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주차충당금으로 조경사업을 해도 무방한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 주차충당금으로 조경사업을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주차충당금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제47조 제2항에 따라 주차료 수입은 잡수입에 해당하므로 관리외수익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아울러, 주차료는 입주자등(소유자 및 세입자)가 기여한 수입이므로 소유자의 재산과 관련된 비용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거나 전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잡수입의 사용은 공동주택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로서 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②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③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의 방법으로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최현희 주무관(☏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2/2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80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25432852
20220223053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802
D000004478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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