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036 결재일자 2022.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공정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안홍준 심원보 02/17 장영민 2022년 1분기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수시심사 개최계획 2022. 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2년 1분기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수시심사 개최계획 ？？ 심사개요 ○ 심사기간 : 2022.2.21. ~ 2.22.(2일) ○ 심사대상 : 금년도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 중 다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코로나19 등으로 상반기 긴급채용이 필요한 경우 2)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채용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정기심사를 거치지 못한 경우 3) 기간제 보수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정기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 심사위원: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위원 8명 ┌ 당연직(4명) : └ 위촉직(4명) : ○ 심사방법: 서면심사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서면심사로 진행 ○ 심사기준 - (원 칙) 상시·지속 업무의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사유에 한하여 기간제노동자 채용을 승인 - (예 외) 기간제노동자 채용이 가능한 예외적인 사유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의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를 준용 ① (일시·간헐적 업무)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거나 사업의 완료 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기간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 ② (인적속성)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채용하거나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 ③ (업무특성)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 심사대상(안건) ○ 채용계획 요약 연 번 채용부서 채용직종 인 원(명) 계약기간 채용사유 ○ 채용사유별 분류 연 번 채용사유 심사건수 총 인원(명) 비중(%) 1 연중 9개월 미만의 업무(일시·간헐) 2 사업 완료기간 명확(한시적 사업) 3 60세 이상 고령자(청소/경비는 65세 이상) 4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활용 5 보충적 채용(휴직대체) 6 고도의 전문직 7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 8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합 계 ？？ 행정사항 ○ 외부위원 수당 지급 : 금 280천원 - 예산과목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존중문화 정착, 근로자복지증진, 노동존중문화 확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서면심사수당 : 70,000원 × 4명 = 280,000원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 붙 임 : 1.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명단 1부. 2. 심의자료(위원 송부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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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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