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수도 관련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진행현황 제출요청 1. 공정한 수도행정과 원활한 소송수행을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 각 부서 및 산하 사업소에서는 상수도 관련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아래 이행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송대응부서 (사전절차) 이행사항 소송진행절차 소송대응부서 이행사항 1. 소장 접수 (법률지원담당관) 소장 접수 시 내용검토 및 소송수행부서 지정 (소송수행부서) 접수 즉시 소장사본 및 소송개요(붙임1) 기획예산과 공문제출 2. 소송수행부서에 소장 이송 (소송수행부서) 14일 이내 응소방침 수립 3. 응소방침 및 답변서 작성 (소송수행부서) 응소방침·답변서 작성하여 제출기한 5일 내 기획예산과 사전제출 (법률지원담당관) 응소방침 및 답변서 사전 송무심사 4. 응소 (소송수행부서) 답변서 수정 시 기획예산과 사전제출 (소송수행부서)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자소송으로 법원에 답변서 제출 5. 변론진행 (소송수행부서) 준비서면 제출 전 기획예산과 사전검토 의뢰 (소송수행부서) 준비서면 작성, 변론기일 참석 등 소송수행 6. 판결선고 (승소 시) 불변기간(14일) 경과 시 수행부서는 원고의 항소 여부 확인 (패소 시)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항소 여부 방침을 결정 2. 또한 응소·답변·변론·판결 및 기타 소송업무 지원을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모든 행정·민사소송 현황을 (붙임1)양식에 작성하여 2.24.(목)까지 공문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상수도 관련 소송개요 작성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주무관 정수지 법무팀장 이문자 기획예산과장 02/18 박은섭 협조자 주무관 박찬종 시행 기획예산과-1688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63 /전송 02-3146-1179 / ddalgy@seoul.go.kr / 부분공개(4)
25415426
20220219054007
본청
기획예산과-1688
D000004477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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