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177 결재일자 2022.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계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문수연 代강진우 代이민제 02/17 갈준선 ’22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사업 추진계획 2022. 2.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22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사업 추진계획 화생방 상황에 대비하여 민방위대원이 주민 보호 및 긴급 구호 지원등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방독면을 확충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4조(재정상의 조치), 제15조(민방위 준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 2022년도 민방위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Ⅱ 추진현황 ？？ ’21년 방독면 확보현황: 272,230개(확보율 41.7%) Ⅲ 추진방향 ？？ 확보율 37.5% 이하 자치구 중심으로 예산 보조금 지원 ○ 우선 배정 사업량: 10,150개(’22년 사업량의 38.2%) - 8개구: 성북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송파구 ？？ ’22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으로 경제 활성화 기여 ○ ’22.6.30.까지 납품요구 접수 완료(자치구) ※ 상반기 조달 요청 건에 대해 조달수수료 5~10% 감경 (조기집행 확대를 위한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특례 고시, 조달청 고시 제2022-1호, ’22.1.21.) Ⅳ 추진계획 ？？ 추진기간: ’22. 2. ~ ’22.12. ？？ 대 상: 25개 자치구 지역민방위대 ？？ 추진내용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26,650개 확충 ？？ 추진일정 ○ 국·시비 보조금 교부(시 → 자치구) : ’22. 2월 - 교부예산: 727,545천원(국비 335,790천원, 시비 391,755천원) < 예산 세부 내역 > 구 분 총 계 자치단체자본보조 구 비 소 계 국 비 시 비 예 산 1,119,300천원 727,545천원 335,790천원 391,755천원 391,755천원 비 율 100% 65% 30% 35% 35% - 예산과목: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 지역민방위대 확충,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매(자치구) : ’22. 2월 ~ 6월 - 구매수량: 총 26,650개 Ⅴ 행정사항 ？？ 집행 현황 점검 : ’22. 분기별 ？？ 방독면 점검관리 : ’22. 6월, 12월 ？？ 보조금 정산 : ’23. 1월~2월 붙임 1. 2022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사업 예산 1부. 붙임 2. 2022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사업 세부 내역 1부.
25406976
20220218052007
본청
민방위담당관-2177
D000004475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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