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3221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박문현 한동석 02/22 강희은 보육담당관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 계획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보육담당관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 계획 보육담당관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 계획 2022. 2. 보 육 담 당 관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대상시설 2 Ⅲ. 의무 조치사항 2 Ⅳ. 안전관리 세부계획 3 Ⅴ. 중대시민재해 사전점검 및 대응절차 7 Ⅵ. 향후계획 9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보육담당관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 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27. 시행)에 따라 보육담당관 대상시설(서울상상나라)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안전계획 수립？이행, 이행점검, 필요 조치 시행 ○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제출 ○ 서울시 및 여성가족정책실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 계획 등 ？？ 법령의 주요 내용 ○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 (중대산업재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동일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중대시민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에서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2개월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10명 이상 ③ 동일원인으로 3개월이상 치료 필요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Ⅱ 대상시설 현황 ○ 민간위탁시설 : 1개소 시 설 명 시설 등급 시설규모 시설물 종류 층수 연면적 서울상상나라 Ⅲ 의무 조치사항 ？？ 위탁사무 관리 방향 ○ 중대재해 관련 市의 책임은 ‘위탁자’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원칙적으로 수탁기관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관에 있음 ※ “민간위탁”은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조례 제2조 제1호) ○ 위탁사무의 지도 감독권을 행사, 기관별 준비현황 및 이행상황 점검 -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이행여부, 시민재해 관리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 점검 ○ 수탁기관 선정 시 안전？보건 조치 능력 및 기술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수탁기관 모집 공고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건 명시, 선정 시 평가 - 협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이행이 필요함을 명시 ○ 수탁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시행 - 수탁기관에 대한 연 2회 지도？점검 실시, 체크리스트에 이행실태 항목 포함 ？？ 시 및 수탁기관 의무 조치사항 ‘수탁기관’ 의무사항 ‘시(사업부서)’ 의무사항 ①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이행 ① 안전관리능력 있는 수급인 선정 ①-1 안전계획 수립？이행(인력확보, 안전점검, 유지관리) ①-1 수탁기관 선정시 안전관리 능력 확인 ①-2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수행, 안전계획 이행, 국토부 고시사항에 따른 필요 인력 확보 ①-2 협약시 과업지시서 등에 안전？보건 관리 의무사항 반영 ①-3 관계법령에 따른 인력？시설？장비 등 확보？유지와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 국토부 고시사항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산정 ①-4 시설물(교통수단)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③ 기준 및 절차 준수 여부 점검(연1회) ①-5 연 2회 이상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 및 개선조치 ② 시민재해 관리 의무 사항 이행 ②-1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 및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개선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②-2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대응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②-3 위급상황 발생 대비 대피훈련(공중교통수단, ？시설물안전법？ 1종 시설물) Ⅳ 안전관리 세부계획 ？？ 안전계획 수립 현황 : 수립 완료 ※ 2022년 어린이대공원 안전？보건 관리계획 (서울어린이대공원-394호, 22. 1.14.) ？？ 안전관리 조직？인력 현황 ○ 안전관리 조직 현황 서울어린이대공원 원장 서울어린이대공원 총괄 서울상상나라 관리소장 상상나라 관리업무 총괄 시설관리 ？설비관리 : 전기？기계？통신？소방 ？시설관리 : 건축, 조경 녹지？시설물 청소 ？청소 및 환경관리 운영 ？운영 및 행정지원 경비 ？경비 및 보안관리 ○ 서울상상나라 운영 인력 : 관 리 부 서 인력 업 무 내 용 서울시설공단 (서울어린이대공원) 법정 안전점검 실시, 노후시설물 보수·보강, 시설물 안전장치 개선, 안전관리 등 ○ 안전관리자 선임 관리자명 선임자격 선입자 선임기간 선임근거 소방안전관리자 공공기관방화관리자 교육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산업기사 이상 전기사업법 제73조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교육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승강기 안전관리자 승강기관리 교육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6조의 2 ○ 장비 확보 현황 분 야 장 비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전기？통신 공원전체 공원전체 공원전체 공원전체 기계？시설 응급상황 운영사 ？？ 안전관리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 안전점검 : 분야별(건축, 전기, 기계, 승강기, 소방, 가스 등) 점검 비용 ？ 보수보강 : 시설장비 유지비 및 시설개선？보수(유지관리)비 ？ 안전조치 : 긴급보수비 등 / 교육훈련 : 안전관리자 교육비 등 ？？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 ？시설물안전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점 검 명 점검주기 점검시기 건축물 안전점검 반기 1회 전기 안전점검 2년 1회 기계 안전점검 연 1회 가스 안전점검 연 1회 소방 안전점검 연 2회 승강기 안전점검 연 1회 ？？ 시설 유지관리 계획 (단위 : 백만원) 유지관리 시 기 보수？보강예산 ？？ 안전교육 이수 계획 교 육 명 교육대상자 이수대상 교육시기 정기 안전보건 교육 근로자 전원 연 4회 재난대비 행동매뉴얼 교육 근로자 전원 연 12회 소방 안전교육 근로자 전원 연 2회 전기 안전교육 근로자 전원 연 2회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전기안전관리자 3년 1회 정밀안전진단 보수교육 해당 담당자 3년 1회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연 1회 방화관리자 실무교육 방화관리자 2년 1회 ？？ 수탁기관에 대한 이행점검 및 개선조치 ○ 이행점검 개요 - 점검대상 : 서울상상나라 - 점검시기 : 연 2회 ？1차(1. 1.~ 6.30. 실적) : 매년 7.20.까지 점검 및 제출 ？2차(1. 1.~12.31. 실적) : 익년도 1.20.까지 점검 및 제출 - 주요 점검내용 : 계획 대비 추진실적, 시민재해 관리 현황 등 ○ 점검 결과 개선조치 : 요청 후 10일 이내 - 조치 요구 내용 ？(계획) 인력？예산 운용계획 및 안전점검？유지관리 계획의 적합성 ？(실적) 계획에 맞는 인력？예산 운용 및 안전점검？유지관리 추진 - 조치 요구사항 반영 ？개선조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Ⅴ 중대시민재해 사전점검 및 대응절차 ？？ 유해？위험요인 사전 확인？점검 방법 ○ 정기 점검 :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정기 점검 - 가스, 전기, 수도, 승강기, 보일러, 소방, 건축물 등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시설물 점검 및 순찰 실시 ○ 집중점검 :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점검시기 점검주체 주 요 내 용 분기 해빙기 상상나라 직원 및 유관기관 해빙기 및 행락철 대비 점검, 시민불편사항 등 장만철 풍수해 예방 점검, 시민불편사항 등 가을철 가을철 및 명절 대비 점검, 시민불편사항 등 겨울철 동절기 대비 점검, 시민불편사항 등 반기(상？하반기)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 점검 (일제조사) ？하자점검 (만료전 점검은 해당일자에 수시로 시행) ？？ 유해？위험요인 확인시 대응 절차 ○ (안전관리자) 유해？위험 요인 확인 - 경미한 경우 자체 개선 후 신고자에게 조치결과 통보 -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장 및 시(보육담당관)에 보고 ○ (시설장) 시설장은 시(보육담당관) 보고, 보수？보강 및 조치결과 확인 -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조치사항 등 시(보육담당관)에 신속 보고 - 보수？보강 등 조치계획 수립？시행 및 조치 결과 확인？보고 안전관리자 ？ 시 설 장 ？ 市(보육담당관)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신고 접수·확인 등 인지 ？즉시 조치 가능시 현장에서 즉시 조치 (신고자에게 조치결과 통보)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시 시설장, 시 보육담당관 보고 ？시급 사항 긴급 안전조치, 비시급 사항 계획 수립·예산 확보 등 조치 ？유해·위험요인 확인 ？보수 보강 등 조치계획 수립·시행 ？안전관리자에게 개선 및 조치 지시 ？시 보육담당관에 조치 결과 신속 보고 ？필요사항 조치 지시 ？？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 체계 ○ 긴급사항 : 화재 및 안전사고에 따른 응급사고 발생 등 ○ 긴급조치 체계도 - (안전관리담당자) 신고？보고 및 긴급구호？안전조치 시행 등 ？경찰서？소방서 신고, 시설장, 관계 감독기관인 행정기관에 상황 보고 ？재해피해자 긴급 구호 조치, 긴급 안전조치(통제선, 위험표시) 등 시행 - (시설장) 개선대책 등 재발 방지대책 마련, 시(보육담당관) 등에 보고 ？재해대응 조치사항 확인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 지시 ？피해원인 조사 및 개선대책 마련, 조치 결과 등 관계기관 보고 안전관리자/시설장 ？ 보육담당관 ？ 여성가족정책실장 ？ 시 장 ？경찰서·소방서 신고 ？긴급구호 및 피해방지 조치 시행 ？피해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지시 ？시에 조치 및 개선대책 보고 ？경미 사항 조치 지시 ？긴급 안전 점검 등 시행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시 여성가족정책실장 / 시장 보고 필요사항 조치 지시 필요사항 조치 지시 ○ 재난 대비 분야별 모의훈련 훈 련 명 훈련주기 (훈련시기) 훈련내용 풍수해 대비 모의훈련 호우？태풍 대비 양수기 장착 및 운영 교육, 실습 특？고압 전기수전설비 정？복전 훈련 정전 발생 시 수？배전반 긴급조치, 특？고압기기 조작, 비상발전기 가동 훈련 등 소방훈련 다중이용시설 소방설비 동작시험 및 초기화재 대응훈련(운영사, 관할소방서 합동훈련) 상상나라 재난 대비 훈련 운영사와 합동으로 화재, 지진 등 각종 재난 대비 훈련 (주관 : 운영사) ？？ 기타 용역？위탁업체 선정 및 관리시 조치사항 ○ 위탁업체 선정시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 마련 ○ 협약서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사항’ 수행 의무 명시 ○ 지도？점검 내용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사항’ 추가 ○ 용역？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및 안전관리비용 집행 점검 등 Ⅵ 향후계획 ○ 안전계획 수립 등 이행사항 현장점검 : ’22. 2월 ○ 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서울상상나라 운영사) : ’22. 2월 ○ 안전계획 이행 및 지도？점검 : ’22. 6월, ’22.11월 붙임 1. 서울상상나라 안전 계획 1부. 2.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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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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