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2433 결재일자 2022.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민인주 김덕환 윤재삼 이인근 02/18 유연식 협 조 민간보조사업 대납여부 특별점검 결과보고 민간보조사업 대납여부 특별점검 결과보고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사업자의 자부담 납부여부 등 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점검개요 ○ 점검일정 : ~ ’22.1월 ○ 점 검 반 : 보조사업별 담당 사무관을 반장으로 점검반 편성 ○ 점검대상 : 총 40개 민간보조사업 중 자부담 있는 6개 보조사업 ○ 점검내용 : 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집행실태 - 설치·제공자에 의한 비용 대납 사례 여부 조사 및 위법사항 점검 - 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등 ？？ 점검결과(세부 점검결과 붙임 참고) · 일반회계 사업(4개 사업) 사업명 ’21년 최종예산 (백만원) 사업내용 점검결과 1 악취 방지 및 저감사업 (환경정책과) 200 -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비규제시설) - 자부담 10% 보조금 대납여부 : 해당없음 통장입출금 내역 확인 2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대기정책과) 10,134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 자부담 10% 보조금 대납여부 : 해당없음 자치구별 자부담 입금내역 확인 3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차량공해저감과) 63,549 - 저공해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지원 - 자부담 10% - 보조금 대납여부 : 해당없음 - 자기부담금 납부 후 DPF 부착 확인 4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녹색에너지과) 12,260 - 친환경보일러 구매비 지원 - 정액지원 · 일반 : 20만원/대 · 저소득층 : 60만원/대 - 보조금 대납여부 : 해당없음 - 각 자치구별 지급대상여부 판단 후 보조금 지급 확인 · 기금 사업(2개 사업) 사업명 ’21년 최종예산 (백만원) 사업내용 점검결과 1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기후변화대응과) 950 -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공사비 및 인증비용 지원, 약 60% 보조금 대납여부 : 해당없음 지급대상 보조금 관련 서류 점검 - 가꿈주택 연계 에너지효율개선 보조금 지원 약 40% 2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녹색에너지과) 6,417 - BIPV 시범사업 - 디자인형 : 30% 이상 - 신기술형 : 20% 이상 보조금 대납여부 : 해당없음 통장 입출거래내역 확인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태양열, 지열) - 정액지원 · 태양열 : 80천원/ ㎡ · 지열 : 100천원/kW ？？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 ○ 대납사례 방지를 위해 자치구 및 해당업체 협조 요청 ○ 각 보조사업별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여부 수시 점검 ○ 보조사업 정산 시,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지도 점검 등 붙임 사업별 민간보조사업 점검결과 및 지도·점검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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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환경정책과-2433
D000004477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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