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3738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정길섭 최홍규 02/22 박순규 협조 주무관 박한울 주무관 홍채원 명예건축지도원 공개공지 점검결과 보고 2022. 2.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명예건축지도원 공개공지 점검결과 보고(2022. 2.) 공개공지의 이용 정성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위촉한 명예건축 지도원의 공개공지 점검결과(2022. 2월분)를 보고 드림.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건축법」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지역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소규모 휴식시설 설치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명예건축지도원 공개공지 점검 계획」(건축기획과-4512(2021. 9. 28.)) ？？ 추진 목적 ○ 건축물 대형화와 공개공지 양적 증가에 따라 관리 필요성 증대 영업행위 등 사적 이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자유로운 이용 활성화 ○ 상습·반복 위반 또는 도시미관 상 중점 관리가 필요한 공개공지를 선정하여 명예건축지도원을 통한 상시적 점검 실시 Ⅱ 점검 결과 ？？ 점검 개요 ○ 점검 대상: (붙임 참조) ○ 점검 기간: ○ 점검 내용: 공개공지 위반여부 및 보완 필요사항 등 점검 ○ 명예건축지도원(2명): ？？ 점검 결과 ○ 위반 사항: Ⅲ 행정 사항 ？？ 점검결과 자치구(건축과) 송부 ○ 위반사항 및 보완 필요사항 조치 요청 ？？ 명예건축지도원 점검수당 지급 ○ 점검수당 지급액: 산출 내역: ○ 예산 과목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공개공지 점검결과 총괄표 1부. 2. 명예건축지도원 공개공지 점검결과(2월)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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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053007
본청
건축기획과-3738
D000004479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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