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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기획예산과-1927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신상용 홍경숙 박은섭 정덕영 김권기 02/22 구아미 협 조 요금관리부장 안병희 급수부장 신용철 생산부장 김창중 시설부장 강호광 2022년 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2022. 2.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예산과) 순 서 Ⅰ. 추 진 배 경 / 1 Ⅱ. 추 진 방 향 / 1 Ⅲ. 2022년도 집행대상 / 2 Ⅳ. 추 진 계 획 / 3 Ⅴ. 관 리 계 획 / 6 Ⅵ. 행 정 사 항 / 7 2022년 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2022년도 지방공기업 재정운영의 신속집행 실시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기회복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적극 제고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국내·외 경제여건 ○ 코로나19 재확산, 공급망 차질,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 ○ 사회적 거리두기의 점진적 해제,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소비·고용 회복세 확대 예상 ？？ 신속집행 필요성 증대 ○ 정부의 확장적 재정 효과를 극대화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비 진작 등을 위한 신속 재정집행 필요 Ⅱ 추 진 방 향 상반기 56.5% 목표 달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국가 경제성장 기여 재정운영 선순환 정착 지역경제 활력 제고 경제 효과가 큰 사업대상으로 중점 추진 행안부 지침의 적극적 활용으로 신속집행 실시 집행상황 점검 및 실적관리로 경제활성화 도모 대규모 사업위주 프로세스 관리로 집행목표 달성 Ⅲ 2022년도 집행대상 ？？ 대상금액 ○ 대상액 : 314,690백만원 (당해예산 276,048백만원 + 이월예산 38,642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A) 대상액 (D : 15개과목의 합) 목표액 (D×56.5%) 계 (A=B+C) 당해예산액 (B) 이월예산액 (C) 금액(백만원) 868,582 818,000 50,582 314,690 177,800 ？？ 당해예산 ○ 대상액 : 일반재료비 등 9개 예산과목 276,04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과 목 별(예산과목코드) 예산액 대상액 목표액 계 281,016 276,048 155,968 일반재료비(20601) 18,311 18,311 10,346 전산개발비(20702) 256 256 144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1) 33,120 28,152 15,906 시설비(40101) 211,830 211,830 119,684 감리비(40102) 4,060 4,060 2,294 시설부대비(40103) 90 90 51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40302) 4,754 4,754 2,686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6,207 6,207 3,507 정보화 시스템 취득비(40511) 2,388 2,388 1,350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1)는 예산액의 85% 적용 ？？ 이월예산 ○ 대상액 : 일반재료비 등 6개 예산과목 38,64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과 목 별(예산과목코드) 예산액 대상액 목표액 계 38,642 38,642 21,832 일반재료비(20601) 1,963 1,963 1,109 시설비(40101) 35,602 35,602 20,115 감리비(40102) 721 721 407 시설부대비(40103) 32 32 18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23 23 13 정보화 시스템 취득비(40511) 301 301 170 Ⅳ 추 진 계 획 ？？ 집행절차 ○ 집행기간: 2022. 1월 ~ 6월 (6개월간) 집행대상사업 선정 사업별 신속집행 실시 집행상황 점검 및 실적관리 프로세스 관리로 집행목표 달성 계획 수립 시(본부) 1월 ~ 6월(본부·사업소) 격주별(본부·사업소) 격주별(본부·사업소) ？？ 집행목표 ○ 목 표 액: - 신속집행 대상액 및 목표액(억원) 구 분 2022년도 목표액(예상액) 예산현액(A) 신속집행 대상액(B) B/A 목표액(C) C/B ○ 월별 신속집행 목표·진도율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목표율(누계) 진도율 ？？ 대상사업 ○ 부서별 신속집행 대상 : 목표액 177,800백만원 < 부서별 신속집행 목표액 비율 > (’22.2.13(기준), 단위: 백만원) 연번 부 서 명 예산현액 대상액 목표액 계 868,582 314,690 177,800 1 경영관리부 170,467 10,139 5,728 2 요금관리부 62,242 33,767 19,079 3 급수부 59,673 24,287 13,722 4 생산부 70,836 14,113 7,974 5 시설부 101,573 87,988 49,713 6 안전조사과 324 0 0 7 수도사업소 226,190 75,633 42,733 8 정수센터 163,099 62,679 35,414 9 서울물연구원 9,102 5,441 3,074 10 수도자재센터 5,076 643 363 ※ 부서별 목표액은 포괄예산 재배정으로 변경됨 ？？ 사업운영 ○ 재정사업별 프로세스 세부관리 - 관리대상: 신속집행 대상 사업 중 50억 이상(총 35개 사업 중 12개 사업) ※ 행정안전부 추진 지침(광역 지자체 50억 이상, 기초 지자체 30억 이상) - 관리주기: 집행기간 중 신속집행 추진단에서 프로세스별 진행상황 수시 관리 ◆ 재정사업별 프로세스 애로·건의 ○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침」을 활용한 신속집행 추진 ◎ 행정안전부 지침 - 2022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지침(회계제도과-631, ’22. 1.20.) - 2022년 상반기 지방공기업 재정 신속집행 추진지침(공기업지원과-421, ’22. 2.8.) - 긴급입찰 ·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 공고 일 반 입 찰 긴 급 입 찰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7일 ○ 추정가격 10억원이상～50억원미만: 15일 ○ 추정가격 50억원이상～고시금액미만: 30일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40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 ※ 긴급입찰 주요사유(지방계약법시행령 제35조제4항) -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시 - 재공고입찰,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 -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기간 단축: 7일 이내 → 3일 이내 - 선금급 집행 활성화 · 선금급 지금 기간 단축: 14일 이내 → 3일 이내 · 선금급 지급 확대: 계약금액의 80%까지 지급(기존 최대 70%) ※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을 주는 밀어내기식의 무리한 선금 집행 행위 등은 지양 - 수의계약 금액 한시적 확대(’22.6.30.까지) 구 분 현 행 확 대 수의계약 대상금액 공사 ○ 종합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전문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기타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 종합 추정가격 4억원 이하 ○ 전문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기타 추정가격 1억6천만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물품·용역계약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일반운영비 · 맞춤형 복지비 상반기 내 집행 · 비품·물품 등 연중 소요 물량 파악 후 일괄 구매 - 업무추진비: 선결제 활용, 신용카드 분기 마지막 달 사용분 당월 정산 Ⅴ 관 리 계 획 ？？ 신속집행 추진단 구성 ○ 추진단 구성 ○ 추진단 역할 - 부서·사업별 신속집행 실적점검과 재정사업별 프로세스 준수여부 세부관리 ？？ 중점 관리사항 ？？ 점검방법 ？？ 점검결과 활용 ○ ’23년도(’22년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반영(행정안전부) - 신속집행 목표달성률 110%이상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 이상 70% 미만 점 수 0.6점 0.5점 0.4점 0.3점 0.2점 0점 Ⅵ 행 정 사 항 ○ 제출자료: ’22년 신속집행 월별 추진계획 (※ 붙임4 서식) ○ 제출기한: ’22. 2. 28.(월)까지 ○ 제출방법 - 수도사업소 및 정수센터: 기획예산과 및 각 부 주무부서로 자료 제출 - 본부, 연구원, 수도자재센터: 각 부 주무부서 수합 기획예산과로 자료 제출 ○ 재정사업별 프로세스 세부관리계획(50억 이상)은 주무부서(본부)별 관리 붙임 1. ’22년 신속집행 대상 및 목표액(부서별) 1부. 2. ’22년 신속집행 대상 및 목표액(예산과목별) 1부. 3. ’22년 신속집행 대상 및 목표액(사업별) 1부. 4. ’22년 신속집행 월별 추진계획 1부. 5. 재정사업별 프로세스 세부관리계획(양식) 1부. 6. ’22년 상반기 지방공기업 재정 신속집행 추진지침(행정안전부) 1부. 7. ’22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행정안전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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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1927

D0000044796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