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852 결재일자 2022.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분권참여팀장 조직담당관 신재민 이은희 02/18 조성호 기관 구성형태 다양화 방안 전문가 자문회의 계획 2022. 1.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기관 구성형태 다양화 방안 전문가 자문회의 계획 마련을 위해 지방분권 전문가 대상 서면 자문을 추진하고자 함 ？？ 개 요 ○ 일 시 : ○ 대 상 : ○ 방 법 : 서 면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서면회의 추진) ○ 안 건 : -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에 주민투표를 거쳐 기관 구성형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근거가 신설됨 - 이에 대응한 전문가 자문 추진 《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 소요예산 : 2,500천원 - 위원 심사수당 (2,000천원) : 20명 × 100천원 - 자료집 인쇄, 물품구매 등 기타운영비 : 500천원 ○ 예산과목 -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연구기능 강화,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형태 다양화 현황, 방안, 자문의견서 각 1부. 끝.
25417258
20220219054007
본청
조직담당관-1852
D000004477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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