수)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건수) 위반업소 내역 계 (건수) 기준초과 업소수 (건수) 비정상가동 업소수 (건수) 무허가/미신고 업소수 (건수) 기타 업소수 (건수) 2,517 227 227 55 38 20 114 ？ 기타 매체별 점검실적 (단위: 업소수) 페기물 배출사업장 유독물 영업자 오수· 분뇨 가축·분뇨 악취 비산 먼지 소음진동 기타수질 오염원 8828 0 622 17 1 7988 1604 925 기술지원 실적 일 시 기술지원 업소수 기술지원분야 '21.3.~12. 337개소 (572회) 환경오염물질 발생실태 및 분석, 관련법령 설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시설 성능점검 및 노후시설 개선 방안 제시 환경관리 매뉴얼 등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방안 제시 지역주민, 시민단체의 환경감시 활동 참여 ？ 배출업소 지도？점검업무 참여 : 46회 98명 일 시 (기 간) 참여단체 소요예산 (천원) 단속결과 비 고 점검업소 수 위반업소 수 2021.1~12.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1,560 168 0 ？ 하천순찰 등 감시활동 참여 : 889 회 1,993 명 일 시 (기 간) 참여단체 소요예산 (천원) 활동내용 비 고 2021.1~12.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20,040 하천 순찰 및 공공하수도 시설 악취 점검 ？ 지역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홍보 실시 : 396회 31,696명 구 분 일 시 교육？홍보내용 참석인원 비 고 단체(명) 인 원 용산구 2021.1~12. 환경교육 환경교실 1,990 도봉구 2021.12. 시민실천단 역량강화 교육 시민실천단 60 양천구 2021.1~12. 환경보전교육 실시 학생 1,343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운영 현황 지정대상업소수(A) 지정업소수(B) 지정율(B/A) 4,572 711 15.5%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운영실적 신고건수 포상금 지급건수 포상금 지급액(천원) 23,595 6 240 지도？점검관련 장비 보유현황 : 131종 210대 ？ pH측정기, DO측정기, CO/HC측정기, 소음·진동측정기 등 4 '22년 세부추진계획 생활속에서 시민이 느끼는 체감 환경의 질 향상 중 점 추 진 사 항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배출업소 집중단속 불법 환경오염행위 근절 위한 사업장 중점 관리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오염 감시체계 정착 환경감시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교육 및 D/B 구축 자치구 환경관리실태평가 및 포상방안 1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배출업소 집중단속 취약 분야·시기 환경오염사고 방지대책(물순환정책과, 자치구) ？ 대 상 : 상수원 영향권역, 오염우심지역, 공장밀집지역 등 ？ 기 간 : 갈수기(12.1.~4.30.), 장마철(6.15.~7.31.), 설？추석(연휴기간 전후) ※ 기간별 별도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 방 법 - 본청 및 자치구별 상황실 설치 운영 - 강우시 무단방류, 오염방지시설 파손·훼손행위 등 중점 점검 - 설·추석 등 연휴기간은 3단계 구분 시행 :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 및 사전계도 실시 · 1단계(연휴 전) 환경오염사고유발업소, 취약업소 중점 점검 · 2단계(연휴 중) 하천 순찰, 시·구 상황실 운영, · 3단계(연휴 후) 영세업소의 가동중단에 따른 재가동 기술 지원 미세먼지 저감 위한 대기배출시설 점검 및 검사강화 (대기정책과, 보환연, 자치구) ？ 점검대상 : 대기배출시설 2,156개소 ？ 기 간 : ’22. 1 ~ 12월 ？ 점검반 구성운영 : 5개반 55개팀 운영 점검반장 (대기정책과장) 일반단속반 특별단속반 측정분석반 자치구 단속반 시민참여감시단 대기정책과 (2개팀 4명) 민생사법경찰 (1개팀 2명) 보건환경연구원 (2개팀 5명) 자치구 환경부서 (25개팀 50명) 시민참여감시단 (25개팀 50명) ？ 점검 총괄 ？ 시？구？환경부 합동점검 ？ 단속메뉴얼 마련 ？ 무허가 도금？도장 시설 합동단속 ？ 배출기준 초과 의심 사업장 검사 ？ 대기배출사업장 점검 ？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 상시순찰 ？ 구 단속반 합동점검 ？ 점검방법 - 관리등급별 차등점검 실시 : 현장점검 전체 30%(647개) 그 외 현장지도 ？ 중점관리(19) : 시？구 합동점검 / 일반관리(627) 자치구 현장점검 ？ 우수관리(1,502) : 자치구 현장점검 그 외 시민참여감시단 현장지도 또는 사업장 자체점검 실시 ※ 자치구 점검개소는 우수？일반？중점관리 포함 전체34% 점검 - 평시 관리등급별 정기？수시 점검실시(’22.4 ~ ’22. 12) ？중점관리(35) 3∼4회/년, 일반관리(296) 1∼3회/년, 우수관리(1,527) 1∼1/2회/년 ？ 점검내용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 (금지행위)공기희석, 공기조절장치설치, 부식？마모？훼손 등 비정상 가동 - 배출허용기준 준수, 자가측정 주기적 실시 및 보고 여부 - 운영기록부 적정 작성여부(매일 기록 및 보전) - 측정기기(적산전력계, TMS설치 등)부착 및 정상운영 여부 2 불법 환경오염행위 근절 위한 사업장 중점 관리 수질·대기 방지시설 부실운영 사업장 집중 점검(자치구) ？ 대 상 : 42개소('22년 중점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계 수질 대기 비 고 42 35 7 전체 점검사업장의 0.9%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5조 ('17.12.27) ？ 점검방법 : 3회/년 이상 점검 구 분 1종 2종 3종 4종 5종 대상업소수 4 38 점검횟수(회/년) 3 3 ？ 점검결과 활용 : 지도·점검시 획득한 방지시설관련 정보들은 지속적으로 시스템에 기록 유지하여 과학적인 단속 기초자료로 활용 타 기관 및 자치구 교차단속 추진(물순환정책과, 자치구) ？ 대상업종 : 도금·연마·도장·염색 등 취약업종 위주 ？ 단속방법 : 유역청(환경감시단), 민생사법경찰단, 타자치구 등과 합동단속 실시 ？ 중점단속사항 - 폐수발생에서 최종처리까지 정밀확인 및 환경오염도 검사용 채수 확행 - 무단방류, 비정상운영, 적산유량계, 전력계 고장방치 등 정밀점검 ？ 기대효과 : 관할 자치구 단독관리 한계점 보완 무허가(미신고) 사업장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자치구) ？ 대 상 :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 '21년 위반업소 및 사법조치현황 (단위:업소수) 지도점검 위반업소 사법조치 비고 업소수 비율(%) 업소수 비율(%) 2,517 227 8.0 42 18.5 민사경 실적포함 ？ 기 간 : 년중 ？ 방 법 - 환경민원발생, 시민 제보시 인근지역 일제 조사 - 공장등록현황, 사업자등록현황(폐수, 대기관련) 자료수집 선별 조사 ※필요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단속 요청 ？ 기존 무허가 사업장 명단 관리 → 매월 행정명령 이행 확인·조치 3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오염 감시체계 정착 단속의 공정성 향상을 위한 민간참여 확대 (물순환정책과, 자치구) ？ 명 칭 :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 구 성 : 52명(자치구별 2명 + 서울시 2명) ？ 활동기간 : ？21.9.1. ~ ？23.8.31.(2년간) ※ '21년 추진실적 : 배출업소점검(168개소), 환경순찰(765회) 시민감시단 환경관리능력 향상 교육 및 견학 (물순환정책과) ？ 목 적 : 현장체험 및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감시 활성화 함 ？ 대 상 : 감시단 52명 ？ 시 기 : '22. 10월 ？ 세부추진사항 - 환경기초시설 견학 및 점검사례(노하우) 공유 - 관련법령 및 환경감시요령 설명, 우수사례 학습 등 <현장견학('19년도)> 4 환경 감시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 인·허가 및 감시 공무원 교육 실시 (물순환정책과, 대기정책과) ？ 목 적 : 신규공무원 및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업무역량 제고 ？ 대 상 : 자치구 인·허가 및 지도점검 공무원 50여명 ？ 일 시 : '22. 5월 ？ 주요내용 - 환경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현장 사례 공유 - 유관기관 전문가 초빙하여 환경감시요령 등 교육 환경 담당 공무원 교육기관 전문교육 실시 (물순환정책과, 자치구) ？ 대 상 : 시·자치구 담당자 ？ 시 기 : '22. 3. ~ 11월 ？ 방 법 : 집합 및 사이버 교육[국립환경인력개발원(http://ehrd.me.go.kr)] ？ 교육분야 : 배출시설(수질,대기) 지도점검, 인허가 ？ 평가방법 : '22년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평가시 교육이수 점수 산입 ？ 주요내용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특성, 점검요령 - 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실무 및 기밀사항의 누설방지,부조리 발생예방 등 5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교육 및 D/B 구축 취약(영세)업소에 대한 환경 기술지원(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자치구) ？ 대 상 : 취약(영세) 및 신규 업소 ※ '21년 지원실적 : 86개소 ？ 기 간 : '22. 3. ~ 11월 ？ 방 법 : 전문가(환경홈닥터) 구성·운영 - <기술지원> ？ 주요내용 - 배출시설 적정관리 위한 공정 진단·개선 현장 기술지원 - 공정개선 및 방지시설 설치 보완 유도 등 상담 컨설팅 - 방지시설용 약품, 관련자료(홍보), 간이측정기구 일부 무상공급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대기정책과,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 사업기간 : ‘22. 1. 27 ~ 12.(11개월) ○ 사업내용 :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방지시설 및 저녹스버너 설치비의 90%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방지시설 및 저녹스 버너 등 - (방 지 시 설)「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저녹스버너)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 소요예산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인 및 대표자 교육 (자치구) ？ 대 상 : 배출시설 환경관리인 또는 대표자 ？ 시 기 : 자치구별 1회/년 이상 실시 ？ 주요내용 - 방지시설 운영요령 등 환경관리인 교육 - 불법 배출 금지 등에 대한 환경의식 제고 등 대시민 홍보 및 소통강화 (서울시, 자치구) ？ 목 적 : 사전 언론 홍보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경각심 제고 ？ 시 기 : 수 시 ※ 갈수기, 장마철 등 취약시기 집중 홍보 추진 ？ 주요추진사항 - 미세먼지, 녹조 등 주요분야 대비 배출시설 관리강화 중점 홍보 - 배출업소 점검계획(결과 포함) 등 언론보도로 환경오염 사전예방 - 자치구별 매월 점검결과 보고서(통합규정 제15조) 홈페이지 공개 - 배출업소 관리요령, 관련법령 등 홍보물 제작·배포 등 환경배출시설 통합관리시스템 D/B 입력 철저 (대기정책과, 자치구) ？ 시스템명 : 환경배출시설 통합관리시스템('18년 환경부 구축) ？ 구축내용 : 배출시설 인허가 정보 및 현황, 지도점검 행정처분 등 ？ 추진사항 - 점검 및 행정처분사항 등 통계월보(매월 30일까지 전송완료) - 배출시설, 방지시설 등 배출업소 관련사항 업데이트 이행 - 모바일(테블릿 PC)을 활용한 지도·점검 이행 실시 등 6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평가 및 포상방안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평가 및 포상 실시 (물순환정책과) ？ 대 상 : 25개 자치구 ？ 평가분야 : 배출업소 환경관리, 협업관리, 위임업무 관리감독 등 ？ 평가일정 - '22.05 : 평가지표 수립 및 의견수렴 - '22.12 : 평가계획 수립 및 알림 - '23.02 : 평가완료 및 우수자치구 포상 ？ 평가방법 : 서면 및 현장평가 병행 실시 ？ 평가내용 및 기준 : 3개분야 대해 정량평가 ？ 포상내용 : 우수기관(3), 공무원(3) 표창 (훈격 : 서울특별시장) 5 행정사항 ？ 영세사업장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 계획수립(시) : '22. 2. ？ 타 기관 및 자치구 교차단속 실시(시 및 자치구) : 년중(수시) ？ 취약시기 환경오염사고 방지대책 수립(시 및 자치구) : 설,추석,장마철 ？ 배출시설 관리인 및 대표자 교육(자치구) : 년중(1회) ？ 서울시 환경감시 공무원 교육(시) : '22. 5. ？ 시민자율환경감시단 견학 및 교육(시) : '22. 10. ？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평가 및 시상(시) : '22.12.~ '23.2. ？ 배출업소 관련 대시민 홍보(시 및 자치구) : 년중(수시) 붙임 : 2022년 점검대상 사업장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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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3150

D00000447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