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745 결재일자 2022.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박미진 김준민 전결 02/17 최영미 2022년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 지원 사업 추진 계획 2022. 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22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 지원사업 추진 계획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44조 (빈곤ㆍ장애ㆍ소수자 어린이ㆍ청소년의 권리 보장) ？？ 추진배경 ○ 외국인 아동·청소년·여성 및 난민은 외국인이면서 취약계층으로 겪는 이중적인 불리함과 차별을 경험하지만, 기본권 보장에 있어 그들의 법적자격 등에 따라 보호의 사각지대로 내몰릴 가능성이 큼 ○ 이들이 처한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접근에 제약이 많아 민과 관의 전달체계를 활용한 종합적인 지원 필요 Ⅱ 추진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2. 3. ~ ‘22. 12. (10개월) ○ 사업방식 : 민간단체 등 대상으로 사업수행자 공모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지원사업 - 외국인주민·난민 쉼터운영 지원 ○ 사업예산 : 140백만원(민간경상 사업보조) ○ 지원대상 : 인권보호 사업(3~4개단체), 쉼터운영 지원(2~3개단체) ※ 사업의 타당성 및 내용, 신청금액 등을 기준으로 심의를 통해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 결정 【 ’21년 추진실적】 - 총 7개 단체, 151백만원 지원 (인권보호 5, 쉼터운영 2) 연번 분야 신청단체 사업명 교부금액 (단위:천원) 1 인권 보호 2 3 4 5 1 쉼터 운영 2 ？？ 추진방향 ○ 인권보호 지원사업의 경우 ‘취약계층 보호’와 ‘정서지원·인식개선’ 2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 - 【취약계층 보호 분야】사각지대 외국인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의료·교육 등 지원 및 코로나19 상황 속 외국인노동자, 난민 등 취약계층 외국인을 위한 생활적응 지원 - 【정서지원·인식개선 분야】 교류기회가 적어 인간관계 및 일상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 외국인주민·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관계 개선 프로그램 및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를 위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 쉼터운영 지원사업의 경우 폭력피해,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직면한 외국인주민·난민을 대상으로 한 임시적 거소 마련 - 생활이 어렵고 거소할 곳이 마땅치 않은 외국인주민·난민 등에게 일시적인 의식주를 지원함으로써 생존권 보호 - 전문상담, 자립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응 도모 Ⅲ 세부추진계획 ？？ 공모개요 ○ 공고기간 : 2022.2.17.(목) ~ 3.3.(목) [15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외국인 커뮤니티 공고문 게재 ○ 접수기간 : 2022.2.28.(월) ~ 3.3.(목) [3일간] ○ 접수방법 : 제출서류 구비하여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중구 세종대로110, 9층)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제안서 접수 → 선정심사 → 선정결과 통보 공고문 게시 사업신청서, 계획서 등 제출 ？심사위원 선정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지원단체 및 지원금액 통보 ？보조금 교부 서울시(2월) 응모단체(2월) 서울시(3월) 서울시(3월) ○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요약본 포함) 각 10부 ② 법인(단체) 소개서 10부 ※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2년간 활동 실적 및 ‘22년 계획 포함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10부 ④ 법인(단체) 정관 사본 10부 ⑤ 서약서 원본 1부 【제출 방법】 ○ 제출서류(①②③④)는 순서대로 한 권으로 편철하여 총 10부를 방문 제출 (심사위원 심사자료用) ※ ⑤서약서는 원본 1부만 제출 ○ 반드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서식변경 금지) 및 파일명을 명확히 기재하여 접수기한 내 담당자 이메일(jinny0805@seoul.go.kr)로 병행 제출 (한글 워드파일과 PDF파일 동시 제출) ○ 파일명은 ‘2022년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운영 지원 사업(기관명)’으로 표시 ？？ 신청대상 및 사업분야 ？ 공모분야1.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지원 사업 신청대상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중 제시하는 사업내용(아래 사업분야 참조)의 수행이 가능한 단체 ？총 지원금액의 10% 이상을 자부담할 수 있는 법인·단체 (지원금 교부 전 예치필수) 사업분야 취약계층 보호사업 【아동보호】 ？만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기존의 사회복지 및 교육제도로는 보호가 어려운 사각지대 아동의 의료 및 보육·교육지원 등 【외국인·난민보호】 ？외국인 노동자, 이주여성 등 기타 취약계층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특화 프로그램 ？난민의 생활정착(정보제공) 및 상담, 역량강화 지원 등 특화 프로그램 정서지원· 인식개선 【심리·정서지원】 ？취약 외국인주민(유학생, 범죄피해자 등) 상담 등 심리·정서지원 ？외국인주민 사회관계 개선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등 【인식개선】 ？외국인주민·난민의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대시민 교육, 캠페인, 토크콘서트, 영화, 연극 등) ※일회성 이벤트 지양 지원금액 ？단체별 20,000천원 이내 (3~4개 단체) 지원내용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인건비, 강사료, 교재비 등 운영경비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인건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지원 제외 ？ 공모분야2. 외국인주민·난민 쉼터운영 지원 사업 신청대상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중 외국인 주민 또는 난민 쉼터를 운영 중인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내용 ？긴급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주민, 난민, 소외 외국인자녀 등을 위한 일시적 숙식제공 및 자립지원을 위한 쉼터 운영 ？쉼터 입소자의 취업역량 강화 및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액 ？단체별 35,000천원 이내 (2~3개 단체) 지원내용 ？쉼터거주 외국인주민？난민 식재료 구입 및 침구류 구입 등 소모성물품 구입비 ？쉼터거주 외국인주민 취업역량 강화 및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주민·난민 쉼터 환경개선 ※소규모 수선 기타사항 ？심사 등 검토과정에서 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선정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사업규모 및 지원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기준 ○ 선정방법 :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선정 - 1차 : 사업부서 사전검토(유사중복 여부, 결격사유 등 사업의 적격성 검토) ※ 필요 시, 사업담당자가 단체에 방문하여 현장실사 실시 - 2차 : 보조금 심의위원회(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 위원구성) 심사 ※ 1차 사전검토 통과한 비영리법인(단체)을 대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 제안설명(요약본) 및 질의응답 진행. 단, 코로나19 방역수칙 등에 따라 서면심사로 변동될 수 있음 < 보조금 심의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22.3.8.(화) / 서울시청 11층 공용회의실2 ※ 상기일정은 ‘코로나19’ 방역수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결과발표 : ’22.3.11.(금)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안)> ※ 심사항목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 구분 평가항목 배점 추진목표의 명확성 및 효과성 -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의 명확성 - 추진계획의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내용구성 및 평가방법의 적합성 - 사업추진의 효과성(공공성) 40 예산의 적정성 - 예산집행계획의 적정성 -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통한 사업효과성 30 수행기관의 전문성 - 사업수행인력의 적정성(경험 및 전문성) - 수행기관의 전문성, 시설 및 조직 수준 - 사업추진실적(최근2년간)과 추진계획의 연관성 30 합계 100 ○ 평가항목 및 배점 Ⅳ 사업관리(사업비 집행) ？？ 보조사업 운영 및 관리 ○ 사업비 교부 - 선정단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집행기준 부합 및 교부조건(10%자부담) 이행 시 보조금 교부 - 선정단체는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보조금 집행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필수 (지출결의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 - 보조금 집행을 위한 별도의 계좌 및 체크카드 사용 ※ 서울페이 우선사용 ○ 중간점검 - 보조금 1차 교부 후 사업 추진에 따른 중간점검(현장점검 및 보고서제출) - 중간점검 시 사업의 수행정도 등에 따라 2차 교부금 교부 ※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취소 및 사업비 환수 검토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 제출자료 : 사업결과(실적) 보고서, 정산서, 지출 증빙자료 등 -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실시 Ⅴ 향후계획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지원단체 및 금액결정) : ‘22. 3월 ○ 사업계획서 승인 및 보조금(1차) 교부 : ‘22. 3월 ○ 사업추진 : '22. 3～12월 ○ 중간결과 보고 및 점검 : '22. 7월～8월 중 ○ 최종 결과보고 및 보조금 정산 : ‘23. 1월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관소개서(서식) 각1부. 끝.

25409354

20220218052007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1745

D000004476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