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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자산관리과-1805 결재일자 2022.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보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신소영 홍연화 이은주 02/18 이병한 협 조 2021년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 2021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 시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산관리대장의 현행화를 위한 정기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조사개요 ？？ 조사대상(‘21. 4월 기준) ○ 토 지 : ○ 건 물 : ○ 기타재산 : ？？ 조사기간 ○ 2021. 4. 8. ∼ 10. 31. / 정비 및 보고 등 실조사기간 ~12. 31. ？？ 방법 및 절차 ○ 각 재산관리관이 자체계획에 의거 전수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변동재산 정리 보고 1 단계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 2 단계 현장 전수조사(각 재산관리 위임부서 판단에 따름) 3 단계 정밀보완조사(현장측량 등 필요시) 4 단계 결과보고(변상금 부과 등) 필요시 후속조치 ？？ 조사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제3항, 조례 제7조(실태조사)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료·대부료 부과 내역, 불법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내역 - 유휴건물 또는 유휴청사 등의 보고 포함 2 추진경위 ○ '21.4.7. : 2021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수립 ○ ○ '21.4.8~12.31. : 재산관리관별 실태조사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정비 3 조사결과 ？？ 조사결과 총괄(‘21. 12월 말 실태조사 제출 기준) ○ 토 지 : ○ 건 물 : ○ 기타재산 : ○ 관리구분 : ○ 용도구분 : ○ 회계구분 : ○ 조사 세부항목별 순위 (단위:건) 순위 1 2 3 ？？ 세부항목 조사결과 ① 재산관리의 적정성 여부 (단위:㎡, 원) ② 사용허가？대부계약의 적정성 여부 (단위:㎡, 원) ？ 사용허가？대부계약의 부적정 없음 ③ 유휴지 및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용도폐지 대상 발굴 ▶ ？ 매각가능 재산 확인 및 소요조회 ▶ ？ 소요조회 및 용도폐지 ④ 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지이동(합병 등) 정비 : ⑤ 재산변동관련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불일치 사항 정비 : ？ 불일치 사항 정비 기완료 및 정비 진행 중 ⑥ 누락재산 발굴(시스템 미등재 재산 입력 및 취득보고) (단위:㎡, 원) 구 분 토 지 건 물 < 누락재산 원인 및 조치> - 재산관리관의 취득보고 단순누락으로 발생 ？ ？ 매분기 누락재산 방지를 위해 ‘공유재산 자료정비 및 취득(처분)보고서 제출요청’ 공문을 각 부서에 발송하여 취득보고를 독려하고 있음 4 행정사항 ○ 재산(분임·위임)관리관별 무단점유로 확인된 재산에 대한 변상금 사전통지 등 후속조치(부과예정지 및 측량예정지 포함) - 각 재산관리관에게 신규 무단점유 후속조치 이행 통보 : ‘21. 3월 - 무단점유 후속조치 현황 확인 : ’21. 4월 ~ 6월 ○ 서울주택도시공사 위탁관리 중인 무단점유 재산의 세부사항 확인(면적, 점유자 등) 및 변상금 부과 등 후속조치 -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규 무단점유 후속조치 이행 통보 : ‘21. 3월 - 무단점유 후속조치 현황 확인 : ’21. 4월 ~ 6월 ○ 유휴지(잔여지) 미활용 재산은 재산관리관(소관 팀)별 매각 가능여부 등 자체 검토 후 매각 추진 및 소요조회 - 소요조회 및 용도폐지 이행 통보 : ‘21. 3월 - 용도폐지 후 재산이관 현황 확인 : ’21. 4월~ 12월 ※공유재산심의회 일정에 맞추어 상정 ○ 불일치 재산정보(소유자 불일치, 없는 지번 등)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정정등록하도록 독려하여 정비 완료 - 공유재산 자료정비 제출 요청 : 매분기 진행 중 붙임 실태조사 총괄 결과보고표(수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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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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