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905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정이진 이미리 김창섭 02/21 오정일 협 조 “안전한 서울·행복한 시민 !” 「튼튼한 공직기강, 품격있는 서울소방」을 위한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2022. 2. 동대문소방서 「튼튼한 공직기강, 품격있는 서울소방」을 위한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범죄·비위행위를 근절하고 부패공직자 발생 “제로”를 목표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Ⅰ 2021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결과 ？？ 2021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결과(본부) 【공직기강 특별점검 및 기강감찰 활동】 ？ 특별점검 : 13회 61건 32명(교육 32, 현지시정 29) ？ 기강감찰 : 804회(업무감찰426, 복무감찰378)/경고1, 주의8, 교육7 【공무원 범죄·비위행위 엄중조치】 ？ 신분상 조치(31명) : 해임 1, 강등 2, 정직 10, 감봉 8, 견책 10 【코로나19 복무규정 위반행위 처분】 ？ 신분상 조치(93명) : 감봉2, 견책1, 불문경고2, 경고29, 주의58 ※ 기관경고 1 ？？ 동대문소방서 【예방감찰 등 활동】특별점검 등 24회(부서내 자체교육 포함) 【범죄·비위행위】행인 모욕 등 2건(경고1, 주의1) 【4대의무 위반】출동 중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등 6건(경고4, 주의2) 【방역지침 위반】코로나19 복무지침 미준수 등 31건(경고12, 주의19) ※ 신분상 조치현황(2020.1.~2021.12.) 구 분 계 징계 불문경고 기관경고 경고 주의 정직 감봉 견책 계 69 - - - 2 1 24 42 2021 40 - - - - 1 17 22 2020 29 - - - 2 - 7 20 Ⅱ 2022년 추진방향 및 목표 《 ‘22년 여건 분석 》 ？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증가로 복무위반 등 공직기강 해이 우려 ？ 대선(3.9) 및 지방선거(6.1) 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가능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미비로 책임소재 발생우려 ？ 소방에 대한 기대(의존)욕구 상승과 현장대응활동 관계 속 갈등상황 내포 ？？ 추진방향 ？ 코로나19 관련 방역 및 복무 지침 미준수 등 공직기강 해이 방지 ？ 대통령 선거(3.9) 및 지방선거(6.1) 중요시기 공직기강 점검·감찰활동 강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개선요인 파악 및 관리체계 확인·점검 ？ 범죄？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양정기준 적용 ？？ 추진목표 및 과제 비전 튼튼한 공직기강, 품격있는 서울소방 목표 비위없는 깨끗하고 존중받는 일터 과제 비위요인 사전예방 기본 공직윤리 정립 공직기강 추진실태 평가·환류 세 부 추 진 과 제 ？상시 교육 등 예방감찰 활동 ？공무원행동강령 생활화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 ？ 취약시기 특별점검 ？민원처리 지연 복지부동 타파 ？우수직원 표창 및 사례전파 ？ 코로나19 공직기강 점검 ？‘중대재해법’ 관련 확인점검 ？공직기강 담당자 소통 활성화 ？신속한 동향보고체계 확립 ？비위행위 엄정한 조치 및 근절 Ⅲ 세부 추진 내용 ？？ 비위요인 사전 예방 ① 연중 상시 교육 등 예방감찰 활동 ？ 부서장 책임하에 자체 교육 진행(월 1회) ※ 별도 계획 수립 예정 - 복무규정에 관한 사항(출？퇴근시간 준수, 근무지 이탈행위 등) - 현장활동 분야에 관한 사항(교대점검, 훈련, 순찰 등) - 출동태세 확립을 위한 비상연락망 유지 등 ？ 전직원 성인지 및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 ？ 신규임용자 등 직무교육 시 공직기강 사례 교육 실시 ② 취약시기 특별점검 ※ 자체점검반 : 소방행정과장, 행정팀장, 감찰담당 ？ 시 기 : 명절 전후, 선거시기, 특별경계근무기간, 연말연시 등 연번 점검구분 점 검 시 기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설 명절 점검 2 대통령선거 3 출동태세 점검 4 청명/한식 5 부처님오신날 6 출동태세 점검 7 하계휴가 점검 8 추석절 점검 9 겨울철대비 점검 10 연말연시 점검 11 복무실태점검 ？ 중점 점검사항 - 선거대비 특별점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위반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 공직자의 기본의무 준수여부(복무위반 행위, 복지부동, 직무태만 등) - 현장활동분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특별감찰 활동(풍수해, 폭염, 한파 등) 등 ③ 코로나19 공직기강 점검 ？ 시 기 : 교육 등 예방감찰 활동시, 공직기강 특별점검시 등 ？ 주요 점검사항 - 코로나19 변이(오미크론 등) 확산에 따른 복무규정 준수여부 - 다수인 참석 행사, 회의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 코로나19 대응 출동소방력, 장비？개인보호복 등 관리 운영 실태 - 기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준수사항 ④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 시 기 : 연중 상시 ？ 대 상 - 언론보도 등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 재난발생, 현장활동 안전사고, 폭행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 소속 직원 코로나19 확진 발생 등 특이 동향 발생 시 - 중대 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중대재해 발생 시 등 ？？ 기본 공직윤리 정립 ① 공무원행동강령 생활화 1. 공직윤리 교육 추진 ※ 별도 계획 수립 예정 구분 소방서 소방학교 소방재난본부 회수/과정 코로나19 단계에 따라 탄력적 실시 신임？전문？지휘과정 코로나19 단계에 따라 탄력적 실시(방문교육) 교 관 전문강사/기관(부서)장 전문강사 소방감사담당관 교육내용 ？ 사회적 비난행위(음주운전, 성비위, 금품수수, 갑질) 예방교육 강화 ？ 폭행 등 공무원범죄 및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사례 위주의 현실적 교육 실시 ？ 민원인 등의 개인정보보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시 준수사항 등 ？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준수 등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윤리의식 함양 2.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시 기 : 연2회(6월 / 12월) ？ 대 상 : 전 부서 ？ 방 법 : 소방행정과장(감찰, 지출) 책임하에 자체점검 (1차) 기관별 자체점검 ？ (2차) 소방감사담당관 확인점검 소방행정과장(감찰, 지출) 책임하에 자체점검 후 본부 결과제출 1차 자체점검결과 확인 및 필요시 추가 조사 ？ 내 용 - 업무추진비 및 출장여비 집행실태 확인 - 외부강의 신고？처리실적 및 위반사항 확인 - 공무원행동강령 교육실적 등 확인 ② 민원처리 지연 복지부동 타파 ？ 시 기 : 정기 복무점검 / 수시점검 시 ？ 주요내용 - 민원처리 지연(접수거부, 늑장 처리 등) - 업무전가(부서간 떠 넘기기) - 업무처리 회피, 형식적 업무처리 등 - 행정편의적 규정 해석, 관행적 업무처리 등 ？ 처리방안 -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한 행위 적발시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 비위행위자 발생시 공직기강 기관 평가점수 반영(감점사항) ③ 중대재해법 관련 확인점검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시행(2022.1.27.) ？ 시 기 : 평상시(기강감찰 활동 시), 공직기강 특별점검시 ？ 대 상 : 각 부서(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대상) ？ 방 법 : 모니터링 및 위험요인 파악 ？ 확인내용 - 사업장별 위험성평가 실시(전 기관, 연 1회) 및 이행실태 - 비상조치 훈련 실시 및 점검(반기 1회) 여부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절차 및 기록관리 여부 - 도급·용역·위탁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여부 - 안전 보건 교육 실시 여부 ④ 비위행위 엄정한 조치 및 근절 1. 비위행위 차단 교육 철저 ※ 별도 계획 수립 예정 ？ 부서별 범죄(비위)행위 발생 차단 예방교육 강화 - 주관 : 소속 부서장 / 교육시기 : 매월 1회 이상 - 내용 : 사회적 비난 중점 비위행위(음주, 성, 금품,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의식전환 교육 2. 엄정한 징계조치 ？ 비위공무원 처분시 ‘제식구 감싸기 차단’ 행위 엄벌 ？ 범죄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수사기관 결정통지 ？ 기관별 처분요구 공소권없음, 기소·참고인 중지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의결 요구 기소유예, 공소제기, 기타 가정보호사건 송치, 아동보호사건 송치 등 징계의결 요구 ※ 모든 경우 감찰조사는 반드시 진행하며, 기관장 방침 득하여야 함. ？？ 공직기강 추진실태 평가·환류 ①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 ？ 평가시기 : 2022. 11월중 ？ 평가범위 : 2021.11.1. ~ 2022.10.31. ？ 평가주관 - 소방재난본부에서 산하 소방기관 평가 ⇒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통보 - 소방재난본부 ⇒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 4개 분야, 총 100점 - 공직기강 확립대책 수립 및 추진의지 ------------------ 25점 - 자체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 35점 - 공직기강 점검결과(서울시 및 외부기관) --------------- 30점 - 청백 e시스템 모니터링 경보발생 적기 처리율 ---------- 10점 ？ 평가결과 발표 및 시상 : 2022. 12월중 ※ 최근 3년간 수상실적 2019 ？ 2020 ？ 2021 · 최우수 : 소방재난본부 · 우 수 : 광진소방서 · 장 려 : 구로소방서 · 우 수 : 소방재난본부 강남소방서 · 장 려 : 중랑소방서 · 최우수 : 소방재난본부 · 우 수 : 광진소방서 ② 우수직원 표창 및 사례전파 ？ 표창시기 : 12월중 ？ 표창대상 : 공직기강 평가 우수기관 및 소속직원(서울특별시장 표창) ？ 공직기강확립 모범？비위사례 전파(행정포털, 홍보부서에 제공) - 금품？향응수수 및 행동강령 중요 위반사항 등 공익제보 사항 - 기타 공직기강 추진 관련 감사？수범사례 직원 등 ③ 공직기강 담당자 소통 활성화 ？ 시 기 : 상？하반기 / 필요시(코로나19 확산방지에 따른 탄력적 실시) ？ 방 법 : 집합 / 비대면(온라인) ？ 참 석 자 : 기관별 감찰업무 담당팀장 및 담당자 ？？ 주요내용 ？ 공직기강확립 추진시 발생한 애로？고충사항의 개선안 제시 ？ 사례중심의 공직기강 위반행위 공유 및 최근 쟁점사항 토의 ？ 공직기강 업무추진시 인권보장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 교육 ？ 특이민원 대응방법, 주요 민원해결 사례 발표 및 질의답변 등 Ⅳ 행정사항 ？？ (각 부서장) 부서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교육 실시 ？？ (행정과장) 자체 점검반 구성 등 예방감찰활동을 통한 동대문소방서 공직기강 확립 철저 자체 점검반 : 소방행정과장, 행정팀장, 감찰담당 ？？ (전직원) 내·외부 감사기관의 감찰활동 시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 생활화 및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유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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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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