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일자리정책과) 우리시에 접수된 『서울기술교육원 예산낭비』 관련 예산낭비신고(접수번호 :2AD-2201-0000146)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처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산낭비신고센터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 주신 내용은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북부기술교육원에서 수강생 대리출석 등 부정출결과 지도교수의 묵인, 교수의 수강생에 대한 성의 없는 태도 등으로 인해 예산 낭비가 발생 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소관부서인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2022년 1월 25일 북부기술교육원에 현장 방문하여 교수, 수강생 등 관련 당사자들의 면담을 통해 부정출결(수강생 간 대리출석, 무단결석 및 조퇴, 외출, 지도교수의 묵인 등)과 교수의 수강생에 대한 성의 없는 태도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였습니다. 현장조사를 통해 훈련과정이 종료(21년9월23일, 9월27일)된 수강자에 대한 대리출석(21년11월초~11월 말까지)을 지도교수가 묵인하였다는 점을 당사자로부터 시인받았고, 일부 무단외출, 부정출석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의견 주신 내용 중 일부 수강자의 대리출석, 지도교수와의 면담 요청, 교수의 대리출석 지시 등은 사실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제기해주신 수강생 대리출석, 교수의 수강생에 대한 성의 없는 태도 등과 관련하여 북부기술교육원에서 부적절하게 집행된 예산은 2021년도 기술교육원 사업비 결산 시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귀하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 중 사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 북부기술교육원 직원, 교수에게 확인서를 징구하였고, 북부기술교육원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조치(22년1월27일)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북부기술교육원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22년2월16일 예정) 결과에 따라 관련 책임자를 징계하겠으며, 부정 출결이 재발되지 않도록 출결 관리방안 등 별도 대책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제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징계 처리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은 향후 귀하께 별도로 안내토록 하겠다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북부기술교육원의 일부 교수의 부적절한 행태와 훈련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귀하께 교육 중 불편과 심려를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사항 있을 경우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김미연 주무관(☎ 02-2133-5465)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붙임: 부서 검토의견서 1부. 끝. 주무관 박종배 ★참여지원팀장 오미미 시민숙의예산과장 02/16 정진일 협조자 주무관 김미연 시행 시민숙의예산과-135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9층 시민숙의예산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6974 /전송 02-768-8958 / jbp197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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