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2401 결재일자 2022.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류지원 이준봉 김희정 이동률 02/17 김의승 협 조 제169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2. 2.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제169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자치법규 규제심사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회의일정 : ’22. 2. 14.(월) ~ 2. 16.(수) (3일간) ○ 회의유형 : 서면심의 ○ 의결위원 : 8명 - 위원장 : - 위 원 : ※ 서면심의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재적위원 11명) ○ 안 건 : 규제심사 2건 ? ? ?? 심의결과 : 안 건 명 주관부서 규제사항 심의결과 기술심사담당관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900천원 - 심의수당 : 6명 × 150천원 = 900천원 ※ 시의원 2명은 수당 지급제외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제169차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1부 2. 제169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 1부.
25408872
20220218052007
본청
법무담당관-2401
D000004476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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