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지구 지형도면의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여부 파악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618호(2022. 1. 28.)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최근 지역·지구의 지형도면 정보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미등재되어 인허가 단계에서 검토가 누락된 사례가 발생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지구 지형도면 등재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우리 시에 협조 요청 하였습니다. 3. 우리 시에서 지정·운영중인 지역·지구등에 변동 내역을 국토이용정보체계(KRAS)에 등재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등재여부를 지역지구 등재 목록(붙임3)에 표기하여 2022. 3. 11.(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등재여부 파악과 조치 실적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3조에 따라 국무회의 보고 사안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지형도면 등재여부 확인방법 1부. 3. 지역지구 등재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토지관리과장),종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용산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광진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동대문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중랑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성북구청장(지적과장),강북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도봉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노원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은평구청장(지적과장),서대문구청장(지적과장),마포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양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강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구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금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영등포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동작구청장(민원여권과장),관악구청장(지적과장),서초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강남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송파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강동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주무관 김정은 지역계획팀장 김수웅 도시계획과장 02/21 조남준 협조자 지구계획팀장 송인희 종합계획팀장 신현석 시행 도시계획과-21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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