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예술과-2289 결재일자 2022.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황효빈 임종배 박원근 02/17 주용태 2022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2. 2. 2022년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추진계획 국악분야 예술강사를 학교에 파견하여 국악 활성화 및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악 예술인에게는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5조의2(국가 및 지자체 책무) 및 제11조(경비지원 및 보조) ○ 서울특별시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 제5조(시장의 책무) ○ 2022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기본계획(문화체육관광부 기본계획, ’22. 1)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1 ~ 12월(교육기간 : 3 ~ 12월) ○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교육부 인가) 등 ○ 지원인원 : 234명 - 지원규모 : 총 420개교 (초？중？고？특수？대안학교) - 수업시간 : 총 62,950시수 (1시수 = 3시간 수업) ○ 사업내용 : 국악 예술강사를 학교에 파견, 국악이론 및 실기교육 ○ 사업주체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 사업시행 단체 - 사업시행 총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서울시 사업운영 : 상명대 산학협력단(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공모선정) ○ 추진방법 : 대상학교 및 예술강사 선정·배치를 통한 수업 운영 - 예술강사 선발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대상학교 선정 : 주관기관(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 소요예산 : 780,660천원 (국비 390, 시비 390) ※ 시간 당 43,000원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 8개 분야 전체예산> 지역　 지원 금액 국비 (문체부) 지방교육재정 (시도교육청) 지방비 (지자체) 서울 9,286,891천원 4,450,579천원 4,445,982천원 390,330천원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 중 국악 분야 예산> 구분 총 사업비 국？시비 분담비율(5:5) 국고 (진흥원 예산) 지방교육재정 (시도교육청) 문체부(국비) 지방비(시비) 예산 4,811,561천원 390,330천원 390,330천원 2,091,854천원 1,939,047천원 ※ 학교 예술강사 서울지역 전체예산(8개 분야) : 9,286,891천원 ※ 문체부 문화예술교육과-191(’21.1.19)호에 따라 시비 390백만원은 국악 분야 강사료만으로 편성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교육지원, 국악분야예술강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연혁 연도 주관기관 ’02 문화 관광부, (사)한국국악협회를 위탁운영단체로 지정 ’04~05 위탁운영단체 공개선발(’04년 중앙대 산학, ‘05년 단국대 산학) ’06~’14 단국대 산학협력단과 협약 체결(문체부 지침) ’15~’16 (재)서울문화재단 주관처 선정(문체부 지침) ’17~’20 (사)한국국악협회 주관처 선정(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모 선정) ’21~’22 상명대 산학협력단 주관처 선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모 선정) Ⅲ 2021년 추진성과 ？？ 추진성과 ○ 국악분야 예술강사 선발 및 학교파견을 통한 교육시행 - 선발인원 : 234명(236명 선발, 2명 사직) - 지원규모 : 382개교(초 · 중 · 고 · 특수 · 대안학교) - 수업시간 : 62,901시수(정규 기본교과, 창의적 체험, 토요 동아리, 돌봄동아리) ○ 코로나19에 따른 국악분야 예술강사 출강인정범위 및 운영 콘텐츠 확대 - 학교 희망에 따라 정규 교육 일정 외에 콘텐츠 제작 요청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콘텐츠 제출일을 출강일로 인정 (콘텐츠 1509개(6,036시수 인정) 제작) ○ 예술강사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21 서울 예술강사 페스티벌(STAF STAF : Seoul Teaching Artists Festival ) 개최 · 일주일간의 페스티벌 기간을 지정· 참여 희망 교원을 모집하여 해당 기간 동안 창작물을 전시·공연할 수 있도록 지원 (참여강사 22명, 작품 19점 출품) - 예술강사 역량강화교육 콜로키움(P.D.C P.D.C : Professional Development Colloquium ) 실시 · 문화예술 교과과정 이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교육 등을 통해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교수 방법 확대 (교육이수 6시간, Youtube 채널을 통한 콘텐츠 배포) ？？ 문제점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확대로 국악 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 미비 ○ 예술강사의 일자리 창출을 넘어 강사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 다양한 공연 관람 등 현장 학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도입 필요 Ⅳ 추 진 방 향 ○ 공교육 현장에 국악분야 예술강사를 배치하여 국악 문화 수혜 확대 - 춤추는 역사 박물관 등 직접적인 경험형 교육 프로그램 확보 ○ 예술인들이 창작활동과 병행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예술 강사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초·중·고등학생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 예술 강사 페스티벌 및 역량강화교육 콜로키움 실시 ○ 국악 분야 전문 수업을 통해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 Ⅴ 추 진 계 획 ？？ 운영단체 선정 매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모 선정 ○ ’22년도 주관기관 :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 추진체계 ？？ 기관별 역할 문화체육관광부 ？ 기본계획 수립·세부계획승인 ？ 예산확보·사업 평가 서 울 시 ？ 사업비(지방비) 확보 및 보조 ？ 세부 추진계획 수립, 제출 ？ 예산지급계획에 의거 예산 지급 ？ 사업추진 상황 점검·평가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 예술강사 지원사업 총괄 ？ 주관처 선정 및 관리 감독, 사업평가 ？ 국비？지방교육재정 수령 및 운영기관에 교부 ？ 예술강사 직접 고용에 따른 인사 노무 관리 직접 수행 ？ 예산집행 및 정산취합 보고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 학교 선정, 배치, 교육현장관리 및 부대사업 운영 ？ 보조금 정산 및 결과보고 등 ？？ 학교선정 및 예술강사 배치계획 ○ 학교선정 : 상명대에서 온라인시스템 통해 참여학교 420개교 선정 - 초(303개교), 중(69개교), 고(34개교), 특수(13개교), 각종학교(1개교) / 62,950시수 지원 · 학교규모(학교 전체 학급수)를 고려하여 시수배정 ·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지원 취약학교 선정 · 전년도 지원 여부 및 교육과정 별 수요를 고려하여 선정 ○ 예술강사 선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국악분야 강사 234명 선발 - 민요, 거문고, 아쟁, 소금, 해금, 피리, 연희, 타악, 가야금 병창, 판소리, 정가, 가야금, 대금, 이론 등 14개 분야 234명 선발 · 2021년부터 예술강사 고용주체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예술강사 선발과정 일체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수행 ○ 배치방법 : 학교-강사 간 상호희망 등에 의해 정규 및 추가 배치 ？？ 프로그램 운영계획 ○ 예술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추진 - 교원대상 사업설명회 개최(2월중) - 서울 학교 예술강사 페스티벌(STAF) 실시 (7~11월중) - 예술강사 역량강화교육 콜로키움(P.D.C) 실시 (7~11월중) ○ 기획사업 및 현장모니터링 운영 - 기획사업 : 학교방문 프로그램으로 ‘춤추는 역사박물관’ 공연 진행 - 모니터링 대상 학교를 선정하여, 전반적인 사업 운영 실태 지속적 확인 ？？ 홍보계획 ○ 주관기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전달 - 사업 단계별 보도자료 배포 - 자체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운영을 통해 교육내용 실시간 공유 ○ 서울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을 통한 강사 및 참여 학교 모집 홍보 - 서울시 소재 학교 및 관련 단체에 강사 모집 관련 공문 및 홍보물 발송 - 참여 학교 확대를 위한 온라인 홍보 진행 ？？ 추진일정(안) ○ ’22년 운영단체 공모·선정(상명대 산학협력단) : …… ’21. 8~12월 ○ ’22년 지원학교 선정 및 예술강사 배치 : … ’21.12 ~ ’22. 3월 ○ 교과과정별 수업 지속운영 ’22. 3~12월 ○ 교육현장 모니터링 ’22. 5~11월 ○ 운영단체 현장점검 ’22. 11월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22. 12월 Ⅵ 행 정 사 항 ？？ 주관단체 세부계획 제출 및 협약체결 : ’22년 3월 중 ？？ 보조금 교부 및 관리 ○ 보조금 교부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 상명대 산혁협력단 → 서울시 서울시 → 상명대 산학협력단 - 보조금 교부 시 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 별도계좌 사용, 제3자 재위탁금지 및 대행사업자 선정 시 지방계약법령적용,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한 교부조건 부여 - 보조금 교부 전 ‘e-나라도움(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사업등록 등 확인 - 문체부 문화예술교육 보조사업 보조금 교부방법 통보에 따라 상？하반기 연 2회 교부 ○ 보조금 지도？점검 : ’22년 하반기 - 대 상 : 상명대 산학협력단 - 점검방법 : 보조사업 수행기관 방문, 점검표에 의해 진행(하반기) - 점검내용 : 목적 외 사용여부 등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 지도점검 ※ 문화예술분야 보조금지원 사업 지도·점검에 대한 별도 계획 수립 후 추진 예정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 ’22. 12월 - 사업 종료 후 단체별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검토 - 종합 정산실적보고서 작성 후 제출 붙임 ’22년 지원학교별 현황 1부. 끝. 붙 임 2022년 지원학교별 현황 (’22.2월 기준) ○ 학교선정 결과 : 415개교 / 62,950시간 교육 ※ 학교 포기 및 분야 변경 : 선정결과 421개교에서 총 6개교(초등: 2개교, 중등: 1개교, 고등: 3개교)변동 구 분 선 정 학 교 수 선 정 시 수 초등학교 교과 246 40,862 창의적 체험 (전임자 1개교 포함) 56 8,924 소 계 302 49,786 중학교 교과 54 6,010 창의적 체험 12 1,326 자율동아리 2 160 소 계 68 7,496 고등학교 교과 19 2,423 창의적 체험 12 1,408 소 계 31 3,831 특수학교 교과 4 665 창의적 체험 9 1,072 소 계 13 1,737 각종학교 교과 1 100 소 계 1 100 총 계 415 6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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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문화예술과-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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