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련 부서) 제목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감축 프로그램 운영 공지 1. 교통수요관리에 힘쓰시는 귀 구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22년 상반기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감축 프로그램 운영 주요 숙지사항을 안내하오니, 변경된 이행기준 미이행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참여시설물에 적극 안내(공문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코로나 19 관련 미운영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안내 철저 코로나 19 상황 발생 이후 아래 프로그램은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미운영되며,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경감률 산정 불가함을 관련 시설물에 안내 부탁드립니다. < 미운영 프로그램 > - 승용차부제 : 승용차 5부제·승용차2부제 - 미세먼지저감 주차수요관리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2부제·미세먼지 계절관리 2부제 - 기타 : 대중교통이용의 날 (단, 기타프로그램으로 대중교통이용활성화 캠페인 가능) 2) 주차정보제공 프로그램 이행기준 안내 철저 이행기준이 변경되었으나, 시설물 측에 해당 내용이 안내가 되지 않아 문의가 많은 상황이므로, 시설물이 기준에 맞게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 주차정보제공 프로그램 이행기준 변경 > - (기존) 제공 정보 : 총 주차차량 수(입차·출차대수 또는 주차면 점유대수) - (변경) 제공 정보 : 실시간 총 주차 차량수, 입차·출차정보, 주차면 센서가 있는 경우 주차면의 차량유무 3) 주차장유료화 유사무료주차행위 안내 철저 주차장유료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유사무료주차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시설물의 경우, 이행실적인정이 어려우므로 철저히 검증 바라며, 프로그램을 신청한 시설물에서 아래 유사무료주차행위가 있을 경우, 기준에 맞게 시설물 주차규정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 유사무료주차행위 사례> - 유사무료주차행위가 발생하는 시설물의 경우, 이행실적 미인정 - 주차규정을 변경하여 유사무료주차행위가 해소된 경우, 해소된 월부터 이행실적 인정 붙임 1. 2022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운영지침 표준(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진희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02/21 김규룡 협조자 주무관 최준혁 시행 교통정책과-28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 전화 02-2133-2223 /전송 02-2133-1048 / jinee73@seoul.go.kr / 부분공개(5)
25430936
20220222055007
본청
교통정책과-2866
D0000044788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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