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794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희곤 이상열 윤영재 02/21 권태미 - 부패공직자 발생 ‘제로(Zero)’를 위한 -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2022. 2 영등포소방서 (소방행정과) - 부패공직자 발생 ‘제로(Zero)’를 위한 -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범죄 ·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부패공직자 발생 ‘제로(Zero)’를 목표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을 위한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임. Ⅰ 추 진 방 향 ？？ 코로나19 관련 방역 및 복무 지침 미준수 등 공직기강 해이 방지 ？？ 대통령 및 지방선거 중요시기 공직기강 점검 · 감찰활동 강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개선요인 파악 및 확인 점검 ？？ 범죄 ·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양정기준 적용 추진목표 및 과제 Ⅱ 세부 추진과제 1 비위요인 사전예방 감찰 활동 ◈ 근무기강 해이, 금품수수 등 공직비위 사전예방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 선거중립 의무 등 공직자 기본의무 준수를 위한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및 방역수칙 준수여부 확인 ① 연중 상시 예방감찰 강 화 ？？ 관련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자체감사),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복무감사) ○ 소방감찰규정(소방청훈령) ？？ 대 상 : 전 부서 ？？ 시 기 : 연중 상시(매월 실시) ？？ 주요내용 ○ 매월 자체 공직기강 점검 실시(복무점검, 비상연락망 확인 등) ○ 소속 감찰담당이 비위행위 사례중심으로 공직기강 교육 ○ 근무시간 중 음주, 무단이석·복지부동 및 무사안일 행태 행위 ○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행위, 공직자로서 품위손상 행위 ○ 민원인 등 시민 불편사항 및 현장활동 안전관리 사항 확인 ○ 비위현장 적발 및 비위인지？제보에 대한 자료 수집, 관리 등 ○ 대통령 및 지방선거 대비 공직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또는 비방 등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책자료, 보안문서, 개인정보 등 유출 행위 등 ② 명절, 선거철, 휴가철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 대 상 : 전 부서 ？？ 시 기 : 명절 전·후, 선거철, 특별경계근무기간, 연말연시 등 연번 점검구분 점 검 시 기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설 명절 점검 2 대통령선거 3 출동태세 점검 4 청명/한식 5 복무실태 점검 6 부처님오신날 7 출동태세 점검 8 하계휴가 점검 9 추석절 점검 10 겨울철대비 점검 11 연말연시 점검 ？？ 점검방법 ○ 점검 시기별 사전 예고하여 예방중심의 감사활동 전개 - 소방재난본부 특별점검반 편성 운영(시기별 별도계획 수립) - 소방서 기관별 자체점검 구성 ？ 자체점검 후 소방감사담당관에 결과 보고 ③ 코로나19 공직기강 점검 강 화 ？？ 시 기 : 연중 상시 ？？ 방 법 : 특별점검, 기강감찰 활동 시 ？？ 주요내용 - 코로나19 변이(오미크론 등) 확산에 따른 복무규정 준수여부 - 다수인 참석 행사, 회의 등 운영실태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 코로나19 대응 출동소방력, 장비 · 개인보호복 등 관리 운영 실태 - 기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준수사항 2 공직윤리 정립 및 생활화 ◈ 민원처리 지연 및 복지부동 사례 선제적 적극 점검 등 예방활동 확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른 위험성평가 및 이행실태 확인 ◈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및 이행 철저로 비위발생 요인 사전 제거 ① 민원처리 지연 및 복지부동 수시 점검 ？？ 시 기 : 정기 복무점검 및 수시점검 시 ？？ 주요내용 ○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 지연 및 해태, 부작위 등 직무태만 ？ 처리지연(민원처리 접수 거부, 늑장처리 등), 업무전가(부서 간 떠넘기기 등) 무사안일(업무처리 회피, 형식적 처리 등), 선례답습(행정편의적인 규정해석 등) ？？ 조치계획 ○ 비위행위자 발생시 공직기강 기관 평가점수 감점 ○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한 행위는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②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확인 및 점검 신 설 ？？ 시 기 : 평상시, 공직기강 특별점검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시행(2022. 1. 27.) ？？ 방 법 : 모니터링 및 위험요인 파악 ？？ 주요내용 ○ 사업장별 위험성평가 실시(전 기관, 연 1회) 및 이행실태 ○ 비상조치 훈련 실시 및 점검(반기 1회)여부 ○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절차 및 기록관련 여부 ○ 도급 · 용역 · 위탁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여부 ○ 안전 보건 교육실시 여부 ③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시 기 : 연 2회(상·하반기) ○ 대 상 : 전 부서 ○ 방 법 :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 구 분 (1차) 부서별 자체점검 (2차) 본서 확인 점검 점 검 자 부서장 감찰담당 및 지출담당 점검방법 점검 목록에 따라 자체 점검 후 결과제출 1차 자체점검에 대한 자체 점검 ○ 내 용 - 외부강의 신고 · 처리실적 및 위반사항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출장여비 적정집행 여부 등 ④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기강 확립 교육 ○ 횟 수 : 내근(월 1회 이상), 외근(팀별 월 1회 이상) ○ 방 법 : 부서별로 부서장 자체 교육 후 내부결재(자체보관) ○ 내 용 - 사회적 비난 행위(음주운전, 성비위, 금품, 갑질) 예방교육 강화 -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준수 등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윤리의식 함양 - 신규임용자 및 타 시·도 전입자 공직기강 사례 교육 실시 등 3 긴급재난 대비·대응태세 구축 ◈ 재난발생 시 현장대응력 강화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출동태세 점검 ◈ 재난 대응단계별 최상의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현장활동 실태 확인 ◈ 인적자원 상시 가동을 위한 통합비상전파시스템 활용 응소여부 점검 ① 재난대비 출동태세 점검 ？？ 대 상 : 재난대응 분야별 현장활동 준비사항 적합여부 점검 ？ 훈련 ⇒ 출동대기 ⇒ 출동 등 단계별 준비실태 점검 ？？ 시 기 : 연중 상시 ？？ 방 법 : 기강감찰 및 공직기강 특별점검 등 병행 ？？ 내 용 ○ 현장활동 장비, 개인보호장비 관리 적정 여부 및 숙달 상태 ○ 외근근무 교대점검 등 표준매뉴얼에 따른 이행 실태 ○ 기타 현장활동 및 현장안전관리를 위한 준비상태 등 ☞ 화재 등 재난발생시 현장대응능력 강화 및 대원 안전사고 방지목적 ②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 보고시기 : 동향발생 시 즉시 보고 ？？ 주요내용 ○ 감사원, 국무총리실, 검·경찰 등 외부 수사기관의 방문 등 사정 동향 ○ 특이 사건·사고발생, 현장활동 안전사고, 소속 직원의 비위사실 ○ 주요시책 추진 관련 시정전반에 대한 비판이 예상되는 사항 ○ 안전사고 발생경위, 피해내용, 대응현황 등에 대한 사항 등 사건·사고 등 발생 ？ 본서 당직계통 동향보고 ？ 본부 및 감찰보고 소속부서 본서 상황실 본부 감사담당관 및 본서 감찰담당 ③ 긴급 재난대비 비상연락망 점검 ？？ 시 기 : 매 월 ？？ 방 법 : 통합비상전파시스템 활용 응소여부 및 시간 점검 ？？ 내 용 ○ 통합비상전파시스템 비상연락망 정비 상태 및 직원 작동능력 확인 ○ 비상응소 후 조치사항,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 연락·보고체계 점검 Ⅲ 행 정 사 항 ？？ 공직기강 확립 추진에 따른 자체 교육철저 ○ 각 부서장은 기관장의 전달사항 및 교육사항에 대한 자체 전달 교육 철저 ？？ 공직기강 우수사례 발굴 협조 ○ 전 부서(평가 반영 및 개인 표창 추천) ？？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유지(연중 상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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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방행정과-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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