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712 결재일자 2022.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문평현 이양섭 김대권 02/17 최진석 2022년 시구 합동점검 및 기동정비반 운영계획 2022. 2. 도 시 계 획 국 (도시빛정책과) - 불법유동광고물 근절 - 2022년 시？구 합동점검 및 기동정비반 운영계획 거리에 불법으로 설치？부착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 등을 근절하기 위한 2022년 시？구 합동점검 및 우리시 자체 기동정비반 구성？운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추진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제7항 내지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⑦ 위반한 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하여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⑧ 시？도지사 합동점검 결과를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등은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⑨ 자치구 등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2022년 불법유동광고물 기동정비용역 추진계획(국장방침 도시빛정책과-250,’22.1.4.) ？？ 그간 추진경위 ○ ’16. 6. 6. : 불법 현수막 특별정비 종합대책(시장방침 제150호) ○ ’16. 7.26. : 불법 현수막 제로 선포식 개최 ○ ’16. 8. ~ ’21. 12. : 시？구 합동점검 및 기동정비반 운영 ○ ’22. 2. : ’22년 기동정비 용역 계약 체결 Ⅱ 운 영 계 획 ？？ 운영기간 : ’22. 2. 21. ~ 12. 20. (10개월) ？？ 주요점검 및 정비대상 ○ 공공(구청 행사, 정당, 단체 등) 및 상업용 현수막 ○ 가로등, 전신주 등에 부착한 벽보, 거리에서 배부하는 전단지 등 ※ 구간 경계지역, 하천, 자동차 전용도로 등 단속 사각지대 ？？ ？？ 기동정비반 : 강남북 통합 3개팀 ○ 기동정비용역을 기동정비반으로 편성 운영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09:00~18:00) → 상황발생시 일정 변경 또는 추가 근무 ○ 합동점검이 없는 날은 자체 순찰 점검 ○ - Ⅲ 정 비 방 법 ？？ 시？구 합동점검반 일정과 연계하여 불법현수막 점검？정비 ○ 합동점검 1주 전 자치구별 점검일정 수립 및 통보(월단위 계획) ○ 1일 3개 자치구 순환점검 ※ 자치구별 불법광고물 발생 빈도 등에 따라 점검일정 변경 가능 ？？ 불법현수막 정비 시 반드시 관할구청(광고물 담당) 입회하에 실시 ○ 기동정비용역 직원은 점검？정비 단속원증 지참(市에서 발행) ○ 매일 불법 현수막 정비에 대한 사전 안전？친절 교육 이수 후 점검？정비 ？？ 상업용과 공공용 현수막 탄력적으로 정비 구 분 상업용 현수막 공공용 현수막 점 검 시？구 합동점검반 “좌 동” 정 비 즉시 제거 즉시 제거하되 건물벽면 등 물리적인 장비가 필요한 현수막 등은 자치구에 통보하여 정비 과태료 처분 자치구에 부과 요청 “좌 동” 처분결과 15일 이내 제출(구 → 시) “좌 동” Ⅳ 행 정 사 항 ？？ 불법 현수막 기동정비용역 근로자 교육실시 ○ 목적 : 정비 시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의식 고취 ○ 일시 : 매월 1일(기동정비반 근무 전) / 대상 : 기동정비용역 근로자 ？？ 안전사고 대비 산재보험 등 4대보험 가입 ○ 기동정비용역 업체로 하여금 단속원 보험 가입 조치 ？？ 불법광고물 단속원증 발급 ○ 기동정비용역 근로자에 대한 단속원증 발급(9명) ？？ 붙임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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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1712

D000004476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