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734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남경연 엄삼용 02/22 김건탁 협조 2021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보고 2022. 2. 장애인자립지원과 2021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보고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20년도에 사용 승인한 건물 2,384개소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1조 ？？ 2021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증진 계획 (장애인자립지원과-3498호, 2021.2.18.) Ⅱ 조사개요 ？？ 조사대상 : 2,384개소(2020년도에 사용 승인한 건물) ？？ 조사기간 : 2021. 5 ~ 9월 ？？ 조사기관 :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전문·일반모니터링단 활용) ？？ 조사방법 : 점검표에 의거 현장조사 ？？ 조사내용 :「장애인등편의법」상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장애인 편의 시설이 설치 및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조사 ？？ 결과활용 : 미설치·미흡 설치된 편의시설은 자치구별로 통보하여 시정 조치 실태조사 (시？자치구센터) ？ 관할 구청 통보 (시 → 자치구) ？ 시정조치 (자치구) ？ 결과 통보 (자치구 → 시) Ⅲ 조사결과 ？？ 조사결과 총괄 구분 시설수 (건물) 설치대상 (건,A) 조 사 결 과 (개소) 적정 설치율 (C/A) 단순 설치율 (B/A) 설 치 미설치 계 (B) 적정설치 (C) 미흡설치 (D) 2021 2,384 90,643 89,958 89,664 294 685 98.9% 99.2% 2020 2,617 97,647 96,969 96,607 362 678 98.9% 99.3% ？？ 연도별·분야별 현황 (전수조사) 최근 5년간 단순설치율 추이 분야별 설치율 비교 【 참고사항 】 ① ’18년도는 보건복지부 주관 전수조사(5년 주기) 결과로 전년도 사용승인 건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조사에 비해 실적이 낮음. ② 분야별 설치내용 ㆍ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ㆍ내부시설 : 출입구, 복도계단(승강기) ㆍ위생시설 : 화장실 ,욕실(샤워, 탈의실) ㆍ안내시설 :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정보 및 피난설비 ㆍ기타시설 : 접수대, 작업대, 관람석,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실 (비치용품 포함) ？？ 자치구별 현황 Ⅳ 행정사항 ？？ 자치구별 실태조사 결과 통보(시 → 자치구) : ~2022.3월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 제출(자치구 → 시) : 2022년 중 ※ 시·구공동협력사업과 연계하여 별도 공문 시행 -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등 사후관리 실태 포함 붙임 : 1. 사용승인시설 실태조사 결과 집계표 1부. 2. 사용승인시설 실태조사 기준표 1부. 끝.
25434012
20220223053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734
D000004479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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