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소송수행 현황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602(2022.2.10.)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서 소속지원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발의,‘21.8.19.)이 발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송수행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니,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2. 2. 2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서식1) 지방자치단체 소송수행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신찬미 송무1팀장 김진원 법률지원담당관 02/17 배영근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6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93 /전송 02-768-8819 / cksal5737@seoul.go.kr / 부분공개(4)
25404316
20220218052007
본청
법률지원담당관-2614
D000004475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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