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2023 결재일자 2022.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이상원 김상우 02/17 임창수 협조 주무관 김정식 주무관 천주영 2021 민자도로 운영평가 시행계획 2022.02.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2021 민자도로 운영평가 시행계획 유료도로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리시 민자도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림 ？？ 평가목적 ○ 민자도로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성 향상, 도로관리 효율 증진 등을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민자도로 운영·관리 실태 평가하여 전반적 수준 향상 도모 ？？ 관련근거 ○ 「유료도로법」 제23조의2 (정부 등의 책무)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제8조의2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방법 등) ○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국토부고시 제2021-687호) ？？ 민자도로 운영현황 및 평가대상 ○ 운영현황 구 분 우면산터널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위 치 서초구 서초동 ~ 서초구 우면동 중랑구 면목동 ~ 구리시 아천동 금천구 시흥동 ~ 서초구 우면동 강서구 신월동 ~ 영등포구 여의도동 영등포구 양평동 ~ 금천구 독산동 시설규모 왕복4차로, 연장 2.96km 왕복 4차로, 연장 3.57km 왕복 6~8차로, 연장 12.4km 왕복 4차로, 연장 7.53km 왕복 4차로, 연장 10.33km 운영개시일 ’04.01.06 ’14.11.21 ’16.07.03 ’21.04.15 ’21.09.01 통행요금 전차종 2,500원 소형 1,500원 중형 2,600원 대형 3,300원 소형 1,700원 중형 2,900원 전차종 2,400원 전차종 2,500원 사업시행자 우면산인프라웨이(주) 용마터널(주) 강남순환도로(주) 서울터널(주)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 ○ 평가대상 : 민자도로 5개소 ※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사용개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법적 운영평가 대상은 아니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금번 평가에 포함 ○ 평가기간 : ’21.01.01. ∼ ’21.12.31. ？？ 운영평가 기준 ○ 평가항목 : 도로안전성, 이용편의성, 운영효율성, 도로공공성 ○ 평가방법 : 사전검토와 현장평가(정량평가+정성평가)로 구분 - 사전검토 : 주무관청에서 민자도로사업자가 제출한 수검자료를 평가항목별로 종합한 ‘사전점검종합표’ 를 작성 - 현장평가 : 민자도로사업장을 방문하여, 수검자료 확인, 관계직원 질의응답, 시설물 관리상태 등 현장을 확인하고 평가 ○ 평가기준 및 배점 : 정량평가(70점)와 정성평가(30점)로 평가 - 정량평가 : 정량적 수치를 산정하여 배점 부여 방법에 따라 배점하여 평가 - 정성평가 : 제출자료 등을 토대로 평가위원이 5점 척도로 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 점 정량평가 (70점) 도로안전성(34) 1) 돌발상황 대응 신속성 2) 교통사고 발생율 3) 도로안전조치 신속성 3 16 15 이용편의성(25) 4) 도로청결성 5) 민원처리시스템 운영효율성 6) 이용자 서비스 제공 실적 10 5 10 운영효율성(8) 7) 운영비 집행 효율성 8) 유지관리계획 이행 여부 5 3 도로공공성(3) 9) 운영평가결과 개선실적 10) 도로운영관련 법령·규정 등 준수여부 1 2 정성평가 (30점) 도로안전성(15) 11) 교통사고 예방 노력 12) 재난 대응시스템 운영 적정성 7 8 이용편의성(9) 13) 이용자 편익 향상 9 운영효율성(3) 14) 관리조직 운영 적정성 15) 도로관리 효율성 향상 노력 1 2 도로공공성(3) 16) 사회편익 기여활동 3 ？？ 운영평가 시기 및 절차 ○ 평가시기 : ’22.04월 ※ 평가는 1년에 1회 시행 원칙으로 매년 2/4분기에 시행 ○ 평가절차 현장평가 계획수립 (市) 평가계획 및 수검자료 목록 통보 수검자료 취합 (사업시행자) 수검자료 사전검토 (市) 현장평가 실시 평가결과 통보 및 조치계획 제출 ∼’22.03.31일 (30일전) (15일전) (10일전) (평가당일) ？？ 평가단 구성 ○ 평가단장 : 도로계획과장 (주무관청의 주무부서장) ○ 평가위원 : 주무관청 공무원, 전문가 등 10인 - 구성(안) : 안전총괄실 2명, 도로사업소 3명(남부,성동,강서), 외부전문가 5명 ※ 외부전문가는 방재, 안전, 설비, 교통, 회계분야로 구성 예정 ○ 구성시기 : 운영평가 시행 5일 전까지 ？？ 행정사항 ○ 평가결과 통보 및 사후조치 - 평가결과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고, 민자도로사업자별 우수사항 전파 및 미흡사항의 개선계획 명령 - 민자도로사업자는 운영평가 결과 접수 후 30일 이내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계획을 이행 ○ 인센티브 및 페널티 - 전년도 운영평가 결과 최우수 법인은 차기 운영평가시 가점(1점) 부여 ※ 평가결과 상위 법인에 대해서는 포상 등 추가 인센티브 방안 검토 - 운영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유료도로법」제25조의2에 따라 과징금 부과 ※ 과징금 : 연간통행료수입액에 1/10,000을 곱한 금액 ○ 평가위원 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외부전문가 5명 - 지급금액 : ※ - 예산과목 : 도로건설, 간선도로망 확충(일반회계), 민자도로사업 평가 및 자문·협상, 사무관리비(100-201-01) ？？ 향후계획 ○ ’22.02월 : 평가계획 통보 (市→민자사업자) ○ ’22.03월 : 평가단 구성 ○ ’22.04월 : 평가 시행 및 결과 통보 (市→민자사업자) 붙임 1. 운영평가 세부기준 1부. 2. 수검자료 세부 제출목록 1부. 3. 연도별 민자도로 운영평가 결과 1부. 끝.

25404058

20220218052007

본청

도로계획과-2023

D0000044759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