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고등법원(민사2과 제19-1민사부) (경유) 제목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2021나2033921)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3921 부당이득금과 관련한 사실조회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을 유상으로 매수하는 대신 용적률 상향의 이익을 얻은 정비사업 조합” 관련 현황을 조사한 자료(소송제기 사례, 소송제기 후 취하한 사례, 소송과 무관한게 조합과 합의한 사례 등 포함). 위 자료 중 특히 조합에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구청이 직권으로 용적률을 하향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하자 소를 취한한 사례와 구청의 용적률 하향조치를 우려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례 - 나.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 처리”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 배포한 서울시 방침 - 붙임 1. 회신 내용 2부. 2. 사실조회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종현 재정비계획팀장 김종균 재정비촉진사업과장 02/22 김형석 협조자 시행 재정비촉진사업과-173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B/D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23 /전송 02-2133-0754 / justitia@seoul.go.kr / 부분공개(4)
25437675
20220223053007
본청
재정비촉진사업과-1737
D000004479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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