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위탁계약서 등 작성방법 안내 1.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및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20.12.) 및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안내서(’20.12.)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2조(동의를 받는 방법) 및 별지 제1호서식 2.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과다 수집 관행을 개선하고 정보주체의 사생활 보호 및 실질적 동의권 보장할 수 있도록 [붙임1]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에 따라 동의서 작성 및 개인정보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방법 1) 중요한 내용의 글씨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 - 중요한 내용 ①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 ②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이용목적 2)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3)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4) 동의 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5) 일반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제3자 제공 등의 처리내역이 있는 경우,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함 ※ 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중 「만14세 미만 아동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는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아울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 내용을 문서로 처리하도록 규정(법 제26조 제1항)하고 있고, 수탁자에 대한 교육, 처리현황 점검 및 개인정보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니 [붙임2] 예시를 참고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위탁 :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 또는 공유하지만, 업무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업무 범위내에서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및 교육, 점검방법 1) 업무위탁 유형 - 개인정보의 수집·관리업무 그 자체를 위탁하는 경우 -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이 수반되는 일반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 홍보·판매권유 등 마케팅업무 위탁과 상품배달·애프터서비스 등 계약이행업무의 위탁 등 2) 업무위탁의 절차·방법 : 문서화 ①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금지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③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④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⑥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⑦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문서화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업무위탁자의 책임과 의무 - 수탁사에 대한 교육 및 감독의무 - 수탁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탁자의 손해배상책임 붙임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2. 위탁계약서 및 교육계획, 수탁자 점검리스트 양식 1부. 3.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2.) 1부. 4.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 1부. 5. 개인정보보호법 관련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실01-04,서관과01-174,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구 투자출연기관 실무사무관 김세형 개인정보보호팀장 임형준 정보시스템담당관 02/21 한정우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30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3층 정보시스템담당관 / 전화 02-2133-2975 /전송 02-2133-1071 / sh262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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