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254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윤영대 02/21 고광현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윌스토어) 구내식당 제3자 위탁용역 승인요청 검토보고 2022. 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윌스토어) 구내식당 제3자 위탁용역 승인요청 검토보고 송파구 소재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윌스토어) 구내식당 제3자 위탁용역 승인요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보고함 ??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제6항 ○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6조(지위이전 및 제3자 위탁금지) ?? 시설개요 ○ 시 설 명 :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윌스토어)(시설장 : 남궁규)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226 ○ 위탁기간 : 2018. 3. 7. ~ 2023. 3. 6.(5년) ○ 사업예산 : ○ 주생산품 : 기증물품 가공/판매 ○ 종사자 및 이용인 현황 - 종사자 : - 이용인 : ?? 시설 구내식당 업체 위탁용역 승인 요청사항 ○ 근 거 : 위·수탁 협약서 제16조 제3항(지위이전 및 제3자 위탁금지) ○ 목 적 : 전문화된 식당관리, 식재료유통, 다양한 메뉴구성, 위생관리를 통해 이용자에게 양질의 식사 제공 ○ 식당현황 : ○ 운영시간 :은 협의하에 조정 가능 ○ 용역 내용 및 범위 - 식재료 구입 및 조리·가공한 급식(점심 등) 메뉴 계획 수립 등 - 주방 식당 등 위생관리 및 주변 환경 정비 - 내부 기념일(행사) 시 식사(특별식) 및 음료지원 - 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 및 교육, 종사자 복장 및 복무관리 - 시설물 정기 소독 및 식음료의 위생관리·청결유지, 관계법령에 따른 위생검사 등 - 기타 구내식당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일체 ○ 선정방법 : ?? 신청사항 검토 ○ 관련 규정 및 협약서 검토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한다) 제15조 제6항에 의하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으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이하 ‘위·수탁 협약서’라고 한다) 제16조는 “밀알재단”은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으나,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사안의 경우 - ?? 검토결과 : 붙임 구내식당 업체 위탁용역 승인요청 공문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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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3254
D0000044788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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