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768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림선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조규영 김상용 이철 02/22 하종현 협 조 법률지원담당관 배영근 송무2팀장 유혜림 신림선 노선변경에 따른 보상금 환수소송 추진계획 2022. 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신림선 노선변경에 따른 보상금 환수소송 추진계획 1 소 송 개 요 ？？ 관련근거 ○「민법」제741조 (부당이득반환청구) -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제24조 (사업의 폐지 및 변경) ？？ 소송제기 사유 ？？ 당사자 ？？ 추진경과 ○ '16. 09. : 신림선 실시계획 승인 ○ '17. 3. 2 ~ 4. 14 : 본선 터널 통과 구간 보상완료 ○ '17. 10. : 민원에 따른 노선변경 합의 ○ '18. 12. :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 ○ '21. 02. : 기 지급된 보상금 환수에 대한 사전 예고 ○ '21. 07. : 1차 고지서 송달 ○ '21. 12. : 2차 고지서 송달(독촉) ○ '22. 01. : 3차 고지서 송달(독촉) 2 추 진 개 요 ？？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제기 ？？ 소송 제기(안) ○ 사건표시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소송수행자 지정 ？？ 추진일정 ○ '22. 02. : 소송대리인 선임(법률지원담당관) ○ '22. 02. :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제기 붙임 :
25439851
20220223053007
본청
도시철도사업부-1768
D000004479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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