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3793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김수진 안은란 02/21 김대성 -2022년 야생동물질병 및 유해야생동물관리- 관리비 지급(교부)계획 2022. 2.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2022년 야생동물질병 및 유해야생동물관리- 관리비 지급(교부)계획 자치구 유해야생동물 관리계획 검토 후 관리비 지급(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현 황 ？？ 추진 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제24조 ○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2020.1. 환경부) ○ 도심 출몰 멧돼지 처리지침(2019.11. 환경부) ○ 유해 집비둘기 관리업무지침(2010.3. 환경부) ○ 2022년 유해야생동물 관리계획(자연생태과-787, 22.1.11.) □ 야생동물 질병(가축전염병예방법 2조 등 의거 가축질병 위기대응) 구 분 관리대상 야생동물 질병 조류 인플루엔자 조류 전염병으로 주로 닭, 오리 같은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에 호흡기 증상 등으로 폐사를 일으키며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임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과 동물에 치명적인 출혈성 전염병으로 주로 급성 출혈열로 폐사를 일으키며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임 □ 관리대상 유해야생동물 종류(야생생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관련) 구 분 종 류 피 해 유 형 포유류 멧 돼 지 ？ 인가 및 도심에 출현하여 재산 및 인명에 피해 ？ 분묘 훼손 맹 수 류 ？ 인가 및 도심에 출현하여 재산 및 인명에 피해 기 타 ？ 높은 서식밀도로 농·림·수산업에 피해 ？ 비행장 출현하여 항공기, 특수건조물, 군작전에 피해 조 류 집비둘기 ？ 높은 서식밀도로 문화재 훼손, 건물부식, 생활피해(털, 분변) 까 치 ？ 전력시설 피해 기타조류 ？ 높은 서식밀도로 농·림·수산업에 피해 ？ 비행장 출현하여 항공기, 특수건조물, 군작전에 피해 2 관리비 지급계획 ？？ 지원대상 : 자치구 ？？ 소요예산 : ○ - 야생동물 질병관련 관리(시·자치구 공통 협력업무로 사무관리비 재배정) ○ - 유해야생동물 관련 관리(자치구 고유사무관리로 교부금 배정) ○ 기관별 지급(교부)계획 (천원) 연번 관리기관 계 계 1 종로구 2 중구 3 용산구 4 성동구 5 광진구 6 동대문구 7 중랑구 8 성북구 9 강북구 10 도봉구 11 노원구 12 은평구 13 서대문구 14 마포구 15 양천구 16 강서구 17 구로구 18 금천구 19 영등포구 20 동작구 21 관악구 22 서초구 23 강남구 24 송파구 25 강동구 ※ 관리기관별 관리계획 및 집행실적 등에 따라 조정함 ？？ 지급방법 : 연 1회 지급 (’22. 2월) ？？ 사용용도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강화”에 한정 ○ 야생동물질병 관련 업무 - 멧돼지 기동포획단 운영(도심출현 야생 멧돼지 포획) 및 예찰수당 지급 - 사체처리 및 관련 소모품 구매 - 질병 모니터링을 위한 시료 채취·이송 및 검사의뢰 - AI·ASF 등 관련 폐사체 신고, 안내문 및 현수막 부착 ○ 유해야생동물 관련 업무 - 유해조수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포획 등 관리 - 서식지 조사 및 세부관리지침에 따른 개체수 조절 관리 시행 - 사체처리 및 관련 소모품 구매 - 먹이주기 금지 등 안내문 및 계도현수막 부착 - 기피제 배포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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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055007
본청
자연생태과-3793
D000004478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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