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적용 예외 질의회신 결과 알림(이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양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적용 예외 질의회신 결과 알림(이첩)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1104호(2022.2.16.) 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2.「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8조제4호에 따른 비상근무 및 법령상 의무가 부여된 불가피한 업무수행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현안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있어 1일 8시간범위 내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가능합니다. 3.「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적용 예외」관련 인사혁신처 질의회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차치단체장의 사전 결재로 대체 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지방차치단체장의 사전 결재로 대체 가능 나. 예외인정 범위에 있어 1일 8시간의 적용기준 ※ 예시) 09시~익일 09시까지 비상근무시 1일 8시간의 기준(00시 또는 근무시간) → (답변) 1일 8시간 적용기준 시간은 00시 기준 붙임 1. (소방청)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적용 예외 질의회신 결과 알림 1부. 2. (인사혁신처)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적용 예외 질의회신 결과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신트리119안전센터장,목동119안전센터장,신월119안전센터장,신정119안전센터장,현장대응단장,예방과장,재난관리과장 ★담당자 이선희 행정팀장 강선욱 소방행정과장 02/18 정문수 협조자 주무관 허제정 시행 소방행정과-1740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목동) / http://fire.seoul.kr/yangchun 전화 02-6981-8614 /전송 02-2652-5085 / sunny2217@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4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소방청)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적용 예외 질의회신 결과 알림_20220217.hwpx

    비공개 문서

  • (인사혁신처)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적용 예외 질의회신 결과(시도 발송)_20220217.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적용 예외 질의회신 결과 알림(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740 생산일자 2022-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희 (02-6981-8614) 관리번호 D00000447696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