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출예산 예비비 사용계획(2022-4차)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출예산 예비비 사용계획(2022-4차) 1. 과 관련입니다. 2. 건에 대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직권취소 후 환불하기 위하여 세출예산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가. 환불내역 연번 사건번호 원 고 (청구인) 환불금액 주요내용 비고 원인자부담금(원) 이자(원) 합계(원) 1 - - - 계 ※ 소송비용은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자체예산으로 집행 예정 나. 예비비 사용계획 - 사업내용 : 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관련 원인자부담금 환불 예 산 과 목 예산소요액 (천원) 관 항 세항 목(세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배상금등 붙임 1. 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 대응 및 조치계획(방침) 1부. 2. 소송현황 1부. 3. 예비비지출요구서 1부. 4. 산출내역서 및 사업소별 예산배정 내역 1부. 5. 법원결정문 1부. 끝. 주무관 정호정 급수설비과장 유양현 급수부장 신용철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김권기 상수도사업본부장 02/22 구아미 협조자 주무관 신상용 예산팀장 홍경숙 기획예산과장 박은섭 시행 급수설비과-1612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472 /전송 02-3146-142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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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 조치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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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소송현황(2022.2.2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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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예비비지출요구서(2022년 4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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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산출내역서 및 사업소별 예산배정 내역(강남보금자리지구 소기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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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법원결정문(조정을갈음하는결정(2021머6025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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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세출예산 예비비 사용계획(2022-4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1612 생산일자 2022-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호정 (02-3146-1472) 관리번호 D00000447941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