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178 결재일자 2022.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조재형 유선숙 02/17 강재신 시립은평의마을 ’22년 종사자 인력지원 계획(수정) 2022. 2. 복 지 정 책 실 (자활지원과) 시립은평의마을 ’22년 종사자 인력지원 계획(수정) 시립은평의마을 입소 생활인에게 적정서비스 제공 및 종사자의 업무 부담 완화하기 위해 추가인력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관련근거 ○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대상 사업) ○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복지정책과-34055호, ’22.1.3.) ○ 2022년 노숙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계획(자활지원과-1439호, ’22.1.28.) ？？ 최근 4년간 인력 지원경과 ) Ⅱ 인력현황 분석 ？？ 입소자 현황 및 실태(’21.12.31. 기준) ○ 연령별 현황 : 70대 이상의 입소인 (단위 : 명) 현원 ~39세 40~ 49세 50~ 59세 60~ 64세 65~ 69세 70~ 79세 80세~ ○ 장애유형별 현황 : 등록 장애인 (단위 : 명, %) 현원 　　장애유형 비장애 계 정신 지적 지체 시각 언어/청각 기타 - 입소 노숙인의 고령 및 장애등록 규모 등 관련시설 대비 직접 돌봄종사자 증원 필요 ○ 생활관별 현황 (단위 : 명, %) 현원 제1생활관 제2생활관 제3생활관 ？？ 종사자 인력현황(’21.12.31. 기준) ○ 배치기준 대비 종사자 현황 및 서울시 지원 현황 - 배치기준 근거 :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및？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 (단위 : 명) 구 분 계 원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상담요원) 간호사 (조무사) 물리치료사 생활지도원 영양사 기능직 관리인 촉탁의사 사무원 (경비원) 배 치 기 준 현 황 비 고 배치기준은 관련 규정에 따른 운영상 최소기준임 직종별 인건비 기준에 따른 인원 파악 현황. ○ 노숙인 요양시설 입소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 노숙인복지시설 돌봄인력 배치기준 및 유관기관 대비 열악한 인력 지원 ○ 주요직종(생활지도원) 직무분석() : 직종 계 Ⅲ 추진방향 ○ (단기) 시급성이 요구되는 직종에 대해 우선 증원 추진 - 보건복지부 배치기준 및 서울시복지재단 연구결과를 기본으로 인력 충원 규모 산출 - 입소인 돌봄기능 유지를 조건으로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야간？휴일 인력 확보 및 집중돌봄 생활실 인력 강화로 돌봄서비스 공백 및 안전사고 예방 ○ (중장기) 매년 현원이 감소함에 따라 대규모 인력 충원 보류 및 맞춤형 서비스지원 추진 - 노숙인 생활시설 내 입소자 특성을 고려한 인력 배치기준 개정 필요 → 보건복지부 Ⅳ 세부 추진계획 ？ (단위 : 명, ’22.2.1.기준) 구 분 계 원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간호사 (조무사) 상담요원 생활지도원 영양사 기능직 관리인 촉탁의사 중급책임기계 사무원 (경비원) 기타 조리원 위생원 기 준 현 황 직무분석 직무분석 (배치안) 비 고 (증 원) 증원 규모 : 구 분 계 실 돌봄인력 (생활복지사+생활지도원) 간호사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소계 간호사 조무사 ○ 생활지도원 : < 산출내역 > ○ 간호사 : ○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근거 ？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5조 자격 및 등급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 연면적 15,000㎡ 이상 30,000㎡ 미만 건축물에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선임(개정 2021. 2. 2) ※ 시립은평의마을 : 19,181.05㎡ - 자격 : 국가기술자격(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등) 취득 및 4년 이상 경력 - 목적 : 안전사고 예방 보유자격 실무경력 가) 기능장 : 배관·에너지관리·용접 분야 4년 이상 나) 기사 : 일반기계·건축설비·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4년 이상 다) 산업기사 : 건축설비·배관·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7년 이상 라) 중급 건설기술인 :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와 용접 전문분야 4년 이상 ？ (중장기) 전문 상담인력 확보로 맞춤형 서비스지원 증원 규모(안) : ○ 전문상담요원 : - 자격 : 사회복지사 1급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경력직 보유자격 실무경력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장애인, 노인) 실무경력 5년 이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 취득 후 정신보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Ⅴ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협조사항 < 유의사항 > ？？ 향후계획 ○ 인력 지원 통보(자활지원과→은평구청, 해당시설) : ’22.2월 ○ 인력 활용계획 제출(해당시설 → 은평구청,자활지원과) : ’22.2월 ○ 시설 공개 채용 추진 : ’22.3월 ○ 근무 개시일 : ’22. 4. 1. 붙임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 1부.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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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과-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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