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구청 도로부서 추가 )의원 입법지원 관련자료 요청(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관련) 1.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팀-34호(2022.1.7.)와 관련됩니다. 2.「국회입법조사처법」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활동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된 소송자료를 요청하오니 2022년 2월 24일(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 자료 - 최근 2년간(2020~2021) 도로 포장, 상,하수도관 정비 문제와 관련하여 도로 토지 소유주(국가,지자체 아닌 개인)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관련 소송 현황 - 제출서식의 ‘기초’란에 작성 ○ 소관 부서 - 도로포장으로 인한 소송 : 도로사업소(도로보수과), 구청(도로 유지관리부서)-추가 - 상수도관 정비와 관련한 도로부지 소송 : 상수도사업본부(기획예산과 총괄) - 하수도관 정비와 관련한 도로부지 소송 : 자치구(치수과, 하수과) ※ 자세한 작성 기준은 첨부 자료 참고 붙임 작성방법 및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설관리과, 도로과, 토목과, 치수과, 하수과)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2/22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3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대시민공개
25434976
20220223053007
본청
도로계획과-2358
D000004479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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