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2536 결재일자 2022.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표성태 하태룡 남미라 02/17 박기용 협 조 “명품 아리수, 명품 강남수도” 2022년 제1회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022.2월 강남수도사업소 (요 금 과) 2022년 제1회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22.2.15(화) 실익없는 재산압류 해제 관련 심의를 위한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심의개요 ○ 심의일자 : 2022. 2. 15(화) ○ 심의위원 : 위원장(소장), 위원(각과장), 위촉위원 4명 ○ 심의내용 :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 압류해제 적정성 여부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안건 현황 ○ 총건수 : 13건 (차량 : 13건) ○ 재산압류 해제 대상 소계 부동산 차량 비고 13 - 13 - 차량은 차령 15년 이상 및 말소된 차량 세부내역 별첨 ？？ 심의결과 ○ 차량압류 해제대상 총 13건에 대해 압류를 해제하고 결손처분 ※ 세부내역 결정서 참조 ？？ 결정사유 ○ 차량 압류재상 총 13건에 대하여 실익 없는 압류재산으로 판단 ？？ 해제절차 ○ 1개월 이상 홈페이지 공고 후 압류해제 및 체납처분 집행중지 ？？ 해제효과 ○ 소멸시효 진행 후 징수권 소멸(3년) → 시효완성(결손처분) ○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 지원 - 재산 압류 해제로 체납자 법적 제약 소멸 - 소멸시효 완료시 생계형 체납자 경제적 회생 및 재기 기회 발판 마련 ？？ 항후 일정 ○ ‘22.2.21(월) : 심의결과 본부 보고 ○ ‘22.2.21(월)～3.21(월)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22.3.22(화) : 압류해제 및 체납처분 집행 중지 첨 부 : 1. 요금조정 심의자료 1부. 2. 심의결정서 사본 1부. 3. 회 의 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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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요금과-2536

D0000044757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