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책임수거제 전환 시범사업 참여 협조 요청 1. 서울시 자원순환과-918(’21.1.15.), -6907(’21.4.30.), -7329(’21.5.10.)호와 관련입니다. 2. 폐기물 주요 수입 국가의 금수조치, 유가 변동 등 재활용 시장 상황 변동에 따라 ’18년 이후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수거 불안정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18.4월) 중국폐기물 수입금지에 따른 수도권 지역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거부 발생 · (’20.2월) 국제 폐지 가격하락에 따라 공동주택 폐지 수거 지연 발생 · (’20.7월) 유가하락으로 인한 재생원료 경쟁력 저하 등으로 공동주택 폐비닐, 폐플라스틱 수거 지연 발생 3. 이에, 환경부는「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하여(’22년 하반기 개정 예정)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여 안정적 수거체계로 전환하는 ‘공공책임수거제’를 준비 중에 있으며, 우리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환경부·한국환경공단 등과 가이드라인 마련 및 예산 전액 지원을 통해 아래와 같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자치구에서는 ’22.2.24.(금)까지 공문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양식 없이 참여 여부만 회신 · ※ 자치구 참여 여부만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여 공동주택 선정은 자치구 확정 후 협의하여 선정 예정 4. 붙임 : )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김선호 재활용기획팀장 나홍주 자원순환과장 전결 02/18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5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3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5)
25414324
20220219054007
본청
자원순환과-2541
D000004477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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